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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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청년실업 해소책 못돼 지면기사

  지난해 5월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중소기업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오히려 중소기업에선 정부가 시도하는 신규 채용을 꺼리고 청년들도 입사를 꺼리는 환경이다. 근로환경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강요되는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는 계층간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올초부터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380개 대기업과 300인 미만의 770개 중소기업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했다. 고령의 근로자 연봉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을 늘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다.그러나 일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기업의 경우 신규 직원을 확대 채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불황에 몰리고 있는 중소기업은 신규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노총이 최근 조사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73개 기업중 38개 기업이 신규 채용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중소기업에선 임금피크제를 고령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해 인건비를 줄이는 수단으로만 악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시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현실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가 걸림돌이다. 지난 1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 격차로 벌어지고 있다.지난해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상용노동자 임금은 전년보다 3.9%오른 월평균 501만6천700여원이다. 이에 비해 상시노동자 5~299인 중소기업의 상용노동자 임금은 3.4% 오른 월평균 311만원 선으로 임금 격차가 190만6천여원에 이른다. 중소기업노동자의 임금이 대기업 노동자의 62.0%수준으로 대기업 사원이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사원은 62만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 낮은 임금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노조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동의 없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금피크제가 가능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임금격차 해소책 없

  2016-03-02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대졸 백수 334만명, 뒤로 가는 지자체 '청년대책' 지면기사

  대졸 백수문제가 심각하다.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잡지 못한 청년 백수들이 지난해 334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학위를 받고도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는 인구가 1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비경제활동 인구 1천600만명의 20%에 해당한다. 실업자 5명 가운데 1명이 대졸자라는 얘기다. 이는 2000년의 159만명보다 2.1배 늘어난 것이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다. 4년제 졸업생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239만명으로 전년보다 7.7%나 급증하면서 전체 증가세를 크게 웃돌았다. 2012년 2.1%, 2013년 4.2%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대졸백수가 이제는 심각하기 이를 데 없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셈이다. 이러다 보니 대학 졸업식은 '백수의 출발점'이라는 자조섞인 푸념이 쏟아진다. 취직이 안되니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의 청년정책이 말만 번지르르한 '빛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경기도와 시흥시·수원시등 일부 지자체는 3년간 청년정책을 위해 모두 14건의 조례를 제·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20명 내외의 청년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 등 관련기구를 설치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청년들이 관련된 능력개발·고용확대·주거안정·권리보호 등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자는 취지다. 하지만 조례만 그럴 뿐 사실상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관할하는 부서는 있는데 정책의 기본방향이 아예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선거용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청년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며 국가의 미래다. 하지만 사회에 첫발을 딛기도 전에 실업의 늪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의 태만은 노동개혁 관련 4법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 지자체의 청년정책은 선거용으로 전락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다.

  2016-03-01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영종도의 축배(祝杯)와 인천시의 고배(苦杯) 지면기사

  문화체육관광부의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은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업무지구를 대상지로 하는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로 결정되면서 막을 내렸다.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는 앞으로 1조8천억원을 투입해 공항 서쪽지역인 운서동 일원에 외국인 전용카지노시설과 컨벤션시설, K-팝 공연장, 요양·검진·성형 의료관광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로써 영종도에는 기존 두 개의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포함해 모두 3개의 사업자가 복합리조트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영종도가 명실상부 한국 복합리조트 사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됐다.하지만 사업예정지를 관할행정구역으로 두고 있는 인천광역시로선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산하 공기업 인천도시공사가 출자한 미단시티개발의 '임페리얼퍼시픽'이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한다. 첫째는 임페리얼퍼시픽의 탈락으로 인해 인천도시공사가 이 회사에 팔기로 한 영종도 미단시티의 토지매각이 불발로 끝났다는 사실이다. 땅을 팔지 못하면 미단시티개발측은 토지담보와 인천도시공사 보증으로 빌린 3천400억원을 갚을 수 없게 된다. 내년 9월까지 채무를 갚지 못하고 채무불이행 상태로 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인천도시공사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는 1년간의 사업자공모 과정에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유치했던 사업자들이 모조리 탈락하거나 아예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정복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각서까지 체결했던 중국 신화련그룹이나 홍콩 초우타이푹은 투자계획서 제출요청 공모조차 외면했다. 인천시의 투자유치 역량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다. 이러한 결과는 일찍이 예견됐다. 지난 8월 사업대상지역 선정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직접 나서 자기지역 유치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다닐 때에도 인천시는 그저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컨소시엄들 가운데 절반이 '인천'을 희망사업지로 적어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안일한 자세라는 지적이었다. 그런 지적에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음을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이번에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향후 글로벌

