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설립 이후가 더 중요한 경기 일자리 재단 지면기사

  실업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년 실업은 이미 절벽앞에 섰고, 장년 실업도 암울할 지경이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대두된 지금, 경기도가 ‘(가칭)일자리 재단’을 설립키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경기도는 도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공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원스톱으로 운영되는 통합취업지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일자리 지원 기관을 한곳으로 모아 일자리 발굴부터 직업훈련, 취업 알선까지 한번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기존 경기일자리센터와 경기도기술학교 등 6개 기관의 일자리 관련 업무가 경기일자리재단으로 통합되거나 이관된다. 일자리재단이 내년 1월 출범하면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 등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경기일자리재단에서 심층상담과 진로설계, 직업훈련, 집중 취업알선까지 맞춤형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일자리재단 출범으로 이런 혼란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일자리재단의 가장 큰 역할은 구인·구직자의 사전 수요조사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에 맞춤형 인재를 제공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많이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느냐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렇듯이 일자리 창출 정책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군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일자리라는 것도 한시적이거나 임시직인 경우가 태반이다. 고용의 질도 크게 떨어진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현장 밀착형 행정을 강화해야 하지만 여건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경기 일자리재단에 큰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그런 이유다. 청·장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좋지만 ‘좋은 일자리’여야 한다. 일자리재단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핵심이다. 일자리재단의 역할은 경쟁력을 겸비한 중소

  2015-09-13 경인일보
• 사설

  ‘친환경 경영 병원’의 한심한 의료폐기물 관리 지면기사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경영 병원’으로 지정된 일부 병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환경적이지 않은 병원운영을 해오다가 적발됐다. 의료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친환경 병원’으로 지정됐지만 실제로는 부실하게 관리해 온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무려 3년 동안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거나, 의약품 사용 일시를 기재하지 않는 등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지키지 않았다. 문제는 이들 병원이 정부 지원금까지 챙기면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병원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부천의 순천향대학교병원은 지난 2013년 친환경 경영 병원으로 지정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초 의약품을 사용한 이후 전용 용기에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포의 뉴고려병원 역시 주사바늘이나 혈액이 묻은 붕대 등 의료폐기물을 기간 내 버리지 않고 병원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병원들은 그렇다 치고 환경부도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환경부는 이들 병원에 대해 친환경 경영 병원으로 선정만 해놓고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준수 했는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환경오염물질 적정관리, 녹색의료서비스 등을 모범적으로 시행한 병원들에 대해 ‘친환경 경영 병원’으로 지정, 최대 1천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병원 모두 엉터리였던 셈이다. 정부는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투명하게 관리하는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적발된 병원은 전국 115건으로 이 중 44건이 공공의료기관이나 대학병원에서 발생했다. 폐기물관리는 단속 보다 병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친환경 병원’을 지정한 것도 병원이 스스로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낮춰 환경경영을 실현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의무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고물상을 통해 불법 적치장으로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병원폐기물은 외부유출시

  2015-09-10 경인일보
• 사설

  선진 국민체육 이끌어 갈 경기 체육회 지면기사

  그간 꾸준히 논란이 돼온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통합 운영이 가시화되고 있다.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엘리트 체육의 전문성과 생활체육이 국민체육으로 거듭나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진정한 체육풍토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경기도체육회’로 묶기로 했다. 통합작업이 이뤄질 경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이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먼저 통합을 이뤄내는 첫 사례가 된다. 도는 도공무원과 체육회·생활체육회 추천 인사 7명으로 통합추진위를 구성하고 실무중심의 지원단도 만들 방침이다. 도는 통합과정에서 제기될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기 위해 가맹단체 및 종목별 단체 통합은 통합추진위와 중앙의 종목별 가이드라인을 따라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통합은 타 지자체의 체육회 통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회의 통합은 그동안 전문선수 육성과 생활체육의 이원화 속에 두 단체간 양립으로 지역스포츠 활동을 기반으로 한 전문체육 발전에 장애가 돼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3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두 단체의 통합을 서둘러 왔다. 늦어도 오는 2016년까지는 통합을 이뤄 양 단체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고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시기는 2016년 리우올림픽 준비 관계 등으로 ‘2017년 2월 1일까지로 한다’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체육회 관계자들은 이번 양 단체의 통합에 적극적이고 환영 일색이다. 그러나 양단체의 통합엔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통합의 원칙엔 동의하면서도 양 단체간의 기능이나 추진체계, 구조와 목표 등 성격이 완연히 달라 합의를 이뤄내기가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관주도의 체육인재 육성의 엘리트체육과 민주도의 생활체육의 양면성 결합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앞으로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통합체육회장 선출, 각 지자체에 얽혀 있는 생체협과 엘리트체육간의 예산지원, 기구조정 문제 등 거쳐야 할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지역 스포츠클럽 중심의

