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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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지역 대학 역차별 헌법소원 당연하다 지면기사

  경인지역 대학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27일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가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와 인천시 소재 32개 4년제 대학을 ‘지방대로 편입시켜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 받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기회가 있을 대마다 역차별을 호소했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답답하던 터였다. 재판결과에 따라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에 영향을 줄 것은 불문가지여서 주목된다.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제2조 제1호가 화근이다. 경기도 및 인천시 소재 대학들은 지방대학임에도 서울의 대학들과 함께 수도권 대학으로 묶은 탓에 정부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지난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학부교육선도대학(ACE)사업, 특성화(CK) 등의 재학생 1인당 지원액은 지방대가 43만3천129원인데 반해 수도권 대학생들은 1인당 19만4천710원으로 절반에도 못미친 것이다. 지방대육성법은 경인지역 대학취업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경인지역 4년제 대학의 평균취업률은 51.5%에 불과한 반면 지방대는 55.2%로 훨씬 높다. 전문대를 포함한 취업률은 2년 연속 수도권 대학을 추월했다. 법 제12조의 공무원 신규채용시 지방대 출신을 일정비율 유지하도록 한 지역인재할당제도 비지방대 출신들을 더욱 위축시킨다.그동안 수도권규제로 대학설립과 정원증가에 엄격히 제한을 받은 경인지역은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대학입학 정원비율이 24.4%로 전국에서 울산 다음으로 낮을 뿐 아니라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비율도 8.3%로 전국 최하위다. 이명박정부 시절 전국 4년제 대학 204곳의 5%에도 못미치는 서울소재 ‘톱10대학’에는 교육부 국고지원 총액의 22.5%나 배정되었으나 경인지역 대학들은 헛물만 켰다. 각자 도생이 유일한 해법이나 반값등록금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이다. 이곳 대학들은 2중, 3중의 불이익을 받은 탓에 지방대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허울뿐인 ‘수도권

  2015-08-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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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교까지 번진 ‘몰카’, 이대로는 안된다 지면기사

  이젠 ‘몰카’가 일선 중·고교에 까지 번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지속적인 단속 없이는 근절책이 없는 것 같다. 여성들의 신체를 상품화하는 ‘몰카’성범죄가 심지어 교실에까지 침투한 것은 우리 사회의 성도덕이 밑바닥까지 내려앉았다는 것으로 충격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도 발달이지만 노출된 신체의 동영상을 사고파는 등의 문란한 사회성이 건전한 사회의 틀을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것이 곧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몰카’범죄는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인지역에서 발생한 ‘몰카’범죄는 2012년에 577건이던 것이 2013년엔 926건, 2014년 1천335건으로 불과 3년 사이에 3배까지 급증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 파크 몰카’의 범인이 사용한 소형카메라는 휴대전화케이스처럼 보이지만 뒷면에 잘 보이지 않는 소형카메라가 장착돼 있는 제품이다. 여성탈의실 등에 들고 다녀도 의심을 받지 않고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몰카’다. 범인은 돈을 준다고 해서 촬영했다는 것이다. 여성 전용장소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몰카’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동영상은 국내는 물론 해외 성인 사이트에 까지 돌아다녔다. 본인도 모른채 돌이킬 수 없는 사생활 침해 피해자가 된 것이다. 이들 범죄에 사용되는 소형카메라는 아무런 규제 없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수입 및 판매에 대한 규제가 따로 없는 것도 ‘몰카’확산의 원인이다.문제는 이런 ‘몰카’가 학교와 교실에 까지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선 기간제교사가 동료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가 붙잡혔다. 인천의 모 중학교에선 학생들이 여학생과 여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직장이나 지하철·계단은 물론 여성전용 시설까지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다. 법적으론 신체부위의 ‘몰카’촬영범에겐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유포자에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처벌수위가 낮다는 평가다. 때와 장소없이 번지는

  2015-08-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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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문제, 정부·지자체 현실적 개선안 찾아야 지면기사

