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참성단]가스라이팅 지면기사

최근 한 여배우의 스캔들이 화제다. 학교폭력, 스태프에 대한 갑질, 학력위조 등 제기된 의혹이 종합선물세트다. 그 중에 연인이었던 남자배우에 대한 가스라이팅 의혹도 있다. 드라마에 출연 중이던 연인에게 극중 스킨십을 금지시키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실제로 남자배우는 애정 신(scene)을 거부하다 중도하차했다고 한다.가스라이팅(Gaslighting)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 통제하고 지배하는 정신적 학대행위를 말한다. 연극 '가스라이트'에서 유래했다는데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애착,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둘 다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단다. 결과는 참담하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피해를 인식하지 못한다. 가해자가 켜놓은 가스등 불빛 안에 갇히는 것이다.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각종 반인륜적인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낯익은 용어가 됐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의 가스라이팅으로 자기도 모르게 부모에게 병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특히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반복된 폭력을 인내하는 주된 이유도 가스라이팅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총선 전엔 여당이 영입한 청년 인재가 전 여자친구의 가스라이팅 의혹 제기로 물러나는 일도 있었다.논리적으로 가스라이팅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최근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신간에서 "한국은 미국에 가스라이팅 된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에 의존하는 우리의 한미동맹 의식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찬반 논란은 있겠지만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비판이다. 국민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독재정권의 대국민 가스라이팅은 집요하다.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자 참패한 여당은 반성을, 승리한 야당은 겸손을 강조하며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다. 얼마나 지났다고 스스로 뱉은 말을 삼켜버리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국과 내로남불을 반성했다가 혼쭐이 났다. 한 의원은 반성을 반성하는 반성문을 올렸다. 강성 당원들의 문자 조리돌림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야당은 대권

미스터 달팽이 2021년 4월 16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복지 사각지대가 낳은 아동학대 비극 지면기사

인천의 한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여아 사건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A양은 올해 2월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태어났다. A양의 엄마는 지적 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다. 20대 아빠가 홀로 돌보던 A양은 지난 13일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A양의 아빠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아이를 던졌다"며 학대 행위를 자백했다. A양이 자꾸 울자 홧김에 아이를 던졌고, 나무 탁자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한다. 아동 학대 혐의 일부를 인정한 셈이다. 아빠의 잘못된 행동으로 비극이 발생했으나 이 사건을 일반적인 아동 학대로만 보긴 어렵다. 복지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A양의 비극을 낳은 것이다.A양 가족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지냈다. 살던 빌라에서 쫓겨나 모텔을 전전했다. A양의 엄마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빠가 홀로 A양과 A양의 오빠(2)를 돌볼 수밖에 없었다. 두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봤지만 쉽지 않았다. A양의 아빠가 그나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뿐이었는데, 인천엔 8개밖에 없다고 한다. 남동구 행정복지센터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던 중 이 같은 비극이 발생했다. 우리 사회가 A양 가족에게 도움의 손길을 조금만 일찍 내밀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다. 사건 발생 이후 A양의 오빠는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한다.우리는 아동 학대 사건 언론 보도를 자주 접한다.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가 늘고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참혹한 아동 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되는 건 매우 참담하며, 우리 사회의 노력이 부족한 듯하다. 모텔에서 태어나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A양.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엄마와 아빠. 가족과 떨어져 보육원에서 생활하게 된 A양의 오빠. 정부와 지자체는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손

[사설]수도권매립지 협의체 위상 높여야 지면기사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최종 무산되었다. 환경부가 지난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공모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공모가 무산된 것은 까다로운 공모절차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매립지 조성부지 주변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50% 이상 얻어야 한다. 한 기초단체 입장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설치할 수 없으니 50% 동의를 받는 일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가 불발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매립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2015년 4자 협의에서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근거이다. 이 같은 입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인천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쓰레기 독립'을 선언할 정도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인천시는 30년 가까이 운영된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시민들의 희생이 상당하다며 매립지 종료를 위해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 계획을 밝히며 배수진을 친 상태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5일 오후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열어 재공모 실시 여부와 대체매립지 확보 대안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면서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는 기존처럼 입장 차만 드러낼 공산이 크다.대체매립지는 조성에만 최소 7년으로 추정되는 대형 사업이다. 대체매립지는 지금 조성을 시작한다해도 2025년까지 완공하지 못한다. 지금처럼 협의에 속도를 내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수도권 광역지자체 간의 충돌로 이어져 국가적 재앙 수준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22년도 지방선거가 광역지자체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4월 16일자]못 본 척… 지면기사

