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 2021년 4월 14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수도권 지자체 '상생방역' 논의해야 지면기사

다시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됐다. 방역수칙 미이행, 집단감염 다수 발생 등을 고려해 취해진 방역당국의 조치다.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됨과 동시에 적용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룸살롱과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대부분의 유흥시설들이 영업을 멈췄다. 영업정지 조치의 영향권에 든 수도권 업소는 1만5천여개에 달한다.영업중단 행정명령서를 받아든 유흥업소 측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현재까지 6개월 가까이 영업을 못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 문을 닫은 건 이번이 네 번째다. 홀덤펍을 운영하는 20대 B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원형 탁자에 참가자들이 둘러앉아 게임을 하는 특성상 각 자리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이들에게 장갑을 착용하도록 했으나 정부의 영업제한을 피해 나갈 수 없었다(경인일보 4월13일자 6면 보도). 영업과 휴업을 반복해 온 유흥시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기준이 모호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업종별 야간 영업시간 완화 등을 포함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공식화했다. 시행 전 의견수렴을 위해 업계에 보낸 공문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 콜라텍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각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일률적인 규제를 탈피해 업종 실태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현장의 호응이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다음 주까지 관련 매뉴얼을 수립한 뒤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문제는 수도권의 특성상 서울시만의 조치로 그쳐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인천과 경기지역 해당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 4차 유행이 우려되는 국면인 만큼 방역의 허점으로 작용할 우려도 없지 않다. 오

[참성단]일본의 방사능 해양 방류 지면기사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해안가의 후쿠시마 원전을 거대한 쓰나미가 덮쳤다. 원전의 전력공급망이 차단되면서 냉각수 공급이 끊겼다. 후쿠시마 원전이 흰 연기를 뿜어내며 폭발하던 장면에 세계는 전율했다. 초유의 대양 오염 공포 때문이었다. 세계 각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거나 검역을 강화했다.하지만 진짜 공포가 시작됐다. 일본 정부가 13일 지난 10년간 탱크에 모아 두었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125만t을 바다에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해서다.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정화해 2년 뒤부터 30년간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나 일본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이미 1차 정화했다는 탱크 내 오염수에서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들이 기준치의 100~2만배 이상 검출됐다는 그린피스 보고서도 있다.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의 이유로 저렴한 비용을 꼽았단다. 겉으론 예의와 염치를 차리면서 속으론 자국 이기주의에 집착하는 일본의 '혼네'(本音·본심)가 가증스럽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한 반인류 범죄다. 해류를 탄 방사능 쓰레기가 1년도 안 돼 제주와 동해 바다에 도착한단다. 해류를 타고 5대양에 퍼질 것도 당연하다. 일본이 뭐라고 지구 바다 전체를 핵쓰레기장으로 만드나.우리 국민의 방사능 감수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원전에서 사용한 작업복, 장갑, 부품 등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주 방폐장 하나 건설하는데 30년 가까이 걸렸다. 얼마 전에는 월성원전의 정화 전 삼중수소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보도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이 방류한다는 오염수는 방사능 물질이 농축된 고준위 폐기물이다. 방사능 해류가 우리 앞바다에 이르면 통영 멍게가 미야기 멍게가 될 수 있다. 수산업과 국민 식생활에 미증유의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다.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국제기구에 오염수의 객관적 검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국도 대일 국제소송을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은 짐짓 무관심한 태도다. 미·중 신냉전의 틈을 노린 일본의 방류 결정은 얄미울 정도로 전략적이다. 정부의 대응만큼이나 일

