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위원회 "과천시의원의 문화예술인 모욕적 발언 사과를"

과천문화재단 주사업비 삭감 유감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 연상"

과천시의회가 과천축제 예산 등 총 14억5천만원의 문화 예산을 삭감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위원회가 과천문화재단 주요사업비를 삭감한 과천시의회에 유감을 표명하고, 한 과천시의원의 의회 발언에 대해 블랙리스트 사태를 연상케 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 지난 2005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문예위 현장소통위원회(이하 소위)는 지난 23일 '과천시의회 의원이 문화예술인에게 행한 모욕적 발언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위원회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소위는 먼저 전 세계가 예술의 회복성과 탄력성에 주목해 리질리아트(ResiliArt)를 추진하고, 우리나라 역시 문화예술부문 긴급지원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소위는 "과천시의회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과천시의회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과천문화재단 주요 사업비를 삭감했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보전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숙의과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위는 특정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지난 6월16일 의회에서 "이분들은 본인의 돈만 중요하고 본인 사업 진행하는 것만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든 말든 재난 사태이든 말든 (중략)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 과천시에서 지금 예술사업을 하고 돈을 받는다는 것에 저는 분개합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과천시와 관련해서 예산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입장문에 밝히며, 소위는 '문화예술에 대한 저열한 인식', '과천시의 문화예술인에게 행한 폭력적이고 모욕적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인간으로서의 예의가 부족하고,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앞으로도 지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엄포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벌어졌던 블랙리스트 사태를 연상케 한다.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소위는 "법에 근거,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해야 할 의회가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한 데에 대해 유감이며, 시민을 모욕하고 향후 지원 배제까지 언급해 블랙리스트의 악몽을 재현하려는 데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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