[참성단]일본산 수산물 지면기사

한겨울 동해산 명태는 국민 생선이었다. 보관 상태에 따라 생태가 동태가 되고, 코다리·북어로 말려져 식탁에 올랐다. 강원도 최북단인 거진항에는 생태찌개 전문 식당이 유난히 많았다. 갓 잡아올린 생태에 소금만으로 간을 한 이 지역 생태탕은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극찬을 받았다. 저녁엔 든든한 술안주였고, 아침엔 시원한 속풀이였다.거진항 거리를 채웠던 생태 집은 사라지고, 동태찌개 식당 몇이 명맥을 잇는다. 2000년대 초 기후 변화로 동해안 명태가 자취를 감추면서 생태찌개 식당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동해안의 생태 포획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까지 만들었다. 국내산은 씨가 말라 러시아·일본산으로 대체됐다.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되면서 오염수 유출이 우려됐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수입을 금지했다.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일부 수산물은 금지 대상에서 해제됐다.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검사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수입 수산물 17개 품목에 대해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일본산 수산물은 가리비, 참돔, 멍게,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로 8개 품목이다. 연간 수입 물량은 3만t 규모다.소비자 심리를 꿰뚫는 대형유통업체들은 일제히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산 유입에 민감하다는 점을 의식해 일찌감치 손절한 거다. 전통시장과 음식점들도 판매 금지 대열에 가세했다. 그나마 근근하게 버텨온 생태찌개 집들마저 죄다 문을 닫을 판이다.식탁에 오르는 먹거리는 안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과 불안감으로 소비가 위축되어선 안 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정부 입장은 어정쩡하다. 과학적 분석을 통해 원전 오염수와 수산물 안전성과의 인과 관계를

[노트북]돌아봐야 할 보호 외국인의 삶 지면기사

'누구든지 보호시설을 형 집행법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외국인보호규칙 제3조는 보호소, 보호시설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등을 수용하는 수용시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월 한 달 동안 만난 보호 외국인들이 말하는 보호소는 수용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같은 보호복을 입고, 정해진 음식을 배급받으며 하루 내내 보호실에 갇혀 지내는 삶은 흡사 교도소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더욱이 보호 외국인 대부분은 출국을 권고하는 명령 대신 곧바로 보호소에 보호되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는다. 그들 중에는 난민신청으로 돌아갈 본국이 없거나, 코로나19 확산에 비행편을 구하지 못하는 보호 외국인도 있다. 이 경우 언제 보호소를 나갈 수 있을지 가늠조차 못 한 채 1년 이상 보호소에서 지내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불안정한 삶이 보호소의 삶보다 낫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사실 이 같은 보호소의 인권문제는 과거부터 계속돼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개선에 소극적이었고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더 큰 문제는 국가가 이들을 '보호'라는 명분 아래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용자도 정해진 형량을 채우면 나올 수 있지만, 난민 신청 등으로 돌아갈 곳이 없는 보호 외국인은 국가가 무기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 침해를 저질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제기구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최소 기간에 최후의 수단으로 구금할 것을 권고했지만,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고 있다.보호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도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과거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주권국가 기능 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지만, 난민 등 돌아갈 곳이 없는 이들마저 일률적으로 보호소에 가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진정 주권국가 기능에 필요한지는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다. /신현정 사회부 기자 god@kyeongin.com신현정 사회부 기자

[풍경이 있는 에세이]사흘과 4일 지면기사

'사흘'뜻 몰라 '사'흘을 '4일'이라니 '문해력' 부족한 사람들 점점 늘어학생들 글읽기 싫어해 어휘력 부족동네책방 '친숙한 공간만들기' 필요자주찾으면 '읽기 공포증' 해소될것고등학교 사회 수업시간, 교사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는 영화로 '기생충'을 소개하며 "이 영화의 구성 초기에 가제는 데칼코마니였대요. 가제가 뭘까요?"하고 물으니 "랍스터요"라는 답이 나왔다. EBS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다. '가제=랍스터'라는 학생들의 대답은 장난이 아니었고, 이어지는 수업 내내 교사는 모르는 단어를 설명하는 데에 시간을 보내느라 진도를 나가기 어려웠다. 성적이 그래도 괜찮은 편인 학생들이 있는 반인데도 이 정도라니, 작년 광복절 3일 연휴 때 화제가 된 '사흘 사태'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사흘'의 뜻을 몰라서 '사'흘이니 3일이 아니라 4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고, 사흘은 난데없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광복절 연휴에 3일 쉰다'는 기사에는 "4일 쉬는데 왜 3일 쉰다고 쓰느냐, 기자가 무식하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평소 맞춤법에 예민한 편인 나에게 이 '사흘 사태'는 꽤 충격적이었다. 이해는 고사하고 아예 단어를 모르는 수준이라면 맞춤법조차 따질 수 없지 않은가.이런 상황이다 보니 글자는 읽어도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당신의 문해력' 팀이 성인 883명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테스트' 결과, 평균은 54점에 불과했다. 온라인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 테스트를 해보면 그 결과에 깜짝 놀랄 사람이 많을 것이다. 성인이 이 정도라면, 코로나19로 비어버린 작년의 학습 공백을 생각해볼 때 학생들의 상황은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글을 보면 귀찮다고 생각하고, 길이를 보고 읽을지 말지를 판단하는데 세 줄만 넘어가면 읽지 않으려고 한단다. 안 읽으니까 어휘를 알 수 없고, 뜻