[수요광장]위드 코로나 시대의 시적 윤리학 지면기사

밉든 곱든 자연과 인간은 공생한다서정시의 과제는 예언자적 저항과 자기성찰 강화…생태 사유·실천은 기후·환경위기 맞물려 중요성 커져이제는 인류적 의제로 권역 넓혀야그동안 생태학의 의제와 성과를 수용하거나 변형한 경우는 소설보다는 시쪽에서 훨씬 강렬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생태시학의 활발한 전개는 한결같이 근대주의가 가진 진보 이데올로기에 대한 근원적 회의와 맞물려 나타났다. 이는 근대적 가치의 완성을 위해 매진했던 진보 기획이 일정하게 과학주의로 편향되었고, 이성으로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근원적 현상에 대해 무심했던 것도 중요한 반성적 거점이 되어주었다. 또한 이는 자연과 우주를 타자로 몰아붙였던 지난 시대의 역사 과잉에 대한 반성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 점에서 생태시학에는 근대의 자기 반성적 요소가 뚜렷하다. 하지만 그 이론적 작업은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둔 계급, 젠더, 지역, 분쟁 등에 대한 인식을 생태적 사유와 결합해야 하는 과제들을 남겨놓고 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충격을 담아내는 근본적 쇄신을 전제하고서 말이다.한동안 주류미학으로 등극하여 반성적 대상이 된 후에도 생태시학은 여전히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장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담론이자 대안담론의 가능성으로 충일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생태주의는 그 자체로 물신화하거나 무공해식품 같은 자본주의의 수사적 첨병 노릇을 할 개연성을 늘 가지고 있다. 또한 생태시학은 또 하나의 신비주의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가롭게 숲을 거닐거나 유기농 작물들을 일용하는 녹색 중심주의의 소박한 담론을 뛰어넘어 진정한 대안적 사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 욕망에 의해 유린되고 상처받은 우주 혹은 자연에 대한 근원적 터닝을 감행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곧 황폐화된 물질문명과 완전히 격절할 수 있는 순수자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연결되며 밉든 곱든 자연과 인간이 공생해야 한다는 종말론적 자각과도 연관되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예언적이며 동시에 성찰적인 장르일 수밖에

[생활법무카페]주택상속등기와 양도소득세 지면기사

초로의 아주머니 한 분이 상담을 오셨다. 본인은 3년 이상 산 집을 팔고 시골로 이사하였는데 생각지도 않던 양도소득세가 수천만원 부과되었다고 한다. 세무서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 10년전에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있기 때문이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상속지분상속등기를 무주택자인 아들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경정해와야 한다 해서 그 경정등기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인 딸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있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경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니 실망하고 돌아갔다. 위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딸은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접수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협의분할하여 현재 상속된 주택에 살고있는 아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으면 어머니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고 딸의 상속지분도 압류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딸이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분을 아들(딸의 오빠)에게 양보하면 딸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제기되어 딸의 지분이 강제로 상속될 수 있다.상속받은 주택은 소유한 자가 5년 이내에 팔면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5년이 경과하면 추가주택으로 본다.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이 많은 배우자의 주택으로 간주하고 배우자가 없거나 상속지분이 같을 경우는 실제로 상속받아 거주하는 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상속받은 집에 상속인이 살지 않을 경우는 연장자의 주택으로 보아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가 중과된다. 무주택자가 단독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도 감면된다. 상속인 전부 공동상속받은 경우 또는 상속인 중 빚이 있는 사람이 채권자가 강제로 공동지분상속등기로 한 경우(채권자가 상속인 중 1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하면서 채권자가 대위로 상속등기한 경우이다)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소유권을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지분상속 후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기고]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바란다 지면기사

지역 균형발전 논의 10여년째 안보 등 희생 탓 연천군 격차 더 심화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실마리 찾는듯 했으나 1·2차 배제3차엔 꼭… 경과원 등 이전 바라지역 균형발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법제화되어 핵심적인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것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시도별 전략사업 추진 등 당시에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았으나 10여년이 흐른 현재,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도심으로의 인구집중 및 금융, 기업체의 특정지역 편중 등과 같은 블랙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누적되는 양극화 현상은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지역갈등 팽배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지방의 인구소멸 진단마저 나오는 실정이다.지역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는 2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북부 및 동부지역은 군사안보나 상수원관리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첩적 규제로 고통받아왔다.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우에는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공정한 것이고 이것이 국토 균형발전, 지역 균형발전이 지향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표명한 이재명 도지사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연천군 이전은 균형발전 실현의 실마리가 될 수 있고, 다가올 남북평화 교류협력시대에 경기 북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연천군 사업체 수는 총 3천841개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적다. 이재명 도지사의 기조에 따르면 사업체가 적은 지역일수록 심사과정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연천군은 최북단 접경지역에 위치,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법 등의 중첩 규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왔고 그 결과 경제적 낙후, 인구소멸 문제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는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연천군은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있다.올해 3월 말 군 인구는 총 4만3천63명.

