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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손실보전금 뺀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계산법 지면기사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을 검토중이라는 본보 보도(11월 17일 자 1면 보도)에 대해 같은 날 경기도 관계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섰다. 도 건설국장은 도의회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도 대변인은 “통행료 인상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한병도 예결위원장에게 일산 대교 무료화를 위한 국비 20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는 마당에 통행료 인상이 가당키나 한가’라는 입장과 태도였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은 “통행료 인상 검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닌 셈”이라고 본보 보도를 반박했다

2025-11-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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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가 투쟁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 지면기사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사건들이 속출하며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게 벌써 3~4년 전이다. 인천 미추홀구에선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의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공인중개사들이 엉터리 전세 매물을 권유하며 남씨 범행에 가담한 결과다.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전세보증금을 떼인 채 거리로 나앉게 됐다. 전셋집 경매 통보에 억장이 무너졌다.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다 잃고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리로 나섰다. 시청, 경찰서, 국회 등을 찾아다니며 피해 구제와 남씨 일당 엄벌을 촉구했다.

2025-11-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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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활성화 장기 전략 세워야 지면기사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3년 만에 재운행된 지 한 달이 경과됐다. 대중교통인 도시철도에서 체험형·공항이동지원형 궤도시설, 즉 관광용으로 전환됐다. 막대한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인천공항공사의 고육지책이다. 일평균 1천100명, 한 달 성적표는 긍정적이다. 그러자 국내 최초이자 전 세계 두 번째 상업용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구간은 용유역에서 출발해 종착역인 인천공항1터미널역까지 갔다가 다시 용유역으로 돌아오는 6.1㎞ 6개 역이다. 재개통하면서

2025-11-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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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결소위 경·인 홀대, 국민의힘 ‘수포당’ 가나 지면기사

728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의가 17일 시작됐다. ‘예산전쟁’의 서막인 예결위 예산소위는 세부 사업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데 소위 내부에서는 여야 간은 물론 당·정, 지역구별로 예산안 증감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진다. 이번 예결소위에서는 경기·인천지역과도 밀접한 사안들이 다뤄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경우 정부의 국비 지원이 올해보다 1천500억원 늘어난 1조1천500억원 편성됐다. 또한 ‘1조원 국민성장펀드’도

2025-11-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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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우 프레임에 갇혀 반사이익도 못 챙기는 국민의힘 지면기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 12일 체포됐을 때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라며, “뭉쳐서 싸우자”고 말했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정당임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의미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여당에 악재인 ‘항소 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은커녕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11~13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

2025-11-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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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북부특별법’으로 정부가 공여지 개발 주도해야 지면기사

지난 2002년 3월 27일 한·미 양국은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을 체결했다. 국회 동의를 거쳐 그해 10월 31일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이듬해 12월부터 주한미군 기지 부지 반환이 시작됐다.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의정부 캠프 스탠리, 파주 캠프 자이언트 등 주한미군 전체 기지의 약 55.3%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파주, 동두천, 의정부, 연천 등 경기북부의 반환 부지는 32개, 1억1천237㎡ 규모다. 290만㎡, 여의도 면적의 39배 크기다. 이 반환 공여지를 빼놓고 경기북부 개발 계획을 논하는 건 그야말로 ‘공염불’이

2025-11-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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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항소포기 사태와 보완수사권 존폐 고민 분리해야 지면기사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를 둘러싸고 여야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13일 항소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파면법 발의를 공언했다. 이번 사태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일부 혐의 무죄, 범죄수익금 7천800억원 추징 불가 판결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수용하면서 불거졌다. 정권의 항소포기 외압설을 둘러싼 정쟁은 여야 정당의 여론전과 민심의 반응에 따라 정치적 득실이 판가름날 것이다. 정쟁보다는 이번 사태가 검찰개혁의 마침표에 미칠 영향이 더 걱정된다. 내년에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2025-11-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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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학경기장을 K-컬처의 허브로 발전시키자 지면기사

K-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공연 인프라는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5만명 이상의 관객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전문 공연장이 전무한 상황이다.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은 리노베이션 공사로 인해 대형 공연 유치가 상당 기간 불가능한 상황이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스포츠 전용 구장으로 사용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K-팝 전용 인프라 부족 사태는 국내 아티스트들의 해외 투어 의존을 심화시키고, 해외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 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형 공연장의 부재가 국내 공연시장의 경쟁력을 약

2025-11-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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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책연구기관(KDI)의 정부 돈 풀기 경고 유념해야 지면기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발표한 ‘2025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0.8%에서 0.9%로 올렸다. 소비가 개선되며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KDI는 내년 성장률도 지난 8월 수정 전망(1.6%)보다 0.2%p 높은 1.8%를 제시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7일 발표한 비정기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정부의 경기부양책, 주택 경기의 바닥 통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 내년은 1.9%로

2025-11-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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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권 모니터링 작동 안한 장애인시설 학대 정황 지면기사

중증장애인 시설의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강화군 소재 한 복지시설의 60대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 15명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강화군과 시설 내부 인권지킴이단 모두 학대 정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시설의 폐쇄성을 감안했을 때, 드러나지 않은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화군은 1년에 1~2차례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전수조사를 한다. 하지만 ‘수박 겉핥기식’ 점검에 그칠 수밖에 없다. 담당 인력이 적은 데다 중증장애인 입소자와 의사소통이 어렵기

2025-11-12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