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또 무용지물 된 안전불감증 교훈 지면기사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침몰 역시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이었다. 파도가 높고, 비가 내렸지만 돌고래호는 아랑곳 없이 출항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돌고래호의 교신이 끊긴 5일 오후 추자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는 발효되지 않았지만, 파도와 바람은 높고 강한 편이었다. 승객 대부분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 승선 인원 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났지만 누가 탑승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해경의 허술한 승선인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승선자 명부는 엉터리였다. 돌고래호 선장은 해남 남성항을 출항하기 직전 자신을 포함해 21명의 이름이 적힌 승선신고서를 제출했다. 해경은 이중 13명이 승선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신고서에 적힌 4명은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조된 3명 가운데 1명은 신고서에 이름이 적혀 있지도 않았다. 이러다보니 도대체 배에 몇명이 승선했는지 파악이 어려워졌다. 생존자들은 배에 27명이 타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승객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원파악이 이뤄지는 것과는 달리, 낚시어선은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도 문제다. 낚시어선도 안전사항을 규정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 법에 따르면 큰 항구 등 해경의 치안센터나 출장소가 있는 곳은 해경이 직접 입출항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 돌고래호는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았지만, 안전관리는 선주나 선원이 직접 해왔다. 해당 지자체인 해남군은 돌고래호에 대해 서류와 구두로만 점검했을 뿐 현장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늘 ‘사후약방문’ 지적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그럼에도 일부 낚시어선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배를 운항하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를 드러냈다. 행정당국이 일일이 감시할 수 없다면, 선주나 선장이 사명감을 갖고 승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2015-09-06 경인일보
• 사설

  온라인에 버젓이 나도는 사제 폭탄 제조법 지면기사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켜 교실 유리창과 콘크리트 벽 일부를 부순 이모 군은 경찰에서 “인터넷에서 부탄가스를 가열해 터뜨리는 장면을 보고 폭발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이 군은 부탄가스통과 휘발유·라이터를 소지한 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교실까지 들어가 부탄가스를 폭발시켰다. 더욱이 부탄가스 폭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버젓이 유튜브에 올리는 대담함도 보였다.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가 사제폭탄 제조 교육장으로 악용된 지는 이미 오래됐다. 지금도 구글과 유튜브등을 통해 누구나 사제폭탄 제조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폭탄 제조법’ 등을 입력하면 수십개의 동영상과 폭탄 제조법을 담은 게시물이 검색된다. 제조법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당황스러울 정도다. 문제는 라이터 등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생활용품을 이용한 각종 사제폭탄 제조법을 담은 동영상도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살상용 폭탄을 제조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은 포털 사이트 등에 올라온 폭발물 제조관련 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차단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는 없다. 이번에 사고를 저지른 이군은 학교 상담과정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싶다”고 말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도 학교측에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매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또는 탈선과 비행 등으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수만명에 이른다. 이들이 모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상당수는 범죄유혹에 빠져 든다. 사회가 이런 학생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이번 사건은 지역을 떠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당국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차단이 어렵다면, 폭탄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물품판매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이번 기회에 학교 안전시스템이 제

  2015-09-03 경인일보
• 사설

  지역이기에 몰려 국토부로 넘어간 화성 화장장 지면기사

  지역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화성화장장) 조성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해온 화성시 등 서남부권 4개 지자체와 이를 반대하는 서수원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 좀처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 갈등을 부추기면서 첨예하게 대립해온 양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결국 갈등조정에 나선 경기도는 반대입장에 있는 수원시의 요구사항을 분야별로 보완시킨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달 초 국토부가 사업 추진과 관련 인근 지자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고해 달라는 요청때문이다. 도는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친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 방침이다. 반대입장에 있는 수원시는 그간 화장장 수요의 시급성이 낮고 인근 39번·42번 국도의 상습정체, 그린벨트 및 가치가 높은 생태보전지의 훼손, 갈등조정위원회의 불공정 운영문제 등을 이유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조정작업에 나선 도는 국도의 상습정체 우려에 대해선 메모리얼 파크 이용도로 상황은 일반적인 개발사업 및 상업시설 등과 달리 교통발생량이 낮아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과 본오~오목천간 도로공사가 올해 완공되고 수원~광명 고속도로와 비봉~매송간 고속도로도 내년말 개통돼 교통량 소화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식지 훼손 문제도 사업부지 전체면적 36만3천여㎡가운데 15만3천여㎡의 농경지만 형질변경돼 훼손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인체 유해물질 배출여부에 관해선 경기연구원 용역결과 수원시의 주거지역인 호매실 일대와 2㎞의 거리에 있어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화성시와 수원시 양자간의 협의를 4차례나 가졌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는 그간 추진돼온 사항을 국토부에 보내 최종적인 결론을 얻어 지자체간의 지역이기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지자제 실현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지역이기는 곳곳에서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균형발전을 깨뜨리는 병폐를

