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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킥라니’ 규제 기초단체에만 맡겨둘 일 아니다 지면기사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입 초기엔 주로 레저용으로 이용됐으나 공유서비스 확산을 통해 일상용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대중화됐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전기로 구동하는 장치여서 친환경적 이미지도 쉽게 구축된 덕분이다. 보급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2020년 5월 국회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이 새로운 이동장치의 법적 지위를 정리했고, 그해 8월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훨씬 전부터 이미 공유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2024-11-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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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립·은둔청년 지원할 전담 조직과 인력 절실하다 지면기사

청년층의 고립·은둔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천청년미래센터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결과가 주목할만하다. 인천시 청년미래센터는 인천지역 고립·은둔 청년에게 공동생활, 자조 모임 등 고립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온 기구이다. 이번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사회와 다시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진 은둔·고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나’를 들여다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6주간의 과정으로 구성됐는데 참여자들의 사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시사점으로 삼을만하다. 고립·은둔 청년이란 타인과 의미 있는

2024-11-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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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소음폭탄, 접경지 피해 막을 예산 대폭 늘려야 지면기사

지난 15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화군 주민 안미희씨는 “꼭 포탄이, 총알이 날아와 맞아야만 아픈 것이 아니다. 지금 마을 주민들이 소음폭격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만신창이가 됐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키우는 안씨는 “마을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파주·김포 등지의 소음 공격 피해도 만만치 않다. 북한은 대북전단 등을 핑계 삼아 기괴한 소리를 내는 소음공격으로 접경지 주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다. 소음공격과 오물풍선 등 남측을 괴롭히기 위한

2024-11-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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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달빛어린이병원만으론 소아의료 공백 못 메운다 지면기사

안양시 동안구에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최근에 오픈했다. 해당 병원은 50여 개 병상과 전문의 6명을 확보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하 달빛병원) 지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경기도의 심사만 통과하면 안양시의 첫 번째 달빛어린이병원이 될 수도 있어 시민들의 기대가 높다. 달빛병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진료 전용병원으로 1년 365일 내내 문을 여는데 평일에는 밤 11시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경증환자가 전문의의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024-11-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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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대표 또 기소… 어부지리만 노리는 국민의힘 지면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기소됐다.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이 대표가 도지사 재임 때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집안 제사에 사용할 제사용품 등 과일, 아침식사용 샌드위치, 개인 세탁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모두 1억653만원의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전 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와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도청 ‘사모님팀’의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주

2024-11-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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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동연 지사 은인자중의 자세로 도정에 전념할 때 지면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을 전후해 김동연 지사의 정치 발언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김 지사는 18일 국회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플랜B’를 묻는 기자들에게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앞서 이 대표 1심 판결 직전인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원인”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다.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고 대통령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이어 이

2024-11-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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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정치권 지역 현안 해결 위해 힘 모아야 지면기사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인천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60건으로 서울(121.2건) 다음으로 많지만,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라는 현안을 놓고 모처럼 인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2024-11-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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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 IPA 판결, 산재예방 책임 강화 계기로 삼아야 지면기사

2020년 6월 3일 오전 8시 15분께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민간업체 소속 기계공으로 일하던 A(당시 46세)씨가 18ｍ 아래 갑문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안전 조치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명 피해였다. 사건 이후 책임 소재를 두고 법원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최준욱 전 사장 측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미리 알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14일 대법원

2024-11-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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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선 시급한 경기소방 구급차 2인 출동체제 지면기사

119 구급대원의 응급환자 구호 활동이 ‘극한직업’으로 변했다고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절반 가까운 구급차가 3인이 아닌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라니 그렇다. 응급실 이송 시 구급대원 1명이 운전대를 잡으면, 다른 한 명이 응급환자를 담당하며 사투를 벌이는 것이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응급실 뺑뺑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119 구급대원들의 응급조치 활동마저 위태롭다면 환자들도 불안하다. 구급차 3인 탑승제 원칙은 지난 1996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소방장비별 운전 및 조작요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2024-11-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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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의 왜곡·정의 지연 막기 위한 특단 조치 필요하다 지면기사

하도 오래 끈 재판이라 시작점부터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지난 2020년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위안부 관련 단체 후원금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사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할머니는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고 말했다. 정의연 이사장은 20여일 전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윤미향 당선인. 닷새 뒤 두 당이 합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2024-11-17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