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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을 위해 서비스업 확충 절실 지면기사

[경인일보=]봄이 되고서도 한동안 지속되던 이상저온 현상이 5월들어 물러가고 화창한 날씨와 신록의 푸르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도 이러한 봄날의 온기가 돌고있는 듯하다. 지난 1분기 GDP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7.8%(전분기대비 1.8%)로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도 8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주요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다. 하지만 가계의 체감경기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할 만큼 여전히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무엇보다도 가계소득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사정의 회복이 더딘데 그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고용 중개·알선 및 재취업 교육 강화 등을 통한 고용 증대 노력을 경주해 왔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경기지역 실업률 및 고용률은 각각 4.6%, 58.2%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여전히 1~2%p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청년실업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취업 사정도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이러한 여건하에서 필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발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이 서비스업을 확충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작성 발표하는 '산업연관표'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자본집적 및 산업의 고도화 등으로 모든 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고용유발 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1.5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2008년 기준 전 산업중 제조업 비중이 32.6%로 전국 평균에 비해 4.9%p 높은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55.7%로 전국에 비해 4.8%p 낮아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고용사정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서

2010-05-13 신동욱
유로존의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 지면기사

[경인일보=]1 대 29 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다.1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그전에 그와 유사하지만 강도가 작은 29번의 사고가 있었고, 또 그 주변에서는 300번의 사고발생 조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미국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하인리히(Heinrich)라는 사람이 발견해 그의 이름을 따 '하인리히 법칙'이라고도 불린다.요즘 유로존의 조짐이 안 좋다.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강등시켰다. 이미 포르투갈은 A-로, 그리고 그리스는 투자부적격채권(junk bond) 수준인 BB+까지 신용등급이 떨어진 터다. 유로존의 국가재정위험, 즉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 확산 우려가 다시 비상하는 형국이다.1대 29 대 300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된다면, 세계 경제에 심대할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대형사고가 일어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이들 유로국가의 소버린 리스크는 미국발(發) 금융위기에 맞서 재정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국가 살림살이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불거졌다.지난해 이들 국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그리스가 마이너스 12.7%, 포르투갈 마이너스 8% 그리고 스페인 마이너스 11.2%였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이 5% 정도만 되더라도 국가 재정상태가 꽤 좋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이들 국가 모두 이를 크게 웃돌고 있다.물론 미국, 일본도 각각 마이너스 12.5%, 10.5%로 금융위기 전보다 재정적자 비율이 크게 나빠졌다.하지만, 어느 한 국가의 소버린 리스크는 재정적자 규모나 대외채무 정도 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대외무역수지를 포함해 그 나라의 경제 기초체력(fundamental), 정치적 안정성, 통치구조, 대내외 자금조달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때문에 그리스나 스페인의 재정적자 비율이 미, 일 등과 비슷하더라도 다른 판단요소가 신통치 않아 이들 나라의 소버린 리스크가 염려되는 것이다.아무리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한번 부도가 나면 그 파장은 크다. 그 회사와 거래하던 금융기관,

2010-05-05 남상욱
목표설정후 효율적 시간활용 성공확률 높여 지면기사

[경인일보=]경영자는 성과로 직원들을 평가한다. 창업자도 성과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받는다. 그런데 성과는 곧 결과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회사에서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면 성과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성과를 내는 직원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면서 일을 한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직원들은 목표는 삼천포에 떼어놓고 자기만족에 빠진 시간을 보낸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목표와 무관한 일에 시간을 한없이 보내거나 자신이 투자한 시간에서 열매를 거둘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마치 밭에 씨를 뿌려 놓고 추수하지 않는 격이다. 성과를 내는 사람은 씨를 뿌리면 풍성한 열매를 얻고 추수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명확하다. 그래서 종자준비에서부터 파종 육묘 제초 물 관리 수확까지 모든 것을 섬세하게 의지를 갖고 관리한다. 창업이라는 과정은 참으로 막막하다. 하지만 목표는 과정을 견디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시간을 지배하게 만든다.신은 씨앗을 뿌리면 시간이 흘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연을 설계했다. 하지만 실제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다. 특히 보이지 않는 인생살이에서는 모든 것이 인간의 목표와 의지로 열매 맺는다. 미당추어탕 전정욱 사장의 사례를 보자.직장인이던 그는 1998년 남원골 추어탕을 창업했다. 그전에 약 1년 가량 주말 시간을 이용해 가족들로부터 음식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이후 그는 직영점을 여러 개로 늘렸으며 노하우 전수 요청이 쇄도하자 가맹점을 개설해 줬다. 2003년 제조공장을 설립했으며 2005년 국제인증규격의 최신 설비를 도입해 공장을 업그레이드했다. 같은 해 레토르트 제품 생산 및 유통을 시작해 현재 대형 리조트 센터, 국내 유명 유기농식품점, 홈쇼핑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2006년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얻어 미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등에도 추어탕 곰탕 등 각종 국류를 수출한