  2015-09-10 경인일보
• 사설

  인천시가 자초한 시청사 이전 갈등 지면기사

  인천 정치권이 시청사 이전 논란으로 뜨겁다.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 관련 연구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때아닌 시청사 유치 경쟁으로 비화한 것이다. 서구지역 정치권은 루원시티가 인천의 중심이라고 주장하고, 남구지역 정치권은 도화지구가 최적지라고 각각 내세우면서 정치 이슈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서구 이학재 의원은 단식농성까지 감행하며 시청사 유치전에 나섰다. 결국 인천시가 서구의 ‘루원시티’도 이전 검토대상에 포함한 연구과제를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나서야 단식 농성을 풀었다. 개발계획이 중단된 ‘루원시티’ 일대가 인천의 중심이며 시청이전으로 서북부 개발이 활성화되면 인천시 부채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남구 쪽에서는 도화지구야말로 이전 최적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부지매입비용이 낮은 데다 낙후한 구도심 지역인 남구·동구·중구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남동구와 연수구도 조만간 논쟁에 가세할 태세다. 논란의 불씨는 인천시가 제공했다. 현재 시청사 부지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신청사 건립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라는 과제를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 마치 청사이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제처럼 확대해석하거나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시는 새 청사건립 후보지를 ‘현 청사 부지’뿐 아니라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미봉책으로 보인다. 재정난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인천시로서는 청사이전은 물론 당장 시급한 리모델링 비용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청사 이전을 실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신청사 건립 마스터플랜’이라는 과제를 던져 공연히 정치권의 갈등만 조성한 셈이다. 시청사 이전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일 뿐 아니라 도심 기능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기초자치단체나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민감한 사안이다. 그만큼 검토해야 할 내용도 적지 않다. 이전 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되고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며, 시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 인천시는 실현 불가능한 이전계획으로 소모적 논란을

  2015-09-09 경인일보
• 사설

  승부조작 연루 선수 영구 추방시켜야 지면기사

  스포츠계의 승부조작 불법 도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프로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승부조작을 통해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황금만능주의가 스포츠계를 망쳐놓고 있다. 스포츠를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근절되지 않는 악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지난 8일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한 전·현직 운동선수 26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은 자신이 출전할 경기에 돈을 건 뒤 경기에서 고의로 패하고 배당금을 챙겨온 것이다. 경찰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통해 프로농구 경기에 돈을 걸고 고의로 ‘에어볼’을 던져 승부를 조작해 배당금을 챙긴 농구선수 박모씨와 유도선수 황모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또 경찰은 국가대표 농구 선수인 서울 SK의 김선형씨 등 현직 농구선수 12명과 유도선수 12명, 레슬링 선수 1명 등 2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국군체육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며 불법 도박 방식을 공유해 왔고 베팅을 위해 병영내 PC활용 공간인 사이버지식 정보방을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09년부터 지난 3월까지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많게는 4억원까지 베팅해온 혐의다. 도박에 놀아난 스포츠계의 승부조작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농구계의 히어로로 잘 나가던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주전 선수를 빼는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해 지난 2013년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스포츠계의 승부조작 행위는 비단 농구뿐아니라 축구·야구·배구 등 국민들로 부터 사랑받는 스포츠 전반에 깔려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프로축구에선 지난 2011년 현직 프로선수가 브로커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승부를 조작해 당시 10명의 선수가 영구제명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2012년엔 프로야구와 배구 선수가 개입한 승부조작 사건이 일어나 스포츠계를 흔들어 놓았었다. 스포츠계의 이러한 행태는 곧 팬들의 외면으로 이어진다. 신선하고 정정당당해야 할 승부가 돈줄에 얽힌 농간으로 팬들을 철저하게 우롱한 것

