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민생회복지원금 곳간 쪼들리는 지자체 고려해야 지면기사

정부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5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국비(80%)와 지방비(20%) 매칭으로 추진한다. 국비 10조3천억원에 지방비 2조9천억원을 보탠 총 13조2천억원으로 전 국민 5천168만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소비 여력을 키우기 위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총 29조원으로 확대된다. 1차 추경(4천억원)에 이어 이번에 6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소비자 체감 할인율은 기존 7~10%에서 최대 15%로 상향된다. 지역화폐의

[노트북] 공장만 멈췄을 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면기사

아리셀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6월24일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졌다. 희생자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고민거리를 던졌다. 지난 1년간 밝혀진 사고의 전말은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현실을 드러냈다. 제조업체에 속하는 아리셀은 법적으로 파견 근무가 금지된 곳이다. 하지만 희생자 대부분은 파견업체를 통해 공장을 찾은 사람들이었다. 하루이틀 일하고 떠나는 파견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뤄질 리 없었다.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 유족들은

[사설] 삶의 질 위협하는 악취, 근본 원인 찾아 해결하라 지면기사

경기·인천지역 곳곳에서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관리 종합계획으로, 지자체는 각종 조례로 악취 해결에 나서고 있다. 오염원 상시 감시를 통해 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지만 호수공원, 유수지 등의 악취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파주 운정신도시 호수공원의 악취는 수년째 되풀이 중이다. 3년 전 친수환경 조성사업 때부터 불거졌다. 시는 지난 2022년 215억원을 들여 운정호수공원 내 음악분수와 그늘공간을 설치했다. 당시 물 빠진 호수와 소리천 합류 지점인 한빛교 주변은

[기고] 도돌이표 삶, 도돌이표 주장을 끝내려면 지면기사

굴지의 대기업 도급회사에 다니는 경력 10년차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원청인 회사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고 있고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의 성과급은 어지간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봉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이 노동자가 매월 손에 쥐는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고용된 도급회사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지만 ‘여력이 없다’라는 답뿐입니다. 이런저런 법적 문제도 있지만 결국 이 노동자는 원청 앞에 천막을 치고 동료들과 함께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군 제대 후 편입을 해 살짝 늦은 나이에 대여섯 살 어린 동생들과 공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번주 1학

[경인만평] 목이 터져라 짖어본들 지면기사

[경제전망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의 방향 지면기사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국회나 서울시에서는 규제강화, 관리 철저 등의 칼을 빼들고 있다.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중국 부동산 취득과의 역차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제도는 1961년 ‘외국인토지법’이 제정되어 허가제로 운영되었고, 1998년 6월 법의 개정을 통하여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이는 선진국들의 토지시장 개방 흐름과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

[참성단] 이경규가 쏘아올린 ‘약물 운전’ 논란 지면기사

공황장애는 십수년 전만 해도 환자 혼자 몰래 앓아야만 했던 병이었다. 아무 이유 없이, 혹은 사소한 이유로 극심한 불안 증상을 보이거나 발작을 일으킨다. 발작하면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언제 발작할지 몰라 하루 종일 불안에 떠는데 설명할 수 없으니 환장할 노릇이다. 이경규는 대표적인 공황장애 커밍아웃 연예인이다. 2011년 방송에서 공황장애를 공개했고 약물치료 사실도 밝혔다. 이경규가 우연한 해프닝으로 ‘약물 운전’을 공론장에 올려놓았다. 주차요원의 착각으로 남의 차를 운행했다가 신고받은 경찰의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

[톡(talk)!세상] 안양천 따라 시흥행궁(始興行宮) 터를 거닐다 지면기사

왕이 도성에서 나라를 다스리며 사는 곳은 궁궐이다. 도성 안 경복궁·창덕궁·창경궁·경희궁·경운궁은 왕이 살며 정치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왕이 도성을 벗어나 임시로 머무는 공간은 행궁이다. 유사시 피난처로 사용한 남한산성 행궁과 북한산성 행궁이 도성 밖에 있었다. 한강 건너 남한산성과 삼각산 따라 북한산성은 한양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용 산성이자 왕이 머무는 행궁이었다. 또한 왕과 왕비가 온천 치료차 가는 온양행궁, 왕과 신하가 능행차 머무는 노량행궁, 시흥행궁, 화성행궁이 있었다. 정조는 1789년(정조 13)부터 1800년(정조 2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노후계획도시 정비, 도시 인프라 확충 할 기회다 지면기사

인천시가 최근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구상)안’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택지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주거지를 재개발하는 것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적률 상향, 각종 인허가 통합 심의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연수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만수1~3지구 등 5곳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으로 정하고 지구별 특화 계획을 제시했다.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로 선정한 지역은 과거 ‘신도시’로 불렸던 곳이지만 세월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