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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해상풍력단지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인천시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 사업자 중 가장 규모가 큰 해상풍력 업체 ‘오스테드’는 옹진군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유럽에서 불러온 전문 선박을 사용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천시가 추진하는 해상풍력사업도 정부의 정책 방향 변경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핵심 원인을 점검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해상풍력업체 ‘오스테드’는 2023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얻었고 이듬해 2월 인천시와 업무협약(MOU)을

2025-04-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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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권 내내 부동산 통계 조작했다는 문재인 정부 지면기사

감사원이 17일 문재인 정부가 정권 내내 주택 분야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계법은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의 공표 전 외부 제공 및 누설을 금지한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 하향 조정과 부동산 대책 효과를 증명할 통계 왜곡을 총 102차례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마주한 주택 등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를 잡기 위해 30여 차례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부었지만 시장의 역풍에 밀려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

2025-04-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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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경예산 12조원 급한 불 진화에 집중 투입해야 지면기사

정부가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을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추경안 편성을 밝혔다. 지난 8일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며 추경 10조원 편성을 거론했었다. 추경 재원의 3분의 1가량인 4조원을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지원에 투입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

2025-04-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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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줄잇는 논란 김포 도시개발사업, 이대로는 안 된다 지면기사

김포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는 막대한 손실이 복구되지 않았고, 풍무역세권은 불법 허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17년, 풍무역세권 10년, 감정4지구 8년 등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각종 악재에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논란은 기막히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김포시는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총 259억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자본금 1천만원짜리 회사(에

2025-04-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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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를 국민 모두의 기억으로 만들어야 지면기사

오늘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 11기 기억식’이 열린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진도 팽목항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299명이 사망했고, 5명이 실종됐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인명 피해가 가장 컸다. 참사 초기 국민적 애도 분위기는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놓고 벌어진 정치적 충돌로 인해 해가 갈수록 옅어지면서 이제는 진영을 가르는 잣대로 보일 지경이 됐다. 사고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오후에야 얼굴을 내밀어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과 정치공세를 자초했다. 야당과 진보 진영에선 잠수함 충돌설 등 각종 음모

2025-04-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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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화경제특구, 무늬만 ‘특구’로 끝나면 안 된다 지면기사

통일부는 최근 평화경제특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평화경제특위는 통일부 장관(위원장), 국토교통부 차관(부위원장) 등 13개 정부부처 차관,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됐다. 평화특구는 지난해 6월 제정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북한 인접지역에 조성하는 남북경제 선도기지다. 서부권인 인천 강화·옹진, 중부권인 경기 김포·파주·연천·고양·동두천·양주·포천, 동부권인 강원 고성·양구·인제·화천·철원·춘천이다. 평화경제특구 비전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선도기지’다. 권역

2025-04-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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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부지 선정 서둘러라 지면기사

경기도·인천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지 선정이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400ｍ 규격의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부지 선정 공모가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은 2009년 태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화재청은 확장·복원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철거·이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2023년에 대체지 선정 공모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한체육회가 이사회를 열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2025-04-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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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해역 야간조업 허용해 어민 생존 보호해야 지면기사

인천 앞바다의 수온이 급상승하면서 난류성 어종으로 어장지도가 바뀌고 있다. 난류성 어류는 주로 야간시간에 활발히 활동하는데, 인천 대부분 해역은 야간 조업이 금지돼 있다. 어획철을 앞둔 인천 어민과 수산업계가 막막한 이유다. 인천시가 목소리를 냈다. 지난 11일 해양수산부 주최 ‘인천·경기 기후변화 포럼’에서 야간조업 허용을 건의했다. 조업시간 연장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 서해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7.1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 앞바다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연평균 수온이 0.77℃나 상승하면서

2025-04-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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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지면기사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선 경선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예비경선에서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하여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뒤 2차 경선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2차 경선은 국민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비율로 실시한다. 4명 중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경선 상위 2명이 결선투표를 치르고 5월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출마 후보는 애초에 15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설도 있었으나 현재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

2025-04-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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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만연한 채 고쳐지지 않는 ‘K-안전불감증’ 지면기사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9공구 공사현장에서 교량 상판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대형 토목·건설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1일 오후 광명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시공 중인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내렸다. 앞서 자정이 지날 무렵부터 지하터널 내부의 기둥을 비롯한 구조물 다수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변 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 공사현장 붕괴에 앞서 대피명령을 받은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긴급대피소에

2025-04-13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