2010-04-28 이경희
부동산 거품 논쟁과 정책적 대응 지면기사

[경인일보=]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조짐이 나타나면서 거품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금융 등 금융권 연구소에서는 집값이 과도하게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업계나 일부 학계 전문가들은 거품을 부인하고 현 상황을 단기적 조정 국면이라고 주장한다. 원론적인 의미에서 부동산 거품이란 시장가격과 내재가치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가격은 직접 확인 가능하지만 내재가치는 확인이 어렵다.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미래가치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일시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상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 가격이 된다. 단순한 식으로 표현하면 '부동산 가격 = 임대료/이자율'이 된다. 단기 임대료는 알 수 있지만 미래 임대료는 확실히 알 수 없고 미래란 기본적으로 불확정적이고 현재의 행동에 의해 가변적이기 때문에 내재가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알려진 것과 알 수 없고 유동적인 것을 비교해야 하는 거품이란 사후적으로 확인 가능할 뿐 그 존재 유무를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이 때문에 거품을 부인하는 이도 있지만 과거 네덜란드의 튤립투기나, 1980년대 말의 일본, 수년 전의 미국 집값을 보면 거품의 존재를 부인하기 어렵다. 아무리 여건이 달라도 일본 땅 전체를 팔아서 미국 땅 전체를 여러 번 살 수 있는 상태는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이다. 미흡하지만 부동산 거품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소득 대비 집값 비율'과 '임대료 대비 집값 비율'이 자주 쓰인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임대료 대비 집값 비율'이 앞선 100여년간의 안정적인 추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거품이 존재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했지만 전문가 중에 이를 예측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국내 금융권 보고서는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외국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료에 언급된 국내 평균 집값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임대료 대비 집값 비율'은 개별 주택별로 측정 가능하므로

2010-04-22 허동훈
탄탄한 소비기반이 안정적인 경제 만든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저축만이 살 길이다'. 필자를 비롯한 중년층 이상의 사람들 귀에 익숙한 이 말은 과거 우리나라 정부가 투자자본 확보를 위해 국민들에게 내세웠던 저축장려구호이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본 축적이 이루어진 가운데 시장개방과 함께 외국의 투자자본이 대거 밀려들어오면서부터,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비중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소비가 미덕이다'라는 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이에 맞추어 금융기관은 개인대출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금융'에 초점을 두었으며, 많은 개인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고 소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부동산가격 급등과 소위 '카드대란'이다.이의 후유증으로 소비는 2003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005년께까지 한동안 우리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는데, 다행히도 당시에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여건이 양호한 편이어서 수출호조가 소비부진을 상쇄시킴에 따라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그런데 2008년 이후 소비증가율이 다시 부진해지면서 2008년 1.3% 성장에 이어 지난해에는 0.2%로 크게 낮아졌다. 최근의 이와 같은 소비부진은 과거와 달리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됨에 따라,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도 2008년 4/4분기 이후 취업자수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고용률이 낮아졌으며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등 소득 여건이 악화되었다.이러한 가운데서도 가계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났는데, 지난해말 전국 가구당 부채규모는 사상 최대치인 평균 4천337만원으로 추산되며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이보다 800만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또한 해외여행 및 유학의 급증에 기인한 해외소비의 증가도 국내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와 같은 요인들에 의한 소비부진은 GDP중 민간소비의 비중을 오히려 떨어트

