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취지에 부합하는 뉴스테이를 기대한다 지면기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내 최초의 ‘뉴스테이’인 인천 남구 도화지구 착공식에 참석, 기업형 임대주택이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하는 새로운 주거문화라 공언했다. 도화 뉴스테이는 지난 1월13일 대림산업과 인천도시공사, 주택기금이 공동으로 투자해 총 2천105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뉴스테이’란 민간기업이 중산층대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주거모델로 300가구(건설임대) 혹은 100가구(매입임대) 이상을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초저금리 지속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세입자부담 증가 및 주거불안 심화 등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가 나타난 때문이다. 자가보다 임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점도 변수였다.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에 중산층이 살만한 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된 것은 설상가상이었다. 각종 규제 탓에 품질이 떨어져 수요자들이 기피해 온 탓이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를 박근혜정부의 주거복지 국정 어젠다로 정하고 금년 중에 수원 호매실, 화성 동탄, 남양주 별내·위례 등지에 1만8천호의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등 2017년까지 총 6만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규제 최소화는 물론 주택도시기금과 택지공급,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8월에 ‘뉴스테이 3법’을 확정했다. 뉴스테이 지구에서의 세탁·청소·이사·육아·가구 및 가전렌털 등의 주거서비스도 임대업체의 독점을 허용했다. 민간기업 임대주택사업은 점차 탄력을 받을 조짐이나 항간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대상의 주택정책이라 홍보하고 있으나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대비 월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상위 30%의 고소득층이 잠재수요층이나 이들은 고액전세 내지 자가를 더 선호하는 탓이다. 뉴스테이가 월세폭탄의 뇌관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에 비해 임대의무기간이 짧아 장기적으로 뉴스테이의 확대재생산이 불가피해 공공택지 및 세금 등의 자원낭비 여지도 크다. 정부는 세탁·이사·육아 등

  2015-09-20 경인일보
• 사설

  이제 기차 선로까지 덮친 안전불감증 지면기사

  경인전철 선로를 인근 공사장 대형 크레인이 덮치면서 동인천역에서 부천역까지 상·하행선 양방향 전철 운행이 전면 중단돼 퇴근길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불편을 겪었다. 16일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부평역∼백운역 구간에서 공사장 대형 크레인이 전철 선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철 선로 인근의 오피스텔 공사장에 설치된 40m 높이의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20m 높이의 차량 크레인과 함께 쓰러져 일어난 사고였다. 그나마 빈 선로라 다행이었다. 만일 크레인이 넘어지는 그 시간 기차가 지나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날 사고로 동인천역에서 부천역까지 상·하행선 양방향의 전철운행이 7시간가량 전면 중단됐고 17일 새벽에 완전 복구됐다. 사고가 난 노선은 왕복 4개 선로를 갖춘 복복선 전철로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는 상·하행선에 6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되고 또 20분 간격으로 급행열차도 지나간다. 선로 주변은 주거 밀집지역이다. 이 선로가 막혔으니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짐작이 간다. 퇴근길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최근 기차 선로 양쪽으로 잇달아 대형 공사현장이 들어서고 있다. 특히 인천방향·의정부방향, 그리고 수원방향 선로 주변으로, 대형 건물 신축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곳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부평역 주변처럼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몰려 있는 인구 과밀지역이다. 건물을 신축할 만한 땅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다. 이번 오피스텔 크레인붕괴사고도 그런 경우다. 경찰은 이번 사고 원인을 꼼꼼히 따져보고, 타성에 젖은 안전불감증 때문인지 아닌지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5월 광교신도시 주상복합건물 신축 현장에서 작업 크레인이 32층 옥상으로 넘어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인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시 광교사고는 크레인 내부에 필수사항인 ‘작업매뉴얼’조차 없었고 작업자는 매뉴얼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작업을 진행

