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누구나 이미지·음성·영상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최근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선거용 콘텐츠 제작에도 생성형 AI가 활용되곤 하는데, 무심코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콘텐츠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딥페이크는 AI 기술로 가짜 정보를 담아 제작한 이미지·음성·영상 등을 말합니다. 허위 콘텐츠 제작·유포가 한층 쉬워지면서, 2023년 12월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6·3 지방선거는 이 조항이 온전히 적용되는 ‘첫 선거’입니다.
누군가를 당선 또는 낙선 시키려는 의도로 딥페이크를 활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AI 시대의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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