  2015-09-03 경인일보
• 사설

  인천시, 위험물 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 지면기사

  인천 부평구 갈산동 카본블랙 공장의 분진유출 사고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카본블랙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돼 있는 만큼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공장 이전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분진유출사고는 지난 8월 12일 발생했다. 발암물질로 분류된 카본블랙 유출로 인근 1천170세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태도이고 인천시는 뒷짐을 지고 있다. 공장 건립 당시에는 인가가 없는 벌판이었지만 지금은 주거밀집지역으로 바뀌었다.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전대책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톈진시에서 발생한 위험물 폭발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톈진의 항만기능 마비는 물론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역사나 물류창고회사들은 위험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홀히 다루기 쉽다. 인천시의 항만지구에 위험물 취급 업체가 다수 입주해 있다. 톈진 폭발사고 이후 긴급점검을 한 바 있지만 후속 조치가 미흡해 보인다. SK화학인천공장의 안전문제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동안 유독물질인 파라자일렌(PX) 제조설비 증설과 관련해 서구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SK측은 3개월에 걸친 현장조사와 검증 결과 안전관리가 ‘안심수준(Risk Acceeptable)’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증설 공장 시운전 과정에서 불꽃 발생, 소음 등 불안요소가 발견되어 주민들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송도에 있는 아시아 최대로 불리는 엘엔지(LNG) 기지, 엘엔지 연료로 가동되고 있는 서인천화력발전소, 영흥도 유연탄 화력발전소 등 인천광역시 관내에 위치해 있는 위험시설은 일상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우선 위험물 제조와 저장시설,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취급 위험물 위치와 보관관리 현황조사부터 해야 한다. 관리자들의 위험물질 특성 숙지여부도 포함되어야 한다. 톈진항의 경우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폭발하는 물질인 시안화나트륨에 물을 뿌려 큰 폭발로 이어지고 맹독성 물질이

  2015-09-02 경인일보
• 사설

  실속만 챙기고 지자체와 상생협력 외면하는 CJ 지면기사

  대기업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이권만을 챙기고 약속된 상생협력을 외면하는 갑질횡포를 일삼고 있다. 사회기여의 기업 정신을 외면한 채 이윤추구에만 몰두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국내 대기업인 CJ그룹은 여주시로부터 농촌테마공원을 위탁 경영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운영키로 했던 농경문화체험관과 관광 식당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간 수천만명이 찾는 여주프리미엄아울렛과 연계 관광객들에게 지역 음식문화와 농경문화를 알리려는 지자체의 의도가 퇴색되고 있다. 여주시는 이 같은 CJ측의 협약 미이행에 따른 협약 해지의사를 전달하고 그간 비워둔 건물의 2년치 임대사용료 2억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주시는 지난 2013년 CJ측과 관내 연라동 일대에 조성된 농촌테마공원부지에 52억원을 투입, 연건축면적 3천410㎡규모의 팜스튜디오를 짓기로 했다. 민간위탁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협약도 체결했다. 시로부터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받은 CJ측은 팜스튜디오를 조성해 기부채납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한식당과 농경문화체험관을 CJ푸드빌과 CGV가 관리·운영키로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CJ측은 지난해 6월 팜스튜디오 준공후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에 이익이 되는 팜스튜디오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농촌을 테마로 널리 알려야 할 지역내 역사·문화지원사업인 한식당과 농경문화체험관은 비워둔 채 방치하고 있다. 돈만 쫓는 재벌 기업들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시는 이에 단호한 입장이다. CJ측에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방치된 건물 임대사용료 2년치를 요구한 것이다. 시는 협약 해지후 제3자의 운영업체를 공모하거나 직영운영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CJ측은 농경체험관 등 부대시설 운영은 수익성이 낮고 여건상 운영이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벌 기업이 지자체와의 상생 협력 약속을 어기고 수익성에만 매달리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최근 재벌 기업들의 정체성 없는 몸체불리기, 인색한 사회기여와 상생 등 도덕성에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