  2015-09-17 경인일보
• 사설

  세계 문화유산 광고·예능 촬영으로 훼손되다니 지면기사

  수원 화성과 남한산성 등 도내에 산재한 세계문화 유산이 CF나 예능 촬영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이들 세계적 문화유산이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등이 상업 목적의 촬영장소로 각광 받으면서 문화재의 훼손이나 품위손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잦은 촬영으로 동원되는 인력이나 장비로 인해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변형돼 문화재 보호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더구나 수원화성·화성행궁·남한산성 등 세계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로선 이들 문화재를 소재로 한 과도한 촬영으로 문화 자산으로서의 손실이 있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할 수밖에 없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제출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세계문화유산에서의 방송·영화 촬영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상업목적의 영화 또는 TV·CF가 촬영된 것은 1박2일·출발드림팀 등 무두 92차례나 된다. 남한산성에선 드라마 ‘해를 품은 달’ 등 무려 50차례나 촬영이 이루어 졌다. 문화재를 배경으로 한 촬영현장 제공이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영화나 CF촬영 장소로 국가지정문화재나 사적의 경우 수원화성과 화성행궁·남한산성만한 배경을 국내에서 찾아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촬영이 빈번해 지면서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를 낳고있다. 문화재 훼손 사례뿐만아니라 소중한 문화재가 상업목적에 이용돼 문화적 가치를 손상시킨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5차례의 촬영이 진행된 사적 청주상당 산성의 경우 성벽균열 등 훼손으로 구조대상 문화재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영화나 TV촬영의 경우 일반 장비 외에 중장비가 동원되고 많은 인력이 동원됨으로써 문화재의 훼손은 불보듯 뻔한 실정이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조상들의 얼이 배어있고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리해야 한다. 관광자원으로서도 활용도가 높은 귀중한 문화재가 상업목적으로 훼손되는 것은 규제돼야 한다. 촬영시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은 허가해선 안되고 또 훼손된 부분은 사용자들이 책임지고 복원할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

  2015-09-17 경인일보
• 사설

  해양도시 밑그림이 필요한 인천 지면기사

  인천시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주도하는 세계수산대학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 2017년 승인을 목표로 정부에 유치 입장을 전달하고 시 차원의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시는 세계수산대학 유치에 따른 효과분석과 지역발전유무 등을 검토해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전담팀 구성과 설립요건 및 지원조건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수산대학이 유치되면 해양교류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성사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오는 2016년 개최할 예정인 ‘제21회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를 인천에서 유치하겠다고 신청했다. ‘바다의 날’ 행사는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바다와 해양수산업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5월에 개최하고 있는 해양문화축제다. 바다의 날 20주년을 맞는 올해 행사는 부산에서 개최되었는데, 인천시는 행사 유치신청도 하지 않아, 이를 두고 인천시의 홀대와 무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준 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인천시는 해양도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서해안 최대 항구인 인천항과 강화·옹진 등에 분포돼 있는 168개 섬과 해변, 서해와 한강을 이어주는 아라뱃길과 정서진 등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연구하거나 대표할 만한 인프라가 없다. 비슷한 여건인 부산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연하다. 부산은 해양대학과 국립해양박물관과 해양자연사박물관 등 해양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다. 목포의 경우 해양대학을 비롯한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해양자연사 박물관, 해양문화연구소, 해양문화관광축제와 같은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서천군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울진군은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을, 여수시는 해양수산과학관과 아쿠아플라넷을 개관하거나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인천이 해양인프라 낙후도시가 된 데에는 해양도시 비전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해양도시 발전전략의 밑그림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해양항만관련 정책은 해수부나 인천항만공사(IPA)의 소관으로 미뤄 둔 채 당면 현안에 매달려 온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인천시는 해양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해양

  2015-09-16 경인일보
• 사설

  폭행당하는 119대원, 예사롭게 넘길 일 아니다 지면기사

  위급 환자나 재난 구조에 나선 119 소방관들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있어선 안될 일이다. 위급시 자신을 구해주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을 그르치게 하는 행태들이다. 폭행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술에 취해 있거나 일부 몰지각한 환자이긴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근절돼야 할 부도덕한 행위다. 경기도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관의 경우 한달에 세번꼴로 구급과정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 경기도가 전국 소방관서 가운데서도 가장 빈번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소방관이 위급환자를 이송하거나 구조작업중 폭행을 당하는 건수는 140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97건, 강원 35건, 부산 34건으로 40여건에서 100여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해마다 폭행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발생한 폭행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이 구급대원들이다. 심지어 폭행정도가 심해 취객을 이송하던 어느 구급대원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는 중상을 입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24시간 출동 태세에 있는 소방관들이 오히려 폭행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이처럼 폭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은데 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4년여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140건의 소방관 폭행 사건중 구속 수사를 받은 것은 단 6건에 불과하다. 또 가해자 대부분은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거나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이 잇단 소방관 폭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관들은 우리 주변의 재난이나 인명구조의 위급 현장에 항상 자리하고 있다. 화재나 수해 현장은 물론 위험 지역의 인명 구조, 심지어 벌집 제거와 동물 구조

