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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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 법무타운 공동체 의식으로 해결해야 지면기사

  의왕 법무타운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의왕시 통합교도소 유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주민들의 서명 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해 시장주민소환 투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선관위가 서명부 중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수가 의왕시 총 유권자의 15%(1만8천933명)를 넘어서는 경우, 시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다. 법무타운은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의왕시 왕곡동에 교정타운을 지어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서울소년원 이전 안을 관련 부처와 안양시·의왕시 등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에 안양시와 의왕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의왕시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공방을 계속했다. 여기에 지역 정치인들이 가세하면서 일이 더 복잡해졌다. 특히 의왕시가 법무타운 조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반대위가 시장주민소환을 들고 나온 것이다. 우리는 법무타운 문제가 주민소환 투표까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갈등을 중재할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각양각색의 소리를 내는 것이 더 걱정이다. 우리는 경주방폐장을 타산지석 삼기를 권하고 싶다. 경주방폐장이 완공되기까지는 무려 30년의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1986년부터 충남 안면도, 인천 굴업도, 전남 영광, 전북 부안 등 무려 아홉 차례나 방폐장부지 선정작업을 벌였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경주시는 시민들이 투표로 방폐장 유치를 결정지었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경주에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이전했고, 양성자가속기센터 건립도 약속했다. 경주방폐장은 정부의 지원과 경주 시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어우러진 의미있는 결과물이다. 경주방폐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주방폐장의 성공은 지역 이기를 극복하고 사회공동체의 큰 이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작은 이익’을 버리고 ‘큰 이익을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난다면 의왕법무타운 문제도

  2015-09-29 경인일보
• 사설

  개념상실 대학축제 , 이러고 지성이라 할 수 있나 지면기사

  젊음의 상징이라는 대학축제가 금도를 벗어나고 있다. 지난 22일 안산의 한 대학축제에는 시신을 수백 조각으로 토막 낸 희대의 살인범 이름을 상기시키며 ‘오원춘 세트’를 버젓이 내놓아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논란이 커지자 주점을 운영한 이들은 사과문을 내놓고 “경악스러운 범죄에 경각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 ‘방범’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죄수들을 혼내주는 취지의 주점을 기획했다”고 해명했다. 그래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대학측은 아예 축제를 취소시켰다. 비단 이 대학뿐만이 아니다. 축제를 맞아 대학 안에서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점에는 유흥가 이면도로에 뿌려지는 퇴폐 마사지 호객 전단을 연상시키는 낯뜨겁고 선정적인 글들이 난무한다. 주점 입구에는 ‘술도 먹고 너도 먹고’ 같은 민망한 글들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보는 이들을 웃음 짓게 하는 대학생들의 재치는 눈씻고 찾아보기 힘들다. 어떻게 이지경까지 됐는지 개탄스러울 정도다. 대학축제가 상업적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축제때 인기 가수들을 불러 공연하는 것은 너무도 익숙한 모습이 돼 버렸다. 가수들의 고액 출연료 문제도 그때마다 불거졌다. 학생들 사이에 인기 가수를 섭외하지 못하면 총학생회의 능력이 부족하고 학교 명성에 비해 초청 연예인 수준이 떨어져선 안 된다는 대학간 묘한 경쟁의식이 팽배해 있다. 그러다보니 대학들이 인기 가수들을 초청하는 데 많게는 수억원, 적게는 수천만원의 출연료를 책정해 학생답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게 한 두번이 아니다. 대학생의 특권 중 하나는 주변의 시선에 매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변질된 지금의 대학 축제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재미를 추구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주는지를 생각하고 대학생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제기간 학교주변 주민들을 초청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대학 축제를 화합의 장으로 꾸미는 학교들도 의외로 많다. 건전하