  2015-09-02 경인일보
• 사설

  신항 개장에도 줄어든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지면기사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크게 감소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7월 전국 항만물동량 통계에 따르면 인천항의 7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19만7천TEU(1TEU는 20피트 단위 컨테이너 1개)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4%나 줄어들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TEU를 넘기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대체로 7월을 비수기로 보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에 인천항 물동량이 크게 늘어났던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평택항이 31만8천592TEU로 5.3%, 부산항도 160만1천TEU로 0.4%가 각각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는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도 지난 6월 1일 인천신항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이 부분 개장함으로써 하역능력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은 거꾸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신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3개 선석 800m 가운데 410m를 먼저 개장했으나 결과적으로 물동량 증가에는 아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터미널 운영사가 그동안 인천남항에서 처리하던 컨테이너 화물의 대부분을 신항으로 옮겨와 처리할 뿐 신규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에는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유럽직항노선이나 미주노선을 새로 유치하지 못하면 국제물류항으로서의 성공적인 데뷔를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인천신항의 배후단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은 우려를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항만배후단지는 지원시설과 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2020년에서야 비로소 1단계 배후단지 공급이 이뤄진다. 신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북아 물류 허브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신항 플랜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당장 중국항만의 현대화와 글로벌 선사들의 전략적 제휴로 환적(換積)화물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2015-09-01 경인일보
• 사설

  朴대통령 방중, 아시아평화 전기 마련하길 지면기사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중국의 항일 전승기념 행사 참석을 위해 중국으로 출발한다.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이 그 어느때 보다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둘러싸고 한국 외교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번 방중이 우리가 주도하는 동북아시아 평화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일본은 물론 심지어 북한의 눈치를 보거나 끌려 다니는 외교를 해왔다. 특히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펼칠때마다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저자세 외교를 펼쳐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를 경색시켰던 남북 간 무장대치 국면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것은 역설적으로 이번 방중기간동안 우리가 주도적 외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 단적인 예가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옆에 박대통령이 서게 된 것이다. 이는 북·중 동맹의 사실상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며, 북중관계가 한중관계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한중간의 관계개선을 향후 북핵 해결과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 이번 방중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만은 않을 것이다. 동북아 패권을 놓고 중국과 쟁투를 벌이는 미·일 입장에서 한·중 밀착은 달갑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극우신문을 통해 한·미 관계를 이간하려는 행태를 보여왔다. 전승절행사 참석 자체가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에 대한 우리의 단호함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중일 정상회담 제의 등을 통해 동북아 갈등의 중재자로서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모든 면에서 중국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이다. 그렇다고 미국과 일본을 도외시 해서도 안된다. 슬픈 일이지만 ‘곡예외교’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다. 그런 면에서 국론합일(國論合一)은 박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방중으로 중

  2015-09-01 경인일보
• 사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 지면기사

  2016년도 예산안과 법률안을 다룰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입법 사항 외에 국정감사 등에서 여야간의 극명한 입장차로 초반부터 순탄치 않게 전개될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쟁점으로 떠오른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의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여야의 대치가 가파르게 전개됨에 따라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기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게다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둔 법안을 놓고도 입법전쟁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는 반면 야당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핵심추진과제로 여기고 있다.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의 기 싸움으로 이번 정기국회는 회기 내내 긴장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선거구 획정을 비롯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여부, 오픈 프라이머리를 둘러 싼 정당 경선에 관한 제도 등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여야 간, 도시와 농촌 지역구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는 내년의 총선거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타의 현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기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한 해의 예산집행과 정책을 점검하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등 국회의 권능 중 가장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한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여야의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예산이 볼모로 잡히는 일은 없어졌지만, 여야의 시각차와 총선을 의식한 공방으로 정기국회가 사안마다 파열음을 내면서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 정당은 정기국회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예산안에 대해 원만한 타협을 도출해 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지역구의 선심성 예산과 민원성 예산을 경계하고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에서도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로 입법에 임해야 한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가 상충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타협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정기국회가 어려운 경제를 살