  우리나라 낙태실태에 대한 정부조사는 2005년·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두 번이 전부다. 그러니 2010년 ‘전국 인공임신중절수술 변동 실태조사’가 낙태관련 최근 조사인 셈이다. 말로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주장하면서 실제 출산과 연관이 많은 낙태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5년전 자료에 따르면 낙태건수는 16만9천건으로, 가임여성 1천명 당 15.8명이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됐던 조사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 추정만 할 뿐이다.현재 우리나라에선 연간 30만여건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중 약 95%가 불법낙태다. 선진국 가임여성의 낙태율은 대체적으로 20%인데 반해, 우리는 30%를 넘어 베트남 등과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등 5가지 경우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10대 청소년이나 양육 능력이 없는 여성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현실적인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연구원 이병호 연구의원의 ‘낙태(인공 임신 중절) 실태와 쟁점’이란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이 위원은 보고서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불법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임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정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예방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다.미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도덕적 비난은 여성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이다.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해도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된다면 낙태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낙태문제 해결은 단속과 처벌만으론 한계가 있다. 정부가 불법낙태를 단속하자 수술비용이 오르고 무면허 시술 낙태나 외국 원정 낙태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저소득 저학력 여성이 낙태금지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이제 낙태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법과 현실

  2015-08-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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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노총의 노사정 복귀에 거는 기대 지면기사

  한국노총이 4개월 만에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어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논의할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후반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우리는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가 매우 잘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심각한 청년일자리 절벽이 노동시장을 넘어 여러 경제·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은 노사정의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노사정 복귀를 선언하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협상결렬이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문제 때문으로 김위원장에게는 이것이 부담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한노총의 복귀 명분을 주기 위해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의제에는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는 정도의 선언을 하고 이를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한걸음 뒤로 물러나 준 것 역시 한노총 복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 협상 결렬 당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제외하면 65개 과제 중 상당 부분에서 논의가 진전된 상태였다. 합의안을 마련할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정부의 견해가 다르지만 서로 공감대는 갖고 있다고 본다.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취업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9월까지는 대타협을 이루고,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핵심 현안에 대한 이견조율에 난항이 예상되고, 노사정 대타협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노사정위 결과에 따라 앞으로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정부와 노동계

  2015-08-26 경인일보
• 사설

  경인지역 지속 가능한 대북교류사업 준비해야 지면기사

  남북고위급회담의 타결로 지뢰도발로 조성된 위기가 해소되었다. 그동안 보류되었던 남북협력사업과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화해와 통일로 가기 위한 거점지대의 위상을 확립하고, 각종 교류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접경지역을 이루고 있는 경인지역은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어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 충돌이 발생하거나 긴장관계에 들어서면 주민들은 생업의 제약을 비롯한 직접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접경지대에 속한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남북교류사업이 지자체 발전에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기존사업들은 스포츠·문화교류·인도적사업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교류사업은 앞으로 공유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해 그 혜택을 공유하는 경제적 교류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이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남북 쌍방에 이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개성한옥 보존 사업과 말라리아 공동 방역, 개풍 양묘장 조성, 북한 결핵환자 치료 등 대북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중국에서 개최된 국제친선 양궁교류전과 평양에서 개최된 국제유소년축구 대회 등 스포츠교류 사업도 남북교류 사업에 활력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인천시가 검토해온 서해안 ‘남북공동어로사업’은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NLL 주변의 공동어장을 설정해 어자원을 보호하면서 어획고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또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도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26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회담의 시기나 방법, 형식 등을 조율하는 단계이지만 정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자체와 민간 교류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요구하는 5·24 대북조치는 가장 중요한 의제로 여건이 성숙되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기존 교류사업들을 평가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