  2015-09-24 경인일보
• 사설

  그래도 즐겁고 넉넉한 마음으로 추석 맞자 지면기사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내수부진과 수출 저조로 경제는 그리 밝지 않다. 그래도 추석은 조상을 받들고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송편을 빚어 서로의 행복을 기리는 좋은 날이다. 모두가 즐거워야 한다. 그동안 끊겼던 이산가족들의 상봉도 날짜를 잡아놓고 가족들을 만날 설렘 속에 있다. 올해는 예기치 않았던 메르스가 덮치면서 많은 인명을 앗아갔다.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내수는 얼어붙어 경기가 침체됐지만 그래도 메르스 현장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뜨거운 찬사가 이어지기도 했다. 일만 벌어지면 허둥대는 당국과 사전준비 매뉴얼이 없는 즉흥적인 대처방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교훈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연초엔 AI가 우리 농가를 덮쳐 피해를 입히고 농민들을 시름의 늪으로 빠뜨리기도 했다. 올 추석연휴 동안 날씨는 평년기온을 유지하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될 것이란 예보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고 가을 단풍이 예년보다 빨리 와 설악산은 벌써 산자락이 붉게 물들어 있다. 추석 연휴동안 백화점이나 여행업계는 고객 유치에 혈안이 돼있다. 메르스 사태로 침체됐던 내수가 살아나면서 메르스 발생 이전의 경기 흐름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뚝 끊겼던 중국인 관광객들도 다시 한국을 찾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는 이들 중국인 관광객 맞을 채비에 여념이 없다. 지난해 한국에 온 중국인 관광객은 613만명, 이 가운데 60%이상이 인천공항이나 인천항·평택항을 통해 들어 온다. 경인지역이 국내 주요 입국 통로인 것이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판 짜기에 혼란스럽다. 선거구 획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력간의 물밑 다툼이 치열하다. 탈당이 이어지고 신당을 만드는 작업들이 추석을 전후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청와대 새 주인에 누가 옹립될 것인가도 관심사다. 이번 추석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주 메뉴에 올라올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치권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귀성길 교통사정도 유의해 사

  2015-09-24 경인일보
• 사설

  경기도 AI 유입 막는데 총력 기울여야 지면기사

  지난해 1월 경기도내 농가에서 창궐했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석을 앞두고 전남지역에서 발생, 비상이 걸렸다. 전남 나주와 강진의 오리농장에서 지난 14일 AI 의심 오리가 나온 데 이어 21일엔 전남 담양과 광주 북구의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에서 가금류 분변 검사 결과 AI 항원이 검출된 것이다. 추석을 앞두고 귀성객 등 사람과 차량들의 이동이 왕성한 시점이어서 농가는 물론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AI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해 왔으나 최근엔 국내에 토착해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전남에서 발생한 AI가 경기도나 타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가금류의 살처분은 물론 전통시장의 폐쇄조치와 긴급 방역조치 외에도 이동중지 명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될 경우 추석 차량과 귀성객 이동제한 등 대란도 일어날 수 있다. 방역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전파력이 강한 고병원성 H5N8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이들 의심오리가 발견된 2개 농장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하고 확진오리가 발생한 전통시장을 폐쇄했다. 또 축산차량에 대해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AI가 서해안을 따라 북상했고 지난 1월엔 경기도내 안성, 여주, 이천, 포천, 김포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었다. 당시 매몰 살처분된 가금류만도 1천600만마리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발생된 AI는 전파력이 강한 데다 연중 어느 때나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에서 발생한 AI로 관계당국은 24시간 비상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어디로 확산될지 모르는 일이다. 농식품부는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 위험도 모델’을 활용, AI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호남지역 16개 시·군, 66개 읍·면·동에 확산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AI가 확산될 경우 농가의 피해는 물론 이로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사태가

  2015-09-23 경인일보
• 사설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수도권 공조가 필요하다 지면기사

  막대한 국비가 들어간 경인아라뱃길이 무용지물이 됐음이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경인아라뱃길은 정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조7천억원을 들여 서울 개화동(한강)에서 서해까지 18㎞의 주운수로를 정비하고, 물류터미널 등 기반시설을 조성했다. 아라뱃길은 4천t급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국내 첫 운하로 2008년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대로라면 생산유발 효과 3조원, 2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시설이다. 그러나 개통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화물선과 유람선 운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라뱃길의 물류기능의 달성 여부는 화물 물동량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 당초 목표치의 9.1%에 불과하다. 터미널의 하역능력 대비 처리 물동량은 인천터미널 10.6%, 김포터미널 0.1%로 나타나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이다. 문제는 아라뱃길의 물류기능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아라뱃길 화물터미널은 인지도도 낮은 데다 주변에 물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인근 인천신항과 북항개발이 본격화되어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과감한 방향 전환은 불가피해진 것이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계획의 난관은 아래뱃길과 도로를 제외하면 가용 토지가 없어서, 그린벨트로 묶인 땅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친수공간 조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친수공간 조성에는 최소 100만㎡ 이상의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개발규제완화 요구가 높은 상태여서, 경인아라뱃길만 해제한다면 타 시·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친수공간 조성 계획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계양구와 서구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반발도 높아가고 있다. 아라뱃길의 활성화를 수자원공사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인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토부를 설득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을 인천시가 해결에 나선 셈이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2015-09-23 경인일보
• 사설

