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노트북]조류인플루엔자와 응답 없는 농식품부 지면기사

화성 산안농장을 취재할 때다. 현장을 함께 방문한 사진부 선배는 산안농장 닭 사육장을 보면서 기존의 산란계 농장들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설명해줬다. '공장식 농장들은 성인 남성이 허리를 굽히고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다시 일어서면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낮은데 산안농장은 층고가 높다', '사육장 한 동의 크기가 양돈 농장 사육장만하다', '지붕에 구멍이 있어 환풍이 된다. 환풍시설을 갖춘 곳은 많지 않다'. 수십 차례 현장을 누비며 카메라에 양계농장을 담았던 선배만이 볼 수 있는 농장의 모습이었다.이런 시설들을 꼼꼼히 갖춘 산안농장도 조류인플루엔자(AI)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AI 발생지역 3㎞ 이내 농장들은 예방적으로 살처분해야 했기 때문이다. 산안농장은 물론 인근의 영세 산란계 농장들도 모두 살아있는 닭들을 죽여야 했다. 이처럼 경기도 내에서 예방적으로 죽인 가금류는 896만2천마리에 달한다. 전체 살처분된 가금류 중 61%다.살처분된 산안농장에도 병아리는 다시 들어왔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비극을 막고자 산안농장 유재호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한 간담회에서 유 대표는 "농식품부와 소통하고 싶어 여러 차례 면담을 시도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약속을 잡고 세종시로 갔다. 정말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이 커서 살처분 반대 운동에 한계가 왔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갔는데 많이 낙담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유 대표에게 어떤 단체의 어떤 사람은 배제하면 안 되는지, 언론에 알리지는 않았는지 물었다고 한다. 하루 반 만에 만날 수 있었던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토하겠다, 보고하겠다, 전달하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자리는 없었다. 이 간담회에서도 농식품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경기도 내 산란계 농장 대표들은 농식품부와 대화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 /남국성 정치부 기자 nam@kyeongin.com남국성 정치부 기자

[자치단상]특별한 분노에 대한 특별한 보상 지면기사

광주가 '경제과학진흥원'을 원하는 이유는중소기업만 6천~7천개… 이들에겐 희망적백화점·대기업·종합대학도 하나없는 현실50년 팔당상수원 지켜… 입지 조건도 탁월지칠대로 지쳤다. 벌써 50년 세월이다.정치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기본이다. 그런데 이젠 억울함이 변해 한으로 맺혀 버렸다. 또 되뇌어야 하겠는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가 시작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당시 광주군민들은 박수를 쳤다. "그렇지, 환경이 우선이지. 땅은 잘 지켜야 한다!"그런데 그게 아니다. 1973년 팔당댐이 준공되면서 광주를 옥죄는 법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다. 1975년 지정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공장, 음식점의 입지를 불허한다. 1983년 광주 전 지역을 포함하는 자연보전권역 지정은 공업입지와 대학 신증설을 금지했다. 또한 1990년 지정된 팔당특별대책지역은 어떤가? 광주시 전역에서 2.95㎢만 뺀 전 지역으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자연생태계의 현저한 변화를 막아내었다. 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1990), 수변구역(1990), 군사시설보호구역(2008), 공장설립제한구역(2010)까지. 그러니 정말 생쥐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막아버리니 그 잘 나가던 너른고을 광주는 폐허가 되어 버렸다.그 땅에 무엇이 자라겠는가? 종합대학 하나 없고 종합병원, 공공기관, 그 흔한 백화점도 하나 없는 게 너른고을 광주 땅이다. 그 사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독풀만 무성히 자라났다. 초월물류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동양 최대의 물류단지라 홍보하고 지역경제 유발효과 1조1천억원이라고 장담했으나 빛 좋은 개살구만큼도 못하다. 밤이면 공포의 도시로 전락해 시민들을 불안하게만 만들 뿐이다.최근 이재명 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동·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3차 이전소식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늘 도정철학으로 강조해 오셨던 터라 그렇겠지 생각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다. 우리 광주 맞춤형(?) 공공기관이 들어 있는 게 아닌가.정신이 번쩍 나 몇 번을 생각해 봤다. 우리 광주시는 경

미스터 달팽이 2021년 4월 19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또다시 파행 걱정되는 안양시의회 행태 지면기사