  2015-09-16 경인일보
• 사설

  송도 6·8공구 ‘학교 난민’ 신세 우려된다 지면기사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6공구와 8공구에 대한 학교설립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6·8공구 입주자들이 ‘학교난민’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송도국제도시 뿐만 아니라 검단신도시와 서구 루원시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6·8 공구 A3블록 사업시행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건립예정 공동주택규모를 당초 2천180세대에서 528세대 늘려주었다. 토지환매방식에 의해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팔았다가 700억원이 넘는 이자만 물어준 채 최근 되돌려 받은 A1블록의 세대 수도 1천세대 이상 늘릴 계획이다. 또 다음 달 매각할 예정인 A2블록의 공동주택 공급규모를 10%, A4블록은 최소 5% 정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세대 수가 늘어나야 사업성이 높아지고, 사업성이 높아져야만 토지판매가 수월해지며, 토지가 팔려야만 인천시 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처럼 공급되는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장 초등학교 학급 수부터 증설돼야 하는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학교설립계획상 이들 공동주택 건설예정지역의 초등학교는 54학급 규모로, 허용되는 최대 크기다. 학급당 학생 수도 최대 34명 수준으로 포화수치다. 이미 학급규모가 최대치로 설계돼 있어 증설 자체가 많은 후유증을 낳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교육환경평가 재실시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돼 자칫 송도건설사업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형사업의 사업성 제고로 재정난을 돌파하겠다는 인천시의 기본방침은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검단신도시에서는 중앙대학교 인천캠퍼스 조성이 무산됐고, 루원시티에서는 연간 880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담을 빨리 덜어내야 한다는 이유에서 사업성 제고에만 모든 것을 걸고 정책이 추진될 경우 그 피해 또한 고스란히 지금의 인천시민과 앞으로 인천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입주자들이 입게 된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지금부터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는 횟수를 늘리고, 폭을 넓혀

  2015-09-15 경인일보
• 사설

  지자체간 분쟁 중재할 협의기구 만들자 지면기사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올해로 꼭 20년이 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주민의 권리와 복지 향상, 주민위주의 편의시설 개선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많다. 복지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반면, 재원마련이 어려워 각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또 지방과 국가의 조화로운 상생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지자체간의 갈등으로 지방자치제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불편하다. 최근 평택과 용인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두고 벌이는 분쟁이나 화성 화장장 건립과 관련 수원과 화성간 대립, 인덕원선과 관련한 지자체의 노선변경 요구,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배분을 두고 수원과 용인간 분쟁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이러다 보니 지자체간 과도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상설협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조정 역할뿐 아니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적 강제력’을 확보하는 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분쟁보다 상생으로 서로 함께 이익을 도모하는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지자체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점점 심화될 것이다. 무상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자체들이 벌이는 각종 수익사업은 이웃 지자체와 분쟁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아졌다. 특히 지자체마다 인·허가권과 현실에 맞는 예산활용의 제한을 풀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를 풀려는 정부의 입장에서 상당수의 인·허가권이 지자체에 이양될 가능성도 높아져 지자체간의 분쟁은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분쟁을 중재할 협의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협의기구는 결과를 도출하는 일보다 이해당사자들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 공무원뿐 아니라 전문가·주민을 참여시켜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합리적인 합의 형성과정을 거치는 것은 대화, 즉 소통밖에 없다. 그 역할을 경기도가 맡아 달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져야 한다.

  2015-09-15 경인일보
• 사설

  새정치연합 언제까지 밥그릇 싸움에 몰두할건가 지면기사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안과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에 빠지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분란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내년 총선공천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고 있다. 혁신위가 10차에 걸쳐 마련한 혁신안을 중앙위에서 의결하고 그 전에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관철시키려는 주류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비주류의 충돌은 일단 중진회의를 통해 재신임 투표 연기와 중앙위 의결은 예정대로 치른다는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재신임투표 취소와 중앙위 연기를 들고 나옴으로써 내분은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안이 발표될 때마다 계파의 갈등이 노출됨으로써 혁신안이 오히려 당내 분열을 촉발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외부의 신당 변수도 녹록지 않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호남권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게다가 박준영 전 전남지사도 15일 가칭 ‘신민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다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분열은 총선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인구의 구성비나 이념적 지형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불리한 선거구도에서 야권의 분열은 정당정치와 선거 자체를 형해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당 내부의 분열이 구조적이라고 하지만 총선 공천 때문이라면 총선패배가 뻔한 데도 불구하고 집안 싸움에 몰두하는 야당의 속내를 이해할 수 없다. 지난 4·29재보선의 패배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재의 새정치연합의 지도부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면이 크다. 10차에 걸친 혁신안도 국민에게 참신함과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당 내부의 공천규칙과 절차에 치우쳐있을 뿐만 아니라 20% 전략공천, 현역의원의 교체지수, 국민공천단에 의한 경선 등이 주류측에 유리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야당의 갈등은 계파간의 밥그룻 싸움이 본질이다. 문재인 대표는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승적으로 임해야 한다. 정면돌파가 비주류에 대한 압박으로 비치는 상황에서 밀어붙인다면 당은 쪼개질 수밖에 없다. 이도저도 안된다면 문재인