  새 출발 인천관광공사, 늘 초심 유지하길 지면기사

  인천관광공사가 인천도시공사로 흡수 통합된 지 4년여 만에 새 출발을 선언했다. 지난 2011년 송영길 시장 재임시절 ‘혈세 먹는 하마’ ‘인천시 재정난의 주범’이라는 멍에를 쓴 채 사실상 해체됐던 인천관광의 컨트롤타워가 부활한 것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 인천국제교류재단, 그리고 인천의료관광재단 등으로 분산돼있던 인천시의 관광관련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 형태다. 인천관광공사가 부활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내외 여행객만족도조사 결과 공사가 해체되기 전인 2010년의 인천 순위는 16개 시·도 가운데 11위였으나 2013년에는 전국 꼴찌로 내려앉았다. 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인천도시공사의 한 부서로서는 전문성에 바탕을 둔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유치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으리라 짐작된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무가 그마저도 이 기관 저 조직으로 나뉜 상태로는 관광정책의 효율적인 시행과 시너지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인천관광공사의 부활은 그런 부정적인 면들의 극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인천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지적하는 문제점 또한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인천관광공사의 출범이 인천시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당장 눈에 띄는 수익사업이 없다. 아무리 빨라도 3년 뒤에야 수익이 발생한다. 그동안에는, 아니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시민들에게 의존해야 한다. 또다시 ‘혈세 먹는 하마’가 아니 된다는 보장이 없다. 어느 조직이든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확장 욕구에 대해서도 인천관광공사는 경계해야 마땅하다. 공사는 일단 1본부3처1실1단12팀이라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짐작하건대 머잖아 2본부4처가 될 것이고, 조직이 계속 확장되어야 할 ‘그럴싸한’ 이유가 끊임없이 제시될 것이다. 과거의 인천관광공사가 그러했듯이.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다시 ‘해체’가 시작되는 시점임을 알아야 한다. 새 출발한 인천관광공사가 모두의 우려를 씻고 제 기능을

  2015-09-22 경인일보
• 사설

  표 얻으려 지역 갈등 키우는 정치권 자성해야 지면기사

  정치권의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10%를 넘은 적이 없고, 당리당략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정치권을 지켜보며 난감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다. 국감이 한창 진행 중임에도 아랑곳없이 새누리당은 친박·비박으로, 새정치연합 역시 친노·비노로 대립하는 것을 보면 우리 정치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개탄스럽다. 이 모두 20대 총선 공천권에 기인한 것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경기지역 정치인들의 행태도 점입가경이다. 지역간 갈등 발생시 정치권이 큰 틀의 해법 모색에 나서기 보다 민심을 분열시키거나 갈등을 부채질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왕 법무타운 문제도 그렇다. 이는 의왕시장의 주민소환 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의 대표적 현안이다. 문제의 핵심은 안양교도소를 의왕 왕곡동으로 이전하는 대신 의왕 내손동 예비군훈련장을 안양 박달동 훈련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관련 지역 정치인마다 각각의 입장을 보여 오히려 지역이기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에 용인 흥덕지구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도 수원·화성·안양·의왕과 용인지역의 여론이 크게 나뉘어져 있으나 지역 국회의원은 입장 조율은 외면한 채 지역 대변자로 전락했다. 화성 광역화장장 건설 문제도 지역 국회의원별로 입장이 상반되기는 마찬가지다. 심지어 화성갑은 여야 할 것 없이 찬성 입장을, 수원을 정치권은 모두 반대 입장을 보이다 보니 같은 당 정치인끼리 얼굴을 붉히는 웃지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수원 비행장 이전도 비행장을 이전해야 할 수원을 정치권과 비행장 이전을 막아야 할 화성 갑 을 정치권간 갈등은 마치 전쟁을 치르는 듯하다. 정치인들의 이런 행태는 모두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다. 말은 지역발전 이슈 선점이라지만 표심을 얻기 위해 지역갈등을 의원들이 앞장 서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이 가세하니 지역주민들의 저항은 더 거세지고, 지역발전을 막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더이상 지역주민을