  2015-08-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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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리조트 유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인천시 지면기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대상지역 선정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셉트 제안요청 평가를 통해 우선 이달 말까지 2∼3개 지역을 사업대상지역으로 정한 뒤 오는 11월 투자계획제출요청 절차를 거쳐 연말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카지노복합리조트는 카지노를 비롯해 컨벤션시설·호텔·테마파크·쇼핑몰 등 다양한 분야의 대형 접객시설을 한 자리에 모아 오락과 레저·비즈니스와 관광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이다. 막대한 외자를 유치할 수 있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현재 국내외 34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발전의 명운을 걸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전라남도는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여수의 경도를 대상지로 선정해달라며 지난 18일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낙연 지사는 여름휴가를 하루로 단축하고 업무에 복귀해 유치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호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지난 6일 여수 경도 유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상남도는 지역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경제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고, 강원지역의 모 시장과 국회의원은 장관을 직접 만나 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유치총력전을 펴고 있다.문제는 이처럼 전국의 지자체들과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유독 인천만 팔짱을 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천시나 지역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심지어 지역경제계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모양새다. 겨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몇몇이 문광부를 방문해 지역안배 논리를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신청 컨소시엄들 중 절반이 ‘인천’을 희망사업지로 적어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안일한 자세다. 올 들어 7월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은 모두 1천39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0.9%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더욱 걱정스럽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업대상지 유치

  2015-08-25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남북합의, 일관된 ‘대북 원칙론’ 통했다 지면기사

  나흘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으로 진행된 판문점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 양측이 6개항의 합의사항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남북한 최악의 충돌상황은 피하게 됐다. 합의에 따라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5일 낮 1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방송은 중단됐고, 준전시상태도 해제됐다.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꽉 막혔던 남북관계의 극적인 돌파구가 생긴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공동합의문 내용 중 일부 아쉬움도 있지만 누구의 도움없이 양측이 자발적으로 만나 충돌을 피하는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우리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모두가 한몸이 돼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한 것은 물론, 역대 정부와는 달리 현 정부의 확실한 대북의지를 일관되게 추진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북한은 남남갈등을 기대했겠지만, 똘똘 뭉쳐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전역을 연기하는 젊은 병사들의 애국심은 감동 그 자체였다.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남북 합의안이 후속회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돼 남북사이의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합의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확대는 어떻게 하든 지켜져야 한다. 성의 없는 이산가족 상봉은 6만여명에 불과한 1세대 실향민과 가족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다. 그런 뜻에서 남북 모두 진정성을 갖고 상봉작업에 임해주길 바란다.북한이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다고 도발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북한은 앞으로는 대화를 주창하면서 뒤로는 도발을 계속해 왔다. 늘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이번에 드러났듯 우리가 강해야 상대를 이길 수 있다. 또한 국론이 하나가 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음도 증명됐다. 이제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버리고 대화로 나와

  2015-08-25 경인일보
• 사설

  곳간 비어도 계속되는 인천시 전시성 예산 지면기사

  인천시의 전시성 예산낭비가 여전하다. 연수구는 청사지하 대강당을 불과 3년 전에 450개 좌석을 바꾸는 등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최근 4억원을 들여 영사실·분장실 등 실내 음향시설을 전면 교체한 것이다. 모 연수구 의원은 시설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리모델링한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라 꼬집었다. 동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성냥공장인 ‘조선인촌성냥주식회사’가 위치했던 만큼 송림1동 주민센터 지하 1층에 4억5천만원을 들여 성냥공장 박물관 건립을 계획 중이다. 문제는 인근에 위치한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과 기능이 겹친다는 점이다. ‘달동네박물관’은 이 지역의 생활사를 보여주는 곳으로 연간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자리를 잡은 실정인데 동구에서 추진하는 박물관과 전시내용이 상당부분 겹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외적으론 곳간이 비었다며 앓는 소리로 일관하면서 단체장들의 치적을 쌓는 데는 흥청망청이다. 공사비 853억원을 들여 2010년 6월 완공했으나 흉물로 전락한 월미은하레일은 전시성사업의 대표적 사례다. 작년에 치른 인천아시안게임은 압권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전국 243곳의 지자체에 대한 가계부를 조사한 결과 인천시는 부산·대구·강원도 태백시와 함께 ‘재정위기 옐로카드’를 받았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는 단체에 재정위기단체 ‘주의’등급을 부여한 것인데 눈덩이 채무내용이 주목된다.부산과 대구는 시민들의 발인 지하철공사 탓에 빚을 졌으나 인천시는 외국손님들 불러 잔치 한번하자고 살림을 거덜냈다. 똑같은 부채라도 어느 곳이 더 효율적인가. 올해 1분기 기준 인천시의 채무는 총 3조2천129억원인데 이중 아시안게임 빚만 전체의 32%인 1조350억원으로 인천시의 일반회계채무를 모두 합친 1조249억원보다 많다. 이런 실정임에도 인천시 공무원들한테서는 긴장을 전혀 감지할 수 없다. 인천시 공무원들의 봉급을 차압이라도 해야 정신 차릴지 모르겠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지방단체의 재정정보를 동시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운용할 예정이나 기대는