  2015-08-31 경인일보
• 사설

  범죄 오명 수원 팔달구 경찰서 신설 환영한다 지면기사

  전국 최악의 흉악범죄 발생지로 오명을 쓰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에 경찰서가 신설된다. 그물망 범죄 예방에 한층 다가설 수 있게 됐다. 그간 경찰서 신설에 심혈을 기울여온 수원시 염태영 시장과 새누리당 김용남(수원병) 의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팔달경찰서 신설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된 것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힘에 따라 기정 사실화됐다. 신설 예산은 오는 8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팔달구가 흉악범죄의 오명을 쓰게 된 것은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과 박춘풍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기 때문이다. 여대생 납치 살해사건까지 겹치면서 전국적인 잔학 범죄의 대명사처럼 불리게 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에서 성폭행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팔달구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7천438건으로 하루 평균 50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수원시 전체에서 발생한 범죄 4만892건의 절반에 가까운 43%에 이르는 수치다. 수원시 전체 인구의 19.1%가 거주하는 인구수와 비례해 범죄발생 건수가 월등히 높은 것이다. 때문에 경찰서의 신설문제는 팔달구민들의 시급한 과제였다. 시민 생활의 안전과 범죄예방은 사회 안전망의 기본이다. 국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생활에 불편은 물론 방치할 경우 범죄소굴로 변할 위험을 안게 된다. 때문에 경찰서의 신설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신설될 팔달경찰서의 후보지로는 지동과 인계동 일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연말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면 내년초부터 경찰서 신설작업이 본격화된다. 경찰서 신설로 지역 주민들은 각종 범죄로 인한 불안감에서 해소되고 일상생활에 안정감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서 신설도 신설이지만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야 한다. 예방 경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충분한 인력배치가 필수다. 범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보안등이나 CCTV 설치도 늘려 어두운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수원 팔달구엔 21만6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구시가지로 골목길이

  2015-08-31 경인일보
• 사설

  이산가족 상봉 생사확인·서신교환 병행돼야 지면기사

  마침내 이번 추석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모양이다. 북한은 29일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보낸 전통문에서 우리 쪽의 적십자 실무접촉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내달 7일 열릴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일시와 장소, 상봉단 규모가 결정되면, 정부는 곧바로 상봉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 이는 지난 판문점 고위 당국자 접촉의 귀중한 성과물이다.적십자사에 등록된 국내외 이산가족은 13만명에 이른다. 이중 절반인 6만3천여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생존자 중 3만5천여명은 80세가 넘는 고령이다. 그나마 상봉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만남이 무산된 이산가족 1세대들은 상봉을 기다리다 매년 3천800여명이 한(恨)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난다. 수치상 한번에 1천명씩 1년에 두번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해도 2만명이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나는데 무려 10년이 걸린다. 그나마 살아 있어야 가능하다.이산가족 상봉을 ‘로또’에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만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산가족들은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서신 교환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햇볕정책이 정점에 이르렀던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북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때 만일 생사확인과 서신 교환이 이뤄졌다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을 것이다.그동안 80세가 넘은 고령의 이산가족 1세대들은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왔다. 생전에 모두 가족을 만날 수 있다면 금상첨화지만, 그럴 수 없다면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으로라도 이분들의 한을 풀어 줘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이산가족 상봉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생사확인과 서신 교환을 북측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몸이 불편해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화상만남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었던 일회성 이산가족 상봉으로 모든 실향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는 이벤트성 행사에 불과할 뿐이다. 생사확인

  2015-08-3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