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경찰지망생 10대 노동자 지켜주지 못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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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경찰지망생 10대 노동자 지켜주지 못한 경찰 수사 지면기사

    안산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 노동자의 성폭력 고소 무혐의 처분 및 극단적 선택을 둘러싸고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이 40대 고용주와 10대 노동자 사이의 위계적 권력 격차를 무시한 수사로 피해자를 최악의 상황에 몰아넣은 정황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단원구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업주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 발생 약 7시간 후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수치로, 사건 당시에도 상당한 음주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

  • [사설] 어른들의 셈법에 밀려난 장애 아동의 ‘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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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어른들의 셈법에 밀려난 장애 아동의 ‘놀 권리’ 지면기사

    아이들은 놀아야 한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인지·언어·정서 발달을 촉진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성을 배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모든 아동에게 놀 권리를 명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애 여부를 떠나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놀이터는 아이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 아동들에게 놀이터는 여전히 넘기 힘든 문턱이다. 세계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마주한 경기도 내 장애 아동들의 놀이터 현실은 ‘소외’에 가깝다.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장애 통합놀이터’

  • [사설] 여야, 명분없는 광역 비례 증원·지역사무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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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여야, 명분없는 광역 비례 증원·지역사무실 허용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또한 원외 당원협의회(국민의힘)와 지역위원회(민주당) 사무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비례대표 비율 확대는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31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다. 최근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 헌금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야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최대 7천500만원의 세비를 받는 광역의원 증원에 합의한 것은 명분이 없는 야합이나 다름없다. 더 큰 문제는 지역구의 원외 당

  • [사설] ‘F1 유치’ 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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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F1 유치’ 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추진해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F1 그랑프리 유치 용역 결과를 지난주 공개했다. 8개월이나 걸린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총사업비 8천억원 대비 편익이 1.45배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경제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달빛축제공원 일대를 활용한 시가지 서킷 구상과 공항·교통 인프라를 결합한 접근성 역시 강점으로 제시됐다. 인천시는 이를 도시브랜드 제고와 관광 수입 확대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재작년 7월 유치전담조직까지 구성하며 F1 유치에 ‘진심’을 보여온

  • [사설] 반도체 도시 지방소득세 특수, 특별하게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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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반도체 도시 지방소득세 특수, 특별하게 써야 한다 지면기사

    삼성전자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수원, 화성, 용인, 평택시와 SK하이닉스의 본거지인 이천시의 재정은 반도체 국제경기에 따라 울고 웃는다. 이들 반도체 도시들의 얼굴이 활짝 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경영실적과 경영전망으로 법인지방소득세도 덩달아 폭증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3조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 이에 따라 수원, 화성, 평택시의 올해 삼성전자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각각 1천억원대를 넘을 전망이다. 용인시 추정금액도 600억원대에 이른다.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정작 삼성전자 지방소득세

  • [사설] 김구 탄생 150주년, 인천은 왜 조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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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김구 탄생 150주년, 인천은 왜 조용한가 지면기사

    유네스코가 올해를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선정했다. 상해 임시정부 주석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청년 김구가 1896년 ‘치하포 사건’으로 2년 동안 인천 감리서 감옥에 갇혔을 때 동료 수감자들을 교육했고, 해방 후 귀국해 전재민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한 사실을 주목한 것이다. 그런데 김구와 각별한 인연을 지닌 인천은 뜻밖에도 잠잠하다. 김구 선생이 두 차례 옥고를 치르며 민족지도자로 단련된 인천감리서터는 여전히 변변한 역사적 위상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감리서는 개항 이후 조선 정부가 통상·외교·

  • [사설] 취지와 현실 따로 노는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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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취지와 현실 따로 노는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지면기사

    사설 동물보호소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도입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되레 보호소 대거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신고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100마리 미만 보호시설은 유예될 예정이지만, 100마리 이상 보호시설들은 신고 자체가 어려운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동물보호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2023년 4월 도입됐다. 400마리 이상을 보호 중인 민간 보호시설에 우선 적용됐다. 이어 100마리 이상 400마리 미만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시행돼 현재 신고를 받고 있다. 20마리

  • [사설] 민생 직결 물가관리에 총력경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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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민생 직결 물가관리에 총력경주 당부한다 지면기사

    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지난 13일 배럴당 106.50달러를 기록했다. 전쟁 직전인 2월 27일 68.40달러보다 30달러 이상 높다. 동북아 LNG(액화천연가스)는 전쟁 전보다 무려 81%나 치솟았다. 중동발 고유가 충격은 1∼3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물가에 영향이 미친다. 동네 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가 사라지고 병원들은 주사기와 주사바늘, 장갑 등의 재고 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15일 0시부터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7개 기초 유분의 매점매석을 금지했다. 나프타는 석유를 증류하여 얻는

  • [사설] 어민들 개인정보 무단 수집한 해상풍력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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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어민들 개인정보 무단 수집한 해상풍력 업체 지면기사

    인천 앞바다 주요 꽃게 어장 등에서 잇따라 추진 중인 해상풍력단지 사업에 어민들의 원성이 크다. 최근에는 스페인 해상풍력 업체인 오션윈즈(OW) 측이 어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동의 없이 어민들이 바다에 설치해 놓은 어구까지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오션윈즈 자회사인 (주)한반도해상풍력1·2·3은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 서측 53~70㎞ 인근 해상에 1천125㎿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해역은 서해특정해역 중 꽃게 어장인 덕적도서방 어업구역(151~153해구) 내 ‘152해구’에 해당

  • [사설] 비교육적인 진보진영 경기교육감 후보 단일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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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비교육적인 진보진영 경기교육감 후보 단일화 갈등 지면기사

    진보진영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심각한 갈등으로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일정대로면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22일 단일 후보를 발표한다. 하지만 선거인단 등록과 여론조사 범위를 놓고 벌어진 후보들의 갈등이 SNS에 유포된 홍보물을 두고 격렬해졌다.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최근 ‘진보층 지지율 1위 안민석 24.0%’, ‘보수층 지지율 1위 유은혜 12.7%’라는 홍보물이 SNS로 유권자에게 유포됐다. 유은혜 후보는 자신의 합산 지지율 1위 결과를 숨긴 채 자신을 보수층 지지 후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