  2016-03-01 경인일보
• 사설

  [사설] 3·1절 97주년,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 지면기사

  오늘은 3·1절 97주년이다. 윌슨 미국대통령의 민족자결 원칙에 따라 식민지배하의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벌인 비폭력운동이다. 이때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독립열기로 뭉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1932년 상하이 훙커우공원에서 열린 일왕 생일연과 일본군 상하이 점령 전승 기념행사엔 윤봉길의사의 폭탄이 투척됐다. 1945년 8월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후 9월2일 항복문서에 서명한 시게미쓰 아오이 일본외상은 윤봉길의사의 폭탄 투척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인물이다. 이렇듯 36년간의 식민시대를 끊어내려는 우리의 자주독립을 위한 몸부림은 역사 곳곳에 흔적으로 묻어 있다. 3·1절에 앞선 2월24일도 우리 역사엔 씻을 수 없는 굴욕의 날이다. 남한산성 삼전도의 굴욕이 그것이다.1636년 12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청나라 태종 앞에 무릎꿇은 인조는 이른바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를 행하며 땅에 머리를 박아 피투성이가 된 치욕을 겪는다. 국력을 키우는데 소홀히 하고 당파 싸움에 매달렸던 우리 역사의 뒤안 길이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 속에 있다. '청와대와 워싱턴 백악관을 무자비하게 짓뭉개 놓겠다'는 으름장이 연일 반복이다. 언제 북한의 도발이 발발될지 일촉즉발의 위기에 몰려 있는 급박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광대놀음 틈새에 낀 우리는 사드배치 등 안보대책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손조차 쓰지 못하는 신세다.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안도 안보리에서 발목이 잡혀 언제 결의가 될지 아니면 내용이 바뀔지 모를 운명에 놓여 있다.이 같은 긴박한 위기상황에 국회는 필리버스터라는 무제한 토론의 틀 속에 갇혀 한심한 밤낮을 보내고 있다. 북의 위협속에 테러방지법이 묶이고 민생관련법 등 국회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있다. 일부 시민 단체는 주말마다 서울도심에 모여 민중궐기라는 시위에 매달리고 있다. 갈등으로 쪼개지고 민생과 안보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 국력소모의 극치다. 위기에 대처하려는 응집력이나 국가 정체성은 찾아볼 수 없고 저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에 빠져있는 모습들이다. 3·1운동에 나타난

  2016-02-29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점입가경(漸入佳境 ), 새누리당 살생부 논란 지면기사

  새누리당의 살생부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살생부 논란은 지난 26일 비박계인 정두언 의원이 "전날 김무성 대표 측근을 만났더니 '김 대표가 현역 의원 40여명의 물갈이 명단을 받았다'고 했고, 거기엔 나도 포함됐다"고 말하면서 제기됐다. 김 대표는 27일 김학용 비서실장을 통해 "물갈이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정 의원과는 정치권에 회자되는 이름들에 대해 얘기를 나눴을 뿐"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28일 이에 대해 "김 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부인하는 문자를 발송한 직후, 양해를 구하는 전화까지 해왔다" 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누구로부터도 또 어떤 형태로든 공천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말을 들은 적도 없다" 고 부인했다.살생부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김 대표와 '직접 들었다'는 정 의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진위를 가리기 위해 긴급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8대 총선 때의 친박 학살, 19대 총선에서는 친이 표적 낙천 등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는 정치의 존재 자체를 의심케 만드는 전형적 구태다. 이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와 내각 출신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진박 마케팅'은 새누리당이 과연 집권당 자격이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김무성 대표와 정두언 의원의 말의 진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당의 공천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고 있을 개연성이 문제의 본질이다.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공천을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사실상의 전략공천인 우선추천과 단수추천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천은 정당의 주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특정 권력이나 힘에 의해 후보가 결정된다면 이는 공천(公薦)이 아니라 사천(私薦)이며 공당(公黨) 포기와 다름 없다.새누리당의 살생부 논란은 국민을 우롱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함의 극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전형적 구시대적 작태다. 입으로는 안보와 민생을 얘기하는 집단이 속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있다. 새누

  2016-02-29 경인일보
• 사설

  [사설] 필리버스터보다 선거구획정안 처리가 더 급하다 지면기사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표결을 막기 위해 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한 지 28일로 엿새째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다수당 횡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무제한 연설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의원들은 순서를 정해 번갈아 가며 120시간 훨씬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분위기라면 2월 임시국회 내 테러방지법 통과는 물론,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북한인권법과 무쟁점 법안처리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이 없으면 중단시킬 수 없다. 야당이 먼저 중단하지 않는 한 2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법안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하지만 28일 오전 어렵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중단시키지 않을 모양이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바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안의 국회처리가 안돼 총선이 연기될 경우 올 수 있는 후폭풍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안보위기 속에서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르는 국민도 많다.테러위험 인물을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어 이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특히 부끄러웠던 국정원의 과거를 떠올리면 이런 불신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필리버스터로 법 제정을 막고 나설 일은 아니다.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되면서 '세계기록' '국내기록' 등이 관심사가 되는, 본말이 전도되는 양상이 벌어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시중에는 '테러방지법은 사라지고 필리버스터만 남았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여당은 야당 의원들이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하루속히 논의해 필리버스터를