  2015-09-09 경인일보
• 사설

  국내 1호 ‘뉴스테이’ 성공과 앞으로의 과제 지면기사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뉴스테이’의 출발이 순조롭다. 인천 남구 도화구역에서 첫 삽을 뜨는 국내 1호 뉴스테이의 청약마감 결과 3개 평형 2천105가구 모집에 1만1천258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5.5대 1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인천지역의 분양주택 평균 경쟁률 2.6대 1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소형평형인 59㎡는 549가구 모집에 3천569명이 청약해 6.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장은 일단 뉴스테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도화 뉴스테이’의 흥행성공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주거안정성의 확보다. 최소 8년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3%로 제한함으로써 입주자는 2년마다 이사를 가거나 전월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줘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세난민’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전환보증금제의 도입이다. 가장 작은 크기인 59㎡평형의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 43만원. 사실 중산층에게는 만만치 않은 액수다. 그래서 고액임대료 논란도 일었다. 그러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다양하게 조합한 5개 임대료 옵션중 하나를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마지막 요인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건설브랜드와 품질을 임대아파트에 적용한 점이다. 기존의 임대아파트가 갖고 있는 ‘고급스럽지 않은 이미지’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시공사만의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여느 분양아파트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도화 뉴스테이’의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다. 무엇보다도 시행사와 시공사는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고품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간의 재건축 사례에서 종종 지적돼 왔던, 겉과 속이 다르거나 처음과 끝이 다른 경우가 발생해선 안된다. 또한 관계당국은 대규모 뉴스테이가 들어설 지역의 도로·교통·교육·환경 등 모든 생활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철저한 사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내 1호 뉴스테이의

  2015-09-08 경인일보
• 사설

  이산가족 상봉 일회성 행사로 끝나선 안돼 지면기사

  지난해 2월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1년8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남북은 8일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남북 각각 100명씩, 200명 규모다. 이로써 대한적십자사는 인선위를 통해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며, 먼저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을 해 상봉 인원의 5배수를 뽑는다. 전과 다름없이 운이 좋으면 선정되는 ‘로또’ 상봉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한 차례 고향 방문단을 교환한데 이어 200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19차례 열렸다. 현재 적십자사에 등록된 국내외 이산가족은 13만명에 이른다. 이중 절반인 6만3천여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더욱이 생존자 중 3만5천여명은 80세가 넘는 고령이다. 그동안 상봉행사로 혜택을 받은 이산가족은 고작 1천965명에 불과했다. 만남이 무산된 이산가족 1세대들은 상봉을 기다리다 매년 3천800여명이 세상을 떠난다. 수치상 한번에 1천명씩 1년에 두번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해도 2만명이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나는데 무려 10년이 걸린다. 그나마 살아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는 이번 합의문에 상봉행사 정례화, 생사확인, 고향방문 등 이산가족들이 요구해온 세부사항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80세가 넘은 고령의 이산가족 1세대들은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그런데 대상자가 200명이라니 그 숫자가 터무니 없이 적다. 생전에 모두 가족을 만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생사확인과 서신 교환으로라도 이분들의 한을 풀어 줘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이산가족 상봉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그 후 만남과 고향방문이 이뤄져야 진정한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이번에 정부가 이점을 좀 더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했다. 아무튼 상봉행사가 이벤트성 행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만

  2015-09-08 경인일보
• 사설

  시흥 상수도유지보수 업체 선정과정 의혹 밝혀라 지면기사

  일선 지자체의 공사 수주를 둘러싸고 현직 시의회 의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의 이권개입과 취업알선 청탁 등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마당에 일선 지자체에서까지 이 같은 병폐가 일고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문제의 지자체는 시흥시로 지난 2013년 관내 상수도 유지보수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현직 시의회 의장과 관련된 업체를 특혜 선정했다는 의혹이다. 시의장이 재임 기간중 사내이사를 역임했고 부인과 아들 등 가족이 임원으로 근무중인 유지보수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확실한 관련 여부는 조사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의혹을 살만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의장 A씨는 두 곳의 건설사를 보유했다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유지보수 업체 한곳을 폐업했다. 시흥시는 시내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긴급 누수복구 공사를 위해 지난 2013년 4곳의 관내 상수도 대행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오는 2016년까지 시내 상수도 긴급 공사를 위탁,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시는 3개의 기존 업체와 재계약외에 새로운 B건설사를 선정했다. 그러나 새로 선정된 B사가 시의장이 운영했던 건설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B사에는 시의장의 부인과 아들 등이 임원으로 근무중인 사실상의 가족 사업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된 회사는 공개입찰을 통해 정당한 평가기준에 따라 대행업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의장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장은 ‘신규 상수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이사로 재직했던 것은 맞다. 업체선정 이후 사임했으며 지금은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이사로 재직할 당시 대상 업체로 선정됐고 더구나 부인과 아들이 선정된 업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아무리 공정한 법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시의 예산 등을 다루는 의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논리도 상식권에서 벗어나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듯이 국회의원들의 이권개입 사례가 지자체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시와 당사자들