  2015-09-22 경인일보
• 사설

  새정치 연합 주류의 기득권부터 버려라 지면기사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의 거취와 혁신안을 둘러싼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이 좀처럼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당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박수로 통과됐으나 무기명 투표를 주장했던 비주류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당무위원회와 의원총회의 연석회의에서 정치적 재신임이 받아들여졌으나 당의 내홍이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보기 어렵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낡은 진보 청산과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의 영입 등 새로운 혁신안을 제시하고 이를 문재인 대표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계파갈등이 수습될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 싸고 문재인 대표 등 친노를 중심으로 한 주류와 호남 세력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와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당이 혁신위를 구성했으나 혁신안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갈등은 증폭되어 왔다. 최고위원회 폐지와 대표위원회 구성, 국민공천단 구성 등의 혁신안이 지난주 중앙위에서 통과되었으나 비주류는 절차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다. 대표위원회 구성이 오히려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시켜 당을 주류가 장악하려 한다는 의구심과 국민공천단 구성도 조직력이 뛰어난 주류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미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신민당 창당을 선언했고 천정배 의원도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 현역 의원의 합류가 없는 상황에서 신당의 파괴력을 가늠할 수는 없으나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의 공천을 받지 못한 호남출신 의원의 영입이 줄을 잇는다면 예상 외로 신당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재신임을 받은 문 대표가 비주류를 얼마나 포용하고 절충과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야권의 앞날이 좌우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새정치연합의 혁신이나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에 식상할 대로 식상해 있다. 이는 새누리당의 반 밖에 되지 않는 정당지지도가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한 정치적 재신임이 새정치연합의 내홍을 얼마나 진정시킬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에서 대안정당이 되려면 주류와 비주류가 타협

  2015-09-21 경인일보
• 사설

  경기지방 조달청 신설이 시급한 이유 지면기사

  경기도내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경기지방조달청의 신설이 시급하다. 경기도내 기업들의 조달행정 수요가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지방조달청이 없는 곳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도내 기업들은 조달수요 발주시 인천이나 서울지방조달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조달물자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행정서비스·지역편의성 등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과 인천의 더부살이 신세로 도내 기업들이 이중·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조달기업으로 등록된 도내 기업체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비영리기업 등 모두 6만6천6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조달청 수요기관의 경우도 국가기관·지자체·교육기관 등을 합쳐 8천153개로 서울의 7천409개를 넘어서고 있다. 업무의 신속처리와 편의는 뒷전에 밀려있는 셈이다. 지난해 조달청이 발주한 물품·서비스·공사에서 도내 기업의 발주비율은 전체 물량의 15.3%에 달하고 발주 금액만도 3조8천79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발주물량에도 도내 기업들은 서남부권은 인천조달청에, 동북부권은 서울조달청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서울과 인천조달청이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지침을 적용, 도내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조달행정 처리를 위해 비용과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조달청을 이용하려는 신규 업체는 조달등록을 위해 반드시 조달청을 찾아가 지문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조달청에서 설명회·입찰관련 업무협의가 있을 경우엔 조달청에 가기 위해 시간을 길거리에 허비하고 있다. 또 특정 조달업무 시행시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같은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등 중첩된 업무로 기업들의 애로가 크다. 기업활동의 장애나 규제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거리가 먼 행정 실태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는 지난달 24개 협동조합을 포함한 1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경기지방 조달청 신설 요구서’를 국무총리실과 기재부 등에 제출했다고 한다. 경기조달청 신설은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을 만큼 시급한 사안이다. 찾아가서 애로를 해결해주는 현

  2015-09-21 경인일보
• 사설

  신 군국주의로 가는 일본, 시험대에 선 한국외교 지면기사

  아베 정권이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포함된 안보법안을 가결했다. 일본이 그동안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은 폐기되고, 언제 어디서나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우려했던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번 안보법안의 핵심은 평화헌법 해석을 변경해 그동안 금지됐던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일본은 자신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미국 등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위대가 일본 주변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했다. 이날 법안으로 아태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은 커지게 될게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동북아 군비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 아베정권의 거침없는 군국주의 행보를 지켜보는 우리로서는 걱정이 크다. 일본의 행보가 우리 국익과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장거리로켓발사와 4차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상황이 된다면 한국 정부와 사전에 상의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법안 어디에도 공격받은 나라의 동의를 명시한 조항은 없다.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 분쟁이 발생하면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하지만 반드시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번 법안통과로 대북 공조 차원에서는 한·미·일 공조가 우리 안보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과 일본·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다. 한마디로 우리 외교력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해 졌다. 그 첫 시험대가 곧 있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6자회담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외교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미국 사이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실히 인지하고 동북아시아 격랑속에서 방향타를 제대로

  2015-09-2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