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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 300만 시대, 외사 치안망 바로 세워야 한다 지면기사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가 눈앞이다. 올해 7월 기준 29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7%를 차지한다. 18명 중 1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이 같은 인구 구조의 격변은 지역 사회 치안 지형까지 크게 바꿔 놓았다.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일상적 갈등부터 강력범죄까지 현장의 치안 수요는 한층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외사 치안 체계는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 최근 경기 남부권에서 외국인 관련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역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밤 평택 고려인 밀집지역에서 중앙아

2026-10-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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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수청, 쏟아질 보완수사에 대응할 준비해야 지면기사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산하 6개 지방 중수청이 6일 초대 청장들의 첫 출근과 함께 공식적으로 직무를 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 직무대행에게 “네편 내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근 수원 중수청장도 취재진에게 정치 중립 수사 원칙을 강조했다. 당장 중수청이 제 역량을 발휘할 여건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당·청 갈등을 넘어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수청의 손발인 지방

2026-10-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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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평화 이니셔티브’ 모호성 보완 계기로 삼아야 지면기사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의 주요 공약인 ‘인천 평화 이니셔티브’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로 시험대에 올랐다. 이 공약은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화경제특구와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인천을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북단 평화경제특구 조성, 그리고 최근 개통한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를 강화를 거쳐 북한 개성과 해주까지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이 핵심 내용을 이룬다. 하지만 첫걸음도 내딛기 전에 넘기 힘든 문턱을 만났다. 남북 간 평화·교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접경

2026-10-0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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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방류수 논란, 과학적 해법 찾아야 한다 지면기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방류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 공장 가동이 시작되면 처리수가 안성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예정이다. 고삼저수지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농민들은 수질과 농작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직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 농협까지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논란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치권도 논란에 가세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지난 7월과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을 늘리고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추미애 지

2026-10-0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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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배 배송 갈등, 물류기업도 해결에 나서야 지면기사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택배 배송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배송차량의 지상 출입과 주차, 물품 적치, 승강기 점유가 주민의 생활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의 한 오피스텔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고지했다. 배송 기사가 승강기 문을 막고 물품을 싣거나 분류하면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양주시에서 기사들에게 승강기 이용 정기 사용료를 요구했고,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서울 고덕동에서는 배송차량의 지상 출입 제한으로 배송 중단과 대립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처럼 배송 갈등은 차량에서 공동현관과 승강기로

2026-10-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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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청을 역사에 묻은 당정청에 남겨진 과제 지면기사

2026년 10월 2일 오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했던 검찰청이 78년만에 역사에서 사라졌다. 대신 영장청구와 기소 및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두 개의 독립기관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청을 폐지한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형사사법 역사의 대전환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오래된 숙원인 검찰 개혁의 결과다.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 이후 싹튼 검찰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조국 사태로 진영의 핵

2026-10-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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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울뿐인 이주노동자 폭행 피해 보호·구제 대책 지면기사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공장 관리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29일 상해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배달음식 수령 장소를 마음대로 바꿨다는 이유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십 차례 박치기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신고가 최근 몇 년 새 다시 늘고 있다. 2021년 40건에서 2024년 18건으로 급감했는데 지난해에는 34건으로 두 배가

2026-09-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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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송달함에 방치된 목숨, 직권 보호만으론 못 지킨다 지면기사

가정폭력 피해자가 정보 유출로 목숨을 잃은 광주 살인사건 이후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정부 역시 제도 안내 강화에 나섰다. 누군가 참혹한 희생을 치른 뒤에야 움직이는 뒤늦은 각성은 씁쓸하다. 경인일보 단독보도(9월 1일자 인터넷 보도)로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참담하다. 가해 남편이 아내의 은신처 주소를 알게 된 경로는 법원이 보낸 이혼소송 서류였다. 국가기관이 피해자의 생존 좌표를 가해자 손에 쥐여준 셈이다. 여성은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고, 접근금지 조치도 받은 상태였다.

2026-09-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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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 억울함 풀어줄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부족하다 지면기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법률홈닥터’ 변호사로부터 무료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구청 등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은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렸거나 법적 다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해주며 도움을 준다. 특히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이 발견된 취약계층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범죄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가난하고 힘 없는 서민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

2026-09-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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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미애 도지사의 미래대응기금 경기도 배분 건의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열었다.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광역단체들의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가 확대되자,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세수 증가 추세를 웃도는 국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내년 첫해 예상되는 기금 규모는 162조원이다. 새해 예산액을 충당하고 남는 초과세수도 기금에 포함하면 200조원까지 늘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예년 같으면 모두 지방교부세 재원이다. 광역단체들이 난리가 난 배경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2026-09-2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