  2015-09-07 경인일보
• 사설

  남북 민간교류 훈풍, 평화통일 밑거름 되길 지면기사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 이후 평화적 남북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동북아 안정을 위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도 합의됐다. 통일은 주변 국가의 암묵적 동의가 중요하다는 박 대통령의 말이 아니더라도 한·중·일 관계는 평화통일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통일의 주체는 남과 북이다. 주변국 분위기가 좋아도 남과 북이 냉랭한 관계라면 통일논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최근 경기도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민간교류를 주목한다. 남북 민간교류 단체들이 북측과의 실무협의를 제안하거나 준비하는 등 남북관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냉랭했던 관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눈 녹듯이 풀렸다. 민간교류단체들의 사업이 인도적 지원 또는 사회문화 교류로 통일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측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경기도와 북한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등을 벌이고 있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달 말 북측에 사업 일정 등을 위한 실무협의 재개를 요청한 상태고, 북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단법인 겨레의 숲도 북측에 실무협의 재개를 요청할 계획이다. 확실한 북측의 대답은 아직 없지만 이런 인도적 교류를 북측이 마다할 리 없다.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하는 5·24조치로 남북교류가 중단됐지만, 경기도는 남북협력기금을 토대로 여러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북한과 상당부분 접해있는 지리적 특성 탓에, 질병발생, 생태계 파괴가 경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1년부터 말라리아 방역·결핵치료 지원과 양묘장조성·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펼쳤고, 이듬해부터는 개성한옥 보존사업과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등 문화·스포츠 교류도 펼쳐왔다. 하지만 걸림돌도 있다. 다음 달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할 경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모처럼 맞은 남북 화해분위기가 남·북의 작은 실수로 중단돼서는 안된다. 어

  2015-09-07 경인일보
• 사설

  경제민주화 담보된 자영업 대책 절실하다 지면기사

  은행권의 자영업 대출이 1년 새 24조원 급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지난해 6월말의 198조5천여억 원에서 금년 6월말에는 222조9천여억 원으로 12.3%나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원화대출 증가율 7.5%를 크게 상회한 수치이다. 자영업 총대출액의 61.2%가 50·60대에 집중되었다는 지적에 눈길이 간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와 경기부진으로 폐업이 속출하면서 영세자영업자수가 20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다. 식당·미용실·옷가게 등을 홀로 혹은 가족단위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대형할인점이나 유통체인점에 밀리는 터에 영세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자연스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다. 미국·독일 등 선진국은 10% 내외인데 반해 한국은 터키·멕시코 등과 함께 30%에 이른다. 우리와 GDP수준이 비슷한 캐나다와 스페인의 경우 사업체 수가 한국의 절반 내지는 6분의1수준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자영업비중이 높은 것이다. 10%에 불과한 국내의 자영업 생존율은 설상가상이다. ‘사오정’과 ‘오륙도’ 실직자들이 생계를 목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탓이다. 자영업 위축은 지역경제의 지속성장 저해 및 경기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이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소상공인대책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별무성과였다. 전통시장 현대화와 동반성장,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은 세금만 낭비한 채 효율성이 별로였던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과당경쟁 축소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펴기로 하고 신규창업보다 기존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둘 예정이나 기대는 금물이다. 정부의 구태의연한 대응이 자영업대란을 키웠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수는 2000년 초반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퇴직이 본격화할 경우 공급과잉문제는 재연될 개연성이 크다. 올해 2분기 실질국민총소득(GNI)이 4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한국경제의 미래도

  2015-09-06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