[춘추칼럼]갑질에 대처하는 법 지면기사

인격 짓누르고 파탄내는 극악한 범죄 행위부당함 즉각 항의하고 바로잡고자 힘써야갑질은 또다른 갑질 불러… 참아선 안된다정당한 분노·저항 자신의 자존감 지켜줄것최근 한 야당 국회의원이 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당직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걷어차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갑질은 한국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 중 하나다. 이른바 대한항공 086편 회항사건은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갑질 사례일 것이다. 2014년 12월5일, 미국의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떠나는 여객기에서 대한항공 총수 가족이자 부사장인 조현아씨가 객실승무원의 서비스를 트집 잡아 항공기 회항을 지시하고 이륙을 지연시켰다. 이 갑질 사태로 기업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기업의 인사구조 변화까지 불러오는 파장을 낳았다.고용주와 피고용주, 직장 상사와 하급 직원,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 선배와 후배… 같이 부나 직위, 나이의 격차로 인해 갑과 을이라는 비대칭 구도가 생긴다. 범박하게 말하자면, 갑질이란 힘의 위계에서 비대칭 관계인 갑이 을에게 윽박지르며 월권적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갑질은 갑의 우둔함과 무신경함에서 비롯되는데, 무엇보다도 개별자의 비뚤어진 인성, 인권에 대한 인지적 감수성의 부재, 즉 인격의 막돼먹음이 가장 큰 발생 이유일 것이다. 갑이 을의 인권을 침해하고 이익을 빼앗을 때 위력 행사는 갑질 당사자의 비루함은 그 바닥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갑질은 피해자의 내면에 트라우마를 남기며, 삶의 의욕을 고갈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태다. 갑질 피해자의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듯 타인의 인격을 짓누르고 파탄 낸다는 점에서 갑질은 극악한 범죄 행위다.갑질의 행태는 실로 다양하다. 부당한 강요, 협박, 막말(반말과 욕설), 폭행, 임금 떼먹기, 열정 페이… 따위가 다 갑질이다. 과시적인 소비문화와 함께 갑질이 활개를 치는 천민자본주의 세상은 너저분하고 미친 세상일 것이다. 몇 해 전 한 방송사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의 조연출 일을 하던 한 청년은 모욕과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여긴 미친

[기고]강화군 장학금,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 지면기사

교육은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말로 백년대계라 한다. 맹자는 학식이 높고 행실이 어진 사람의 세 가지 즐거움 중의 하나가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라 했다. 맹자의 진심편(盡心篇)에 나오는 군자삼락(君子三樂)이다.군자삼락은 맹자(기원전 372년경에 태어나 기원전 289년경 사망 추정)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 이사를 세 번이나 했다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의 실천적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한 맹자가 터득한 인생철학이라고 본다.이렇듯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예로부터 중요시되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강화군 지역의 경우도 민간 중심의 크고 작은 장학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지원하는 장학사업이 큰 혼란에 빠졌다. 올해는 장학금을 지원하지 못했다. 이유인즉슨, 지역인재를 지원한다는 명분은 좋았지만 조례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운영하는 태도에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인천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강화군장학회(이사장·이상설)는 강화군의 지도·감독 범위 밖에서 장학회를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강화군은 인천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74억원을 추가 출연하였고,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결국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원의 혈세만 낭비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강화군이 감사하는 기간 중 "강화군 스스로 반성하면서 장학회에 출연한 74억원을 신속하게 회수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엄중처벌하지 않고 기관경고를 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국비 지원에 불이익을 받는다. 앞으로 강화군의 손실이 된다. 강화군과 이상설 이사장은 반성해야 마땅하다.그러나 이상설 이사장은 반성은커녕 2020년 12월께부터 '정치논리에 피멍 든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마치 한연희의 잘못으로 올해 장학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등 강화지역 여러 언론에 기고했다. 이들 지역 언론은 강화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그것도 모자라 올해 1월에는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