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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칼럼] 국가 난제와 미래전략 지면기사

1776년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가 즉위하던 시대에 조선사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의 수와 조직 시스템의 수를 2021년인 오늘날의 물건의 수와 조직 시스템 수와 비교해 보자. 조선시대에 없었던 물건들이 더 많아졌으며 사회의 조직 시스템은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하였다. 오늘날 사회의 복잡성은 정조시대의 복잡성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2022년 3월9일에 제20대 대통령이 뽑힐 것이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많은 후보자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미래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난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 난제에 대한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선출된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 난제를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al, Ecological, Political) 관점에서 살펴보자. 사회 기술 경제 생태 정치적 관점서저출산·감염병·온난화·미중 갈등은우리만이 아닌 후손도 마주할 문제 먼저 사회적 난제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양극화가 가장 당면한 문제이다. 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37로 자연적인 감소가 진행될 것이다. 인구의 순감소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경제활동 인구의 1인당 부양비율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반대로 인구수 감소로 인한 치열한 경쟁의 감소, 일자리 선택 기회 확대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인구의 수는 얼마일까? 저출산과 함께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026년에 65세 이상 인구는 20.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연기금의 고갈, 고령 의료비용의 증가, 사회 소비의 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반대로 고령산업의 활성화, 바이오 헬스와 로봇 산업의 발전을 전망할 수 있다. 양극화는 부자와

2021-10-11 이재우
[이재우 칼럼] 코로나 종식 시나리오 지면기사

2019년 12월31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집단 폐질환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1년8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유행 상황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쉽게 변이할 수 있다. 최근에 인도에서 발생한 델타 변이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속도가 천 배 이상 빨라서 이미 전 세계에서 우세 감염 바이러스가 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많은 희생자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 종사자들은 경제적 붕괴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몹쓸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쯤 종식될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종식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코로나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로 대박멸 시나리오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응 가능한 동거 시나리오인 위드 코로나(with Corona)이고, 세 번째는 고통스러운 동거 시나리오이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대유행 지속 시나리오다. 인류 괴롭히는 몹쓸병 언제 멈출까시나리오는 4가지… 첫번째 대박멸두번째는 대응가능한 위드 코로나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자. 첫 번째는 백신의 효과, 백신 접종, 치료제 개발이고, 두 번째 요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와 같은 비의학적 대응이다. 코로나 대박멸 시나리오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 집단면역이 형성되거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비의학적 대응이 효과를 발휘할 때를 말한다. 이 경우에 우리는 코로나19를 박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류가 희망하는 미래이고,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코로나와 동거하는 위드 코로나 시나리오다. 코로나 백신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지만 완전히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없으며 전 세계인은 조금 완화된

2021-08-30 이재우
[이재우 칼럼] 디지털 대전환과 융합 지면기사

우리는 디지털이 대세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인공지능은 세상을 엄청나게 바꿀 것처럼 보이고, 메타버스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느껴진다. 코로나19는 비대면 세계를 더 빨리 우리 곁에 오게 하였으며 그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대전환의 시대를 열고 있다. 많은 사람이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고들 말하며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디어디에 투자해야 하며, 이런저런 인력이 앞으로 몇만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오늘날 과학기술은 매우 빨리 변한다. 많은 디지털 기술 중에서 진정한 트렌드를 형성하고 그 기술이 메가 트렌드로 발전할 수 있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 많은 미래 예측 기관에서 우리 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을 매해 발표한다. 디지털 분야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미래 모빌리티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정부도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면서 관련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에 2025년까지 38조5천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된다면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나라, 세계적인 기술예측기관, 국제기구에서 예측하는 디지털 기술이 서로 다르고 부상하는 기술에 대한 예측 또한 서로 다르다. 가트너는 매해 전 세계의 이머징 기술을 발표한다. 가트너의 하이프 곡선은 기술의 출현으로부터 기술버블의 형성, 거품이 꺼지고 기술의 생존 여부에 따라 매해 기술의 성장을 예측한다. 최근에 이머징 기술로 제시한 것으로 적응형 머신러닝, 개인형 5G, 시티즌 트윈, 책임 있는 AI, 매립형 AI 기술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으며 설명 가능한 AI(XAI)는 거품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가트너의 하이프 곡선을 살펴보면 AR Cloud, 나노 3D 프린팅, 엣지 AI, AI PaaS 등이 이머징하고 있는 기술이며 5G는 거품의 정점을 찍은 것으로 나온다. 불과 3년 사이에 하이프 곡선에 나타났던 기술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제시되고