미스터 달팽이 2021년 4월 13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법정으로 간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갈등 지면기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뚝심 있게 밀어붙여 온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도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워낙 뚜렷해 호응하는 여론이 반발하는 여론을 압도했다. 2019년 1차, 2020년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다소의 잡음에도 무리 없이 확정된 배경이다.하지만 지난 2월 이 지사가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밝히자, 1, 2차 발표 때 속앓이만 하던 반발 여론이 표면으로 분출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수원 광교 주민들이 법원에 경기도의 3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선정 작업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절차의 위법을 판결하거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도의 3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위기를 맞는다. 이뿐 아니라 앞서 확정된 1, 2차 이전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일이 이 지경에 이른 건 3차 이전 계획의 규모가 워낙 크고, 앞선 이전 계획 때 발생했던 반발 여론을 해소하지 못한 탓이 크다. 우선 3차 이전대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복지재단 등 7개 기관은 1, 2차 이전 대상 기관들을 규모와 영향력에서 압도한다. 그만큼 이전의 악영향을 받는 기관 직원들의 규모와 이전 원점 지역의 상실감도 크다는 얘기다.1, 2차 계획 확정 당시 나왔던 이유있는 반발을 무시한 점도 잘못이다. 삶의 근거지를 송두리째 바꾸어야 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담, 이전 원점 지역의 공동화와 함께 이전 절차의 적법·적정성 논란은 3차 계획에 앞서 해소됐어야 할 타당한 주장이었다. 즉 행정 이익을 과도하게 앞세워 공공기관 직원의 기본권과 절차의 정당성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요청이었다.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소재지 변경은 정관 개정과 정부 승인 사항이라 하니, 절차적 시비를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도는 12일까지 7개 기관에 대한 시·군의 유치 신청서를 접수한 뒤 다음 달 내에 이전 지역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명분이 아무리 좋고 여

[사설]자치경찰위원장 정치중립 걱정된다 지면기사

이달 말 구성을 앞둔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퇴직공무원과 정치권 인사가 거론되면서 '낙하산 인사', '외압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과잉진압 경력이 있는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위원으로 추천되자 인천시가 임명을 거부하기도 했다. 퇴직 공무원과 정치권 인사를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사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찰업무를 지휘·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인천시는 지난 9일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이달 중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의 경우 7명의 위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시의회와 국가경찰위원회,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위원추천위원회 등에서 6명을 추천했고, 인천시장 지명 위원 몫만 남은 상태다. 현재 거론되는 4명의 인사 중에는 특정 정당 후보 선거캠프에 몸을 담았던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지명 위원이 중요한 이유는 현행법상 자치경찰위원장 임명권한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 충남과 강원은 도지사가 지명한 인사가 위원장에 임명됐다.자치경찰위원장은 단순 행정능력을 갖춘 퇴직공무원이나 지역 이해도가 떨어지는 퇴직 경찰 간부가 맡아서는 안 되는 자리다. 시민들의 치안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물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자치경찰위원의 인사 검증 방법은 허술하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도 정무직이라는 이유로 인사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최근 대전시에서는 시의회가 추천한 2명의 위원이 자격 논란으로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 명은 시의회 의장과 친인척으로 밝혀졌고, 다른 한 명은 정치적 이력이 논란을 빚었다. 문제는 이들이 사퇴하지 않고 자치경찰위원으로 지명됐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정치적 중립이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질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다.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성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4월 13일자]고비는 넘겼고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