안양시의회는 지난해 7월 임시회를 열어 제8대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맹숙 의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표를 막기 위해 기명 위치를 정하는 등 사실상 공개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가 민주당 시의원 12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에 시의회를 상대로 의장·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수원지방법원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사전에 기명 위치를 정해 투표를 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했다. 시의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고,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됐다.의장이 없는 파행을 겪은 시의회가 다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최우규 의원을 의장으로, 국민의힘은 박정옥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19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 선출 투표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장과 부의장에 내정된 의원들은 최근 언론에서 부동산 관련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로, 의회가 다시 파행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최 의원의 경우 지난 15일 다른 의원과 함께 시민에 의해 검찰에 진정서가 접수된 피진정인이다. 진정인은 안양역 상가 건물 입점 인허가에 개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 시절 충훈부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어머니 이름으로 주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 두고 시의회 주변에서는 '경찰 수사가 예정된 의원을 의회 수장으로 세우는 게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나온다. 당 내부의 자정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단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도 있다.시의회 상임위원장에 내정된 의원 일부도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시의회가 예정대로 내정자들을 의장단에 선출한다면 2년 전에 겪었던 불행한 사태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커진다. 자칫 임기 마지막까지 파행을 겪을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얼마 전까지 시의

[사설]여야, 대선 정치공학에 함몰되지 말아야 지면기사

4·7 재보궐선거 이후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개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도부 선출 등 정치권의 인적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다음달 2일로 예정되어 있고, 국민의힘도 오는 26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선거 이후 드러난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관건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비문재인 계열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희 전 의원을 국무총리와 정무수석에 기용한 반면 민주당은 친문 핵심인 윤호중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함으로써 엇갈린 인사 메시지를 보냈다. 윤 의원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여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해 나갈 뜻도 내비쳤다. 대선을 11개월 앞둔 당·청 관계는 당이 주도권을 잡는 구도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윤 원내대표는 "당 주도의 실질적인 당·정·청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공언했다.국민의힘도 선거 이후 비상대책위 체제 이후 지도부 구성을 둘러싸고 중진 대 초·재선의 갈등, 국민의당과의 관계 설정 등으로 어수선한 상태다. 당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의당과 합당을 결정했지만 상황은 유동적이다. 야권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금태섭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 창당과 관련하여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여야 모두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전열 정비와 정치적 셈법이 여러 층위에서 얽혀있는 상태다.문제는 대선이 아직도 1년 가까이 남았는데 여야의 당내 대선 주자들의 행보와 야권 통합 이슈 등이 정치권을 주도하는 국면이 계속되면서 정치공학적 이슈만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공급 및 규제 완화 등의 민생 이슈가 묻힐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과 함께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의 부재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온건 통합형이라는 김부겸 후보자가 새 총리로 부임한다 하더라도 5월2일 전당대회에서도 친문 지도부가 구성된다면 국무총리의 역할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의식하여 중도층 확장을 위한 민생 정책보다 개혁으로 포장한 정책들을 국회에서 입법하려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4월 19일자]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지면기사

[발언대]봄 맞이 뒷동산 오솔길 산책 유감! 지면기사

24절기 중 청명(淸明)도 지나고 맑고 밝은 계절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봄비가 온 후 맑은 하늘과 밝은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와 여기저기 피어나는 생기발랄한 꽃과 새싹들이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마음을 한결 기분 좋게 위로해 주고 있다.평소 집 근처 뒷동산에 있는 오솔길 산책을 즐긴다. 시간이 날 때마다 오솔길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사색하길 좋아한다. 올 봄에도 개나리, 벚꽃 등 길을 따라 피어나는 예쁜 꽃들과 파릇파릇한 새싹들 그리고 제 짝을 찾아 지저귀는 새들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준다.그런데 최근 오솔길에서 새롭게 눈에 띄는 것들로 인해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 작년에는 거의 보이지 않던 쓰레기들이 요즘 들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휴지, 과자비닐, 플라스틱 커피음료 용기 등이 길가 후미진 곳에 떨어져 있다. 누군가 이기심으로 버린 양심들.최근 코로나19로 인해 1년 이상 자유로운 외출이나 모임을 하지 못하게 되고 '코로나 블루(corona blue)'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실내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교적 용이한 집 근처 뒷동산이나 공원을 산책하는 외부 활동으로 우울한 기분을 떨쳐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권장할 만한 일이다.하지만 나 하나만 편하고 즐거우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인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자연을 망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오늘부터 함께 실천해보자. 나부터 쓰레기 버리지 말고 되가져오고 내가 먼저 쓰레기를 줍자. 코로나19 시대 집 근처 공원과 뒷동산 산책길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쓰레기가 아닌 양심을 저버린 이기심이다./김동구 농협중앙교육원 교수김동구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월요논단]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유엔의 무능·무력 지면기사