2021-07-26 이재우
[이재우 칼럼] 청년의 미래, 변화를 갈망하다 지면기사

젊은층 지지 이준석 야당대표 선출'우리는 뭘 해 먹고 살지' 분노 표출벼랑경쟁에 집값 급등 더 큰 박탈감공정경제·평등사회로의 요구 반영창업국가 등 세대 초월 해법 마련을6월11일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로 이준석씨가 뽑혔다. 이준석씨가 당 대표에 출마하고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러한 바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경선이 시작되자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결국 2위인 나경원 후보와 큰 차이를 벌리면서 당 대표에 선출되었다. 왜 이러한 바람이 일어났을까?세대를 구분 짓기 어렵다. 어디서 세대의 경계를 나누어야 할까? 요즘 청년세대란 말이 핫한 용어로 등장하였다. 청년세대는 대개 젊은 20~30대 청년을 지칭하며 이들은 젊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게 특징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젊은 세대가 이준석을 지지한 것 같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이 한마디가 그 이유인 것 같다. "우리는 뭘 해 먹고 살지?" 이 물음을 주변 젊은이들로부터 자주 듣는다. 이 단 한마디의 질문 속에 청년세대의 불안감과 분노가 서려 있다. 젊은 세대는 끊임없는 경쟁에 내몰리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직 채용에 실패하면 취업 재수를 해야 하고 그마저도 어려우면 비정규직이나 알바로 생활을 꾸려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1인당 GDP는 3만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20대 후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해도 가장 기본적인 복지권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은 요원하다.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더욱 힘든 생활을 한다. 국가 전체의 삶이 중진국 이상에 도달함으로써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 최근 집값의 급격한 상승은 청년세대에게 더 큰 박탈감을 불러왔다. 한치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미래가 청년들에게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준석 현상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86세대라 일컫는 민주화 세대는 진보든 보수든 이미 기득권층이 되었으며 그들의 국가경영정책은 젊은 세대

2021-06-21 이재우
[이재우 칼럼] 코로나 이후의 대전환 지면기사

환경(E)·사회의 다양한 시스템(S)인간(H)·ESH 어울리는 패턴(P)…세계적인 경쟁력 갖춘 대국 되려면'ESHP' 바탕 국가 업그레이드 필요구성원 모두 실현위해 역량 모아야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코로나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들 사이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는 백신 보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백신 생산국과 선진국 위주로 백신 보급이 늘고 있다. 반면 인구 대국인 인도나 브라질의 백신 보급은 높지 않아 큰 곤경에 처해 있다. 백신 보급은 국력과 정치의 문제로 변질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백신 불평등이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와 같은 비의료적인 예방행동을 계속 실천해야 하겠다. 코로나가 지속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은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는 일상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코로나 이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대유행 감염병으로 발전하여 많은 나라들이 이 유례없는 전염병을 극단적 재난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직 재난이 종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를 '재난 상황'으로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를 미리 대비하는 혜안을 가져야겠다.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인지, 아니면 종식되지 않고 계절성 전염병으로 남아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코로나 종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백신 보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계절성 전염병으로 전환하는 미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한다. 코로나가 계절성 전염병이 되는 경우 백신 확보, 백신 생산 능력, 적절한 치료제의 개발 등이 관건이 될 것이다. 완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사회가 감내해 낼 수 있는 의료체제와 전염병 관리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최악

2021-05-17 이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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