2010-04-14 신동욱
위안화 절상의 양면성 지면기사

[경인일보=]국력이 세지면 통화도 강해진다. 반대로 국력이 약해지면 통화도 약해지게 마련이다.오늘 이 시각에도 세계 강대국들은 금융패권을 서로 잡기 위해 치열한 환율전쟁에 나서고 있다. 금융패권은 군사패권에 이은 경제패권의 연장선상에 있다.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팽팽한 설전도 이와 무관치 않다.위안화 절상이란 위안화 가치를 올리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다른 나라 돈과 교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떨어뜨림으로써 실현된다. 중국의 환율제도는 위안화 가치를 미국 달러에 묶어 놓는 소위 페그(peg)제다. 그런데 그동안 달러가 계속 약세다보니 중국의 위안화 가치도 절로 떨어졌다.그 결과,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낸 반면 미국은 큰 적자를 냈다. 더욱이 미국은 값싼 중국 상품이 넘쳐나면서 기업들의 생산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실업률 상승이라는 쓴맛을 봤다.중국 흑자, 미국 적자로 요약되는 세계불균형(Global Imbalance)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점화된 것이다.특히나 중국의 제조기술력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도로 좋아진 데다 2001년 WTO 가입 후 대미 무역거래가 부쩍 늘면서 세계불균형의 골은 더 깊게 파였다. 이에 따라 위안화 절상 압력 강도는 그 만큼 더 세졌다.하지만, 중국의 대응은 단호했다. 결코 미국의 압력에 굽히지는 않겠다는 뜻을 계속해 천명해 온 바다. 지난 달 중순 원자바오 총리가 남의 나라 환율을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라며 미국을 향해 강펀치를 날린 것만 봐도 그렇다.이에 질세라 미국도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로 응수했다. 여차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려 중국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수입량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수출품은 가격메리트가 사라져 시장경쟁력 하락 등 적잖은 타격을 입는다.그렇다면 과연 중국과 미국이 끝끝내 대립각을 세워 무역분쟁으로까지 치달을 것인가?답은 아니라는 쪽으로 기운다. 양쪽 모두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아서다.우선 미국은

2010-04-07 남상욱
베이비 붐 퇴직자들의 창업 지면기사

[경인일보=]요즘 프랜차이즈 업계는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전통적으로 봄철이면 창업 시즌이 열리므로 원래 창업 수요가 많기도 하지만 올해는 어느 해 봄보다 창업상담이 쏟아지고 있다는게 업체들의 말이다.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량 실직이 발생하던 때마다 크게 성장을 해왔다.IMF 직후나 2002년 월드컵 이후 경기 침체기가 대표적이다. 현재 자생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그 무렵에 급격히 성장한 사례가 많다. 그런데 또 한 번 프랜차이즈 업계의 도약이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 도약의 도화선이 될 걸로 보인다.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창업 상담이 활발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본부 입장에서 베이비붐 퇴직자들은 양질의 창업자다. 비교적 안정된 회사생활을 해왔기에 저축금을 바탕으로 창업 자금도 넉넉한 편이고, 창업 초보자가 많아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 그런만큼 본사의 원칙이나 규칙을 준수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미국 등지의 경우 베이비붐 퇴직자들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주요 고객층이다.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쉬움이 없지 않다. 우선 퇴직자들의 창업에 대한 준비 상태다. 여러번 구조조정의 여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준비 안 된 창업자들이 많다. 급하게 서둘러 하는 창업은 그만큼 리스크가 큰 법이다. 또다른 아쉬움은 여전히 특정분야 창업 편중 현상이 높다는 것이다. 퇴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업종들이 없어 결국 퇴직자들이 창업을 해도 기존 자영업자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한정된 시장에서 경쟁이 과열된다는 점이다. 이들이 자금과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면 누군가 경쟁력 없는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밀려나야 한다.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더욱 절실한 것은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과 보다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창업 준비다. 현재 은퇴 시기를 맞은 베이비붐 세대 외에도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베이비붐 퇴직자들의 2막 인생 설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끝나면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기다