  2015-09-14 경인일보
• 사설

  극단으로 치닫는 지자체 갈등, 상생 해법 찾아야 지면기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존치를 둘러싼 용인시와 평택시의 갈등이 지역 감정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 현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면서 지자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와 평택시의 상수원보호 구역문제는 36년간 지속되고 있다. 1979년 3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취수장이 설치된 진위천 상류쪽 7㎞이내 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에서 10㎞ 이내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거나 제한된 업종만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상수원구역이 쇠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인접한 용인지역이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용인시는 시 전체 면적의 15%나 되는 관내 남사면·이동면 일대 90㎢가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이는 바람에 공장입지는 물론 지역개발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다.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있는 용인시는 36년간 지역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한 곳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공장 유치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물 신축과 증축, 토지형질 변경 등에 제한을 받아 사유재산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2004년부터 남사면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던 계획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발목이 잡혀 빛을 보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반면 평택시는 고덕산단 등을 개발하면서 대규모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등 상대적 이해가 엇갈린 부분도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 평택시는 35만4천t의 팔당광역 상수도 배분량 외에 송탄취수장 물을 4만여명의 시민이 먹고 있는 만큼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규모 군기지 주둔, 산업단지 개발 등 상수도 수요가 늘고 있고 장기적으로 물부족 사태가 예측되는 현실을 볼 때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양 시의 갈등은 시민 단체는 물론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두 도시의 시장·국회의원이 나서고 시민 단체와 시의원까지 삭발식을 갖는 등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자체간 대립 양상은 수원·화성간 화장장 건립, 국토교통부의 복선전철 노선문제 등

  2015-09-14 경인일보
• 사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예사롭지 않다 지면기사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은 20만1천190원으로 지난해보다 약간(1.3%) 올랐다. 한국물가협회가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 전국 6대 도시의 전통시장 8곳에서 29개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서민들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개월 연속 0%대를 기록 중이어서 정부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으나 서민들은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반응인 것이다. 지난달의 농축산물가격은 지난해 8월에 비해 평균 3.4% 인상되었다. 지난 겨울 구제역 등으로 사육두수가 감소하면서 돼지고기와 소고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7.5% 인상됐으며 채소류는 극심한 가뭄으로 양파 74.2%, 파 48.9%, 무 33.1%, 마늘 32.3% 등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 상승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했다. 금년 벽두의 담뱃값 대폭인상에 이어 지하철, 시내버스, 학교급식비 등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민생경제를 한층 위축시킨 것이다. 주거비의 오름세 지속은 또 다른 복병이었다. 지난달 기준 전국의 주택매매가는 전달 보다 0.27%나 올랐으며 전세가격과 월세가격도 각각 0.31%, 0.04% 상승했다. 저금리여파로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7월의 전국 임대차거래 중 월세비중은 45.5%로 2011년 33.5%보다 무려 12%포인트나 커진 것이다. 공산품가격도 명절을 틈 타 오름세로 돌아섰다. 장바구니물가가 꾸준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득감소는 설상가상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2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2분기 실질국민소득(GNI)은 전(前)분기보다 0.1% 줄었다. 전분기 대비 국민소득이 마이너스를 시현한 것은 2010년 4분기(-1.9%)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조사에 의하면 기혼가장의 18%이상이 돈이 없어 올 추석귀성을 포기했다고 답변했다. 지수와 달리 식탁물가만 고공행진하는 ‘불황형 저물가’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추석이후가 더 걱정이다. 이달부터 4.4%나 오른 도시가스요금을 적용받는 터에 지자체들의 버스요금과

  2015-09-13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