  2015-08-24 경인일보
• 사설

  남남분열로 인식되는 소모적 논란 자제해야 지면기사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로 야기된 남북간의 일촉즉발 전쟁위기 국면에서 고위급 협상이 이루어졌다.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남북의 고위급 대화가 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위중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북한은 정상국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협상에 임하는 한편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지뢰를 남측에 매설하고 우리측 영토에 포격을 감행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명백한 도발을 우리 측의 조작이라고 우기는 행위는 남북대화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북한은 대남도발을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내적 불만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권을 공고히 하려는 국내 정치적 의도는 물론이고 남한 내부의 분열을 유도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남북간에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현안이 가로놓여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쉽게 합의할 성격의 사안들이 아니다.북한의 각종 도발 근저에는 남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나 5·24조치 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파탄상태나 다름없는 북한 경제의 돌파구를 열려는 속셈일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적 계산은 내부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더욱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과도 불편한 관계에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남남분열로 인식될 수 있는 소모적 논란을 자제해야 한다. 북한관련 사안이나 북의 도발이 있을 때 빠지지 않는 이른바 음모론이나 추정을 가장해서 은근히 음모론을 부추기는 듯한 행동은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고 가는 철없고 치기어린 행동이다.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의 터무니 없는 억지에 동조하는 듯한 주장은 삼가야

  2015-08-24 경인일보
• 사설

  지역경제 살리기 모범 보여 준 부천시 지면기사

  부천시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직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 창조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타래처럼 얽힌 규제를 현실에 맞게 풀어 기업활동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사례다.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 관내 향토기업인 S전기의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올려 규제를 풀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인 부천시와 정부, 경기도가 머리를 맞대 조정작업 끝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도시관리 계획변경이 가능토록 관리지침 개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공장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의 약 49%가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장 증·개축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 지침 변경으로 증·개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무려 10년만이다.이에따라 S전기는 공장 증·개축에 시설투자까지 3년간 200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기업 매출도 연 200억원 이상 증대 효과를 가져오고 100여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천을 R&D산업기지로 만든다는 알찬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 들어서만 세라믹소재 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한국금형센터 착공식을 갖는 등 금형·조명·로봇·패키징·세라믹 산업을 특화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지난 5월 오정일반산업단지 몰드밸리에서 착공한 한국금형센터는 총 618억원이 투입돼 앞으로 부천은 물론 수도권 금형산업의 메카로 중추 역할을 담당케 된다고 한다.또 부천테크노파크에 개소한 세라믹소재 기술지원센터는 수도권에 소재한 세라믹 기업들의 시험분석 및 기술지원과 인프라 구축, 국내·외 표준화연구 사업을 담당케 된다. 부천시는 이외에도 관내 30개 업체를 강소기업으로 선정, 부천을 발판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의 이 같은 지역경제살리기 노력은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가능했다. 기업활동의 애로를 조속히 해결해 주고 지역경제 부양의 지름길을 보여준 지자체의 모범 사례다.

  2015-08-23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