'인권유린' 국제사회 개입 이미 늦어'인류, 전쟁·내전 위협서 해방 고민'아인슈타인·프로이트 편지 90여년국제연맹, 국제연합으로 바뀌었지만이번사태에 쓸모없어 보이는건 여전지난 2월1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 쿠데타를 일으킨 근거가 어처구니없다. 2020년 11월 치러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전체 선출 의석의 83.2%를 차지하였으며, 상하원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었다. 반면 군부 정당인 연방단결발전당(USDP)은 초라한 결과를 받았던 바, 이를 부정선거로 규정한 군부가 아웅산 수치 등의 정치인들을 구금하고 1년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다. 미얀마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항거하는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4월13일까지 군경에 714명이 살해당했고, 3천54명이 구금되거나 재판에 넘겨졌으며 717명이 도피 중이라고 한다.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접할 때면 분노와 슬픔이 몰아친다. 가령 한 살배기 영아가 오른쪽 눈에 고무탄을 맞은 사진을 보았을 때 그러했다. 집 근처에서 놀다가 미얀마군이 가한 무차별 총격에 당했다고 한다. 전투기가 카렌족 마을을 공습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경악하기도 했다. 쿠데타 규탄시위를 이끌던 청년 웨이 모 나잉이 구금된 뒤 처참하게 고문당한 사진을 보았을 때는 섬뜩했다. 미얀마 군경에 끌려간 뒤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례는 계속 전해지고 있다. 띤잔 축제기간(물 축제, 4월13~16일)을 흥겹게 즐기는 미얀마군의 영상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네들이 희생자의 시신에서 장기를 꺼내는가 하면, 시신을 돌려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는 증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상황이 이 지경인데 유엔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나. 미얀마 시민들은 국제사회에 R2P를 요청해 왔다. R2P(responsibility to protect)란 주권국가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에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 지난 3월

[권순대의 '대사 한 줄로 읽는 연극']"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지면기사

연극 'X의 비극' 사내가 한 말중'그렇게'에 방점 찍어야재앙과 폭력에 고통받는 사람들비극으로 내몰리는 사람들 못보고앞으로만 달리는 우리 현실 가리켜연극 'X의 비극'(이유진 작, 윤혜진 연출, 3월12일~4월4일, 소극장 판)은 우리 시대에도 비극이 가능한지를 묻고 있는 작품이다. 이미 낡아 버린 이 질문을 다시 묻는 것은 제목 때문만은 아니다. 재앙과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비극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한 사내가 눕는다. 어느 날 느닷없이 눕는다. 쓰러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누운 것이다. 연극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사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뿐이다. 1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누워서 연극이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사내가 눕자 가족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아내가 생계를 꾸려야 한다. 경력 단절로 인해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온갖 일을 다 해 보지만 생활은커녕 생존하기도 힘들다. 아내가 사내에게 말한다. "대출금이라도 갚고 눕든가." 하지만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아들은 고등학생이다. 입시 준비에 차질이 생겼다.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이 말한다. "아저씨가 차라리 나아요."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든 아들도 눕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 아들에게 사내가 말한다. "너도 곧 어른이 되겠구나. 너무 무리는 하지 마라."연극 'X의 비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X에 대해. X는 누구일까. 제목에 주인공의 이름을 붙이는 게 규칙이다. 안티고네, 햄릿 그리고 오셀로. 이런 식이다. 사내에게 이름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강현서. 왜 '강현서의 비극'이 아닌가. X의 자리에 누가 오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모두가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다음으로 비극에 대해. 비극은 몰락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주어진 운명의 제약과 한계에도 불

[기고]청년이 미래다 지면기사

연수구 인구중 '29.7%가 청년' 생동감 넘쳐일자리·창업·주거지원·문화향유사업 추진좌절 않고 희망 키우도록 환경 만들어줘야그들이 원하는건 불평등없는 '공정한 기회'대한민국 청년기본법보다 앞선 2019년 제정된 연수구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는 대학과 첫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서둘러 가정을 꾸리는 단계다. 만족스러운 중·장년의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때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녹록하지 않은 고난의 시기이기도 하다. 치열한 입시를 거쳐 대학에서 학구열을 불태우고 나면 혹독한 취업전쟁이 기다린다. 여기에 일찌감치 사회 양극화와 불균형, 일자리와 노동시장 문제 등에 치여 암울한 일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결국, 세습과 불평등이 만연한 현실 앞에서 청년들의 미래는 하루하루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지난해 정부는 지자체 청년정책과 조례의 공통 가이드라인이 될 청년기본법을 시행했다. 청년정책의 목적과 범주를 확장해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된 셈이다. 아직 실효를 거론하기는 이르지만,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일자리만이 아닌 총체적인 청년의 삶을 문제의 중심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청년들의 요구에 대해 정치권이 뒤늦게 응답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년문제 해결의 주체를 청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국회 제정 이래 16년 만에 마침내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정책을 만들 수 있게 됐다.연수구는 전체 인구의 29.7%가 청년일 만큼 생동감 넘치는 젊음의 도시다. 인천의 청년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연수구는 청년 인구가 13.6%나 늘었다. 송도글로벌캠퍼스 4개 외국 대학을 포함해 10개 대학이 위치해 있고, 40여개의 크고 작은 도서관 등 선진적 교육인프라가 청년을 연수구로 불러 모으고 있다. 연수구도 지난해 서둘러 별도의 청년정책팀을 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해 왔다. 연수구 청년에게 희망이 있고, 안정적인 삶의 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