"언제까지 우리만 희생해야 하나요? 세금도 수십 배 더 내는데 아주 죽을 맛입니다."
코로나19의 4차 유행으로 집합금지가 풀릴 것으로 기대했던 유흥주점 업주들이 다시 강화된 방역정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장기간 영업 금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의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상 개념으로 도박장 및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한다.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돼 취득세 및 재산세가 일반세율(건축물 0.25%·토지분 0.2~0.4%)보다 16~20배 많은 중과세율(4%)로 과세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시는 다음달 열리는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회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지역 내 중과세를 적용받는 유흥주점 등 9곳에서 2억3천만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등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코로나19의 4차 유행으로 집합금지가 풀릴 것으로 기대했던 유흥주점 업주들이 다시 강화된 방역정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장기간 영업 금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의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상 개념으로 도박장 및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한다.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돼 취득세 및 재산세가 일반세율(건축물 0.25%·토지분 0.2~0.4%)보다 16~20배 많은 중과세율(4%)로 과세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시는 다음달 열리는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회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지역 내 중과세를 적용받는 유흥주점 등 9곳에서 2억3천만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등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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