2010-03-31 이경희
경제자유구역 개발속도보다 중요한 것 지면기사

[경인일보=]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후 6년의 시간이 지났고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 지정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항만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정 전후로 거의 변화가 없는 타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비교적 큰 진전을 이루었다. 처음으로 또는 수년 만에 송도를 찾는 외지인들은 크게 달라진 모습에 놀라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전반적인 개발속도가 늦고 투자유치가 부진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반론도 있으므로 국외자가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은 미개발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대상으로 개발과 투자유치를 하는 곳이다. 제철소나 자동차공장 등 거대한 양산형 제조업체가 아니고서는 갯벌과 논밭 또는 야산에 직접 건물을 짓고 입주할 고부가가치 업체는 거의 없다. 개발, 즉 부지와 기반시설 조성이 투자유치에 선행될 수밖에 없었고 1단계는 개발에 주력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주변 동북아 도시들과의 경쟁 및 선점효과 등을 감안하면 개발을 서둘러야 했고, 정부가 과감하게 재원을 선투자해서 투자여건을 조성했어야 했지만 정부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경제자유구역이 여섯 군데나 지정된 점과 최근 정부가 여타 대형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다행히 인천은 우수한 입지적 여건 때문에 지가가 높은 반면에 경제자유구역 개발대상지의 조성원가는 낮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부지매각(예정)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개발을 할 수 있었다. 직접 부지를 조성한 후 사업자에게 수익부지를 제공하는 한편 투자유치대상 시설을 짓게 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고 개발비용을 환수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아직 면적은 많지 않지만 산업용도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부지를 공급해왔다. 그 결과 일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지는 모르나 개발이 빨리된 셈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은 산업단지처럼 제한적 목적을 갖는 소규모 고립형 특구가 아니라

2010-03-24 허동훈
중소기업 금융, 시장세분화 전략 필요 지면기사

[경인일보=]"돈이 은행에서만 잠자고 있고 돌지 않는다. 도대체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 필자가 중소기업 관련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으레 중소기업들이 은행들을 성토하는 목소리다. 다른 한편으로 '은행들, 예금은 쌓여 가는데 돈 굴릴 데가 없다'. 이 말은 최근 언론지상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사의 타이틀이다. 참으로 모순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중소기업 자금의 '수요-공급' 구조이다. 마치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구인난이 심각한 가운데 실업률은 높은 요즈음의 고용문제와 유사하다.왜 금융기관 자금의 수급구조가 이렇게 불균형한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개발연대시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애로문제가 아직까지 완화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아하게까지 보인다.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대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줄었고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은행들의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 투자가 어려워졌으며, 최근 들어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개인대출에 대한 LTV(Loan To Value·주택담보인정비율), 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 규제로 가계대출도 축소되거나 둔화될 수밖에 없어, 금융기관들이 자금운용처로 중소기업들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중소기업금융 공급기관들이 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대출선에 한정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금 수급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독일의 중소기업금융 공급체계와 최근 우리나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성공사례에 비추어 각 중소기업금융 취급기관별로 시장세분화 전략을 모색해봄이 바람직하다.중소기업 금융이 발달한 독일의 경우 지역 협동조합은행, 슈파르카센(우리의 상호저축은행), 지방은행이 중소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2010-03-17 신동욱
중국경제, 부동산 버블이 문제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지금 중국 베이징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가 한창 열리고 있다.중국 국회에 해당되는 전인대는 중국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분야 등의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보고하고, 주요 결정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늘 세계가 주목한다.그런데 이번 전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 이목이 더 쏠리고 있다.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끝자락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국이 어떤 경제정책 기조를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 세계 경제가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금년 안에 중국의 GDP 규모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설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또 세계경제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날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국의 행보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이러한 세계적 관심에 답을 하듯 전인대 개막 첫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8%, 900만명 신규 고용창출, 실업률 4.6%선 유지, 소비자물가상승률 3% 이하 억제 등 굵직한 경제정책 방향을 쏟아냈다.이러한 거시경제 목표치에는 중국이 세계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 우선 경제성장률 8% 설정은 올 한해 중국이 안정적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세계 금융위기 후 지난 2년간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완화를 통한 공공투자 중심의 내수확대 정책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했다. 그런 중국이 금년에도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 추진을 원칙적으로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이는 나아가 중국이 최소한 올 한해는 긴축재정이나 유동성 회수 등을 급작스럽게 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도 전해진다.하지만, 문제는 중국 전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 버블이다.그간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시장에 풀린 많은 돈과 화교 전주 및 투기세력으로부터 유입된 핫머니가 부동산시장에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연일 올랐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오름세는 그 정도가 심하다. 웬만한 서민들이 자기 집

2010-03-10 남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