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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주택공급 속도전, 수도권 국민이 주목한다 지면기사

정부가 13일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공급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수도권 민심이 반발하며 공급대책을 촉구하자 내놓은 이재명 정부의 세번째 공급대책이다. 이번 8·13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공급’이라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면서 추가로 공급 물량을 확보해, 정부의 공급 대책과 실제 공급의 시차 축소가 핵심이다. 해마다 27만 호를 신규 착공해야 가능한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사실상 첫 번째 착공계

2026-08-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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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치구 문화원 인천문화권 형성에 협업해야 지면기사

제물포문화원이 지난 11일 출범했다. 옛 화도진문화원이 명칭을 바꾸고 활동 범위를 기존 동구에서 중구 내륙지역까지 확대해 새롭게 출발한 것이다. 앞서 인천중구문화원은 영종구문화원으로 이전·개편됐고, 서구문화원도 검단구 분리 이후 아라뱃길 이남의 서해구를 사업권역으로 하는 서해구문화원으로 바뀌었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문화원도 새로운 지역 구도에 맞춰 속속 재편 중이다. 행정구역은 법률과 행정절차로 바꿀 수 있지만 지역 정체성은 명칭 변경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물포구는 개항장과 월미도, 화도진과 배다리, 인천항 주변의

2026-08-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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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 넘은 중국인 군사기밀 정탐, 원천 봉쇄해야 지면기사

국내 군사시설 주변을 맴돌며 전투기 교신을 엿듣고, 한·미 연합훈련 자료까지 빼돌린 중국인 2명이 잇따라 구속됐다. 두 사람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이라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대목이 아니다. 이들이 수집한 정보가 실제로 중국 측에 전달됐는지, 배후 세력이 존재하는지 철저한 수사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려울 만큼 중국인들의 국가기밀 탐지 행위가 정교하고 지속적인 점이다. 구속된 60대 중국인 A씨는 군산공항에서 불과 1㎞ 떨어진 호텔에 감청 장비를 설치해 전투기와 관제탑

2026-08-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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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농형 태양광 시행, 속도보다 신뢰가 우선이다 지면기사

오는 12월 영농형 태양광 사업시행이 임박하면서 농업인들의 관심이 커졌다. 그러나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확산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농민과 지역주민들은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논밭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패널 밑에서 계속 농사를 짓는 뉴 비즈니스로 농업 생산과 발전 수익을 함께 추구한다는 점에서 ‘햇빛 농사’로 불린다. 쌀값 정체·고령화·농촌인구 감소가 겹친 상황에서 농지의 기능은 유지하되 발전 수익을 더하는 방식이어서 농가 소득 확대 개연성 제고 및 태양광 발전 수익이 지역 안에서

2026-08-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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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민석 교육감의 교권보호 의지와 제도 주목한다 지면기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교권보호 행정이 전면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안 교육감은 10일 부천오정초등학교 한 학부모를 형사고발했다. 이 학부모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에게 악성민원을 남발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제지를 받자,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해 괴롭힘을 이어갔다. 안 교육감이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의 1호 사안으로 지정했던 악성민원을 정식 형사 사건으로 격상한 것이다. 안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이 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에 착안해 도입한 교권보호 기

2026-08-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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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재정 정상화, 여야 따로 있을 수 없다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최근 각각 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별 탈 없이 마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준비하고 있다. 당정협의회는 인천시와 주요 정당이 시정 과제와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했거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뒀을 때 열린다. 올 하반기 당정협의회는 민선 9기 인천시 출범 후 첫 회의인 만큼 다양한 정책과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2026-08-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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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공급, 재탕 로드맵 아닌 실행계획이 중요하다 지면기사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하는 등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사활을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정부 또한 공급이 폭등하는 집값을 잡는 핵심 열쇠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문제는 후속 주택 공급 대책도 ‘재탕’, ‘삼탕’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초 발표한 ‘1·29 부동산 대책(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재탕 논란으로 무척이나 시끄러웠다. 특히 핵심 부지인 과천 경마장·용산 정비창(국제업무지구)·

2026-08-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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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본보기 삼아야 할 인천시의 직매립 ‘제로’ 지면기사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인천시는 지난달 16일까지 예외적 직매립을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다. 1년간 3만5천566t의 직매립 허용량을 할당받았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각 구·군이 민간 소각시설과 맺은 협약에 따라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민간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은 지난달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언론 합동인터뷰에서 ‘예외적 직매립 감축’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재확

2026-08-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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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 허점 파고든 계곡 영업, 집요한 행정으로 막아야 지면기사

국공유지인 계곡과 하천을 무단 점거해 사익을 챙기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강력한 행정력으로 철퇴를 가했던 만성적 불법이었다. 하지만 불법 수익에 대한 욕망은 집요하다. 명백한 불법을 법의 허점으로 가려 행정을 무력화시킨다. 계곡과 하천 내 간이시설물 설치는 무단 점용이 아닌 점을 이용한다. 경인일보가 현장 취재한 결과, 용인과 양주 계곡의 식당 업주들은 간이 테이블과 의자 등을 놓고 손님을 모으고 있다. 돌을 쌓아 올려 임시 물막이를 만드는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단속반이 뜨면 “손님

2026-08-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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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여 민심 악화에도 지지율 그대로인 국민의힘 지면기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수사 권한의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통과 이후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매매·전세·월세 등 이른바 부동산 트리플 강세와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 등으로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다. 민주당 전당대회 역시 민생과는 무관한 이슈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여당의 난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은 커녕 민주당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 내홍이 일상이 된 지는 오래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 등 지도부의 장외정치, 징계정치

2026-08-0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