  2016-02-28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수출쇼크 타개에 모든 역량 집중해야 지면기사

  수출한국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가 5년 동안 계속되었던 무역 1조 달러 클럽에서 탈락했다. 수출허브인 경기도의 사정은 더욱 절박하다. 작년 경기도는 3년 연속 수출 1천억 달러를 돌파해서 2014년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수출 1위를 기록했으나 새해 들어서는 수출 감소세가 현저해 쇼크 상태인 것이다. 지난 1월의 국내 총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8.5%나 감소한 반면에 경기도의 경우는 무려 25.5%나 곤두박질한 것이다.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가 발표한 '경기도 2016년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5.5% 감소한 70억여 달러이며 수입은 9.7% 감소한 80억여 달러로 무역수지는 10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7개월 연속 감소한 결과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실적이다. 도내 상위 20개 수출품목 중 14개 품목이 감소세로 반전했는데 '탑3' 품목인 반도체·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 격감이 결정적이다. 수출비중 48.3%인 전기전자제품은 전년 동월대비 38.2%나 급감했다. PC 및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 감소와 공급과잉으로 D램 가격이 개당 1달러 이상 하락한 것이 원인이다. 세계 자동차시장의 수요는 전반적으로 보합세이나 중국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많이 줄었으며 철강제품도 동일한 양상이다. 국내경제의 대외의존도가 80%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효자수출품목 시장들이 모두 침체된 지경이나 이를 대체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제조업 가동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자칫 생산감소 →투자위축 →경기침체의 악순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저유가와 국제경기 둔화 때문이나 향후 수출전망도 밝지 않다. 미국의 투자금융회사 모건스탠리는 금년도 4분기 브렌트유 전망치를 29달러로 발표했다. 최대수출국인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작년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경기도 수출에 메가톤급 위협으로 작용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

  2016-02-28 경인일보
• 사설

  [사설] 거리풍경 해치는 불법 정치 현수막 철거를 지면기사

  총선을 앞둔 거리를 보고 있노라면 한숨이 나온다. 거리를 메운 불법 정치 현수막 때문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지하철 역 주변에는 각 정당이 내건 정치 현수막이 거리의 풍경을 해치고 있다. 이런 현수막이 도내에만 대략 3천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 정도면 '시각 공해'다. 1950·60년대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에서 현수막에 의존하는 정치홍보 행태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그러나 문제는 이런 현수막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이다. 불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와 제2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물론 예외도 있다. 동법 제 8조에 따라 적법한 정치행사 또는 집회홍보에 한해서다. 또한 정당법 37조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법에 특례조항이 없어 규정된 곳이 아닌 곳에 현수막을 부착하면 모두 불법이다. 각 정당이 앞다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불법 현수막의 단속·철거는 관할 지자체의 몫이다. 지자체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후 각 정당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지자체장이 정당에 소속돼 있다 보니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선관위도 지자체와 별다를 바 없다. 선관위는 "정당이 게시하는 현수막은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허용되지만 불법 여부는 해당 행정기관이 관련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긋는다. 그럼에도 현수막을 보는 유권자의 마음은 심란하기 이를 데 없다.20대 총선이 불과 50일도 채 안 남았다. 불법 정치 현수막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 뻔하다. 유권자의 싸늘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빨강 파랑 노랑 등 갖가지 색이 난무하는 현수막이 거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당과 총선 입후보자들이 간과한 게 있다. 우리 국민의 정치에 대한 안목이 정당과 정치인들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현수막 정도로 표를 얻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수도 있다. 지자체를 곤혹스럽게 하지 말고 정당 스스로

  2016-02-25 경인일보
• 사설

  [사설]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력업체에도 관심가져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공장 대체부지와 긴급자금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23일 유정복 시장 주재로 개성공단 중단 관련 2차 대책회의를 열어 인천시는 개성공단 입주 인천 기업들에게 산업단지와 아파트형 공장 입주를 알선하기로 한 계획을 발표했다. 또 공장확보를 위한 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재정압박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지원대책을 수립한 것은 평가할만하며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생산활동 재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가 마련한 대책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검단산업단지와 강화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공장확보 자금(기업당 30억원 이내)과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금(기업당 5억원 이내)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기업이 3% 금리로 대출받으면 2%에 해당하는 이자는 시가 부담하는 것이다. 또 총 38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과 시설개체자금을 긴급 대출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였다.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조기 생산체제를 갖추는 데는 생산인력의 확보도 중요하다.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구인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별도의 기능교육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생산중단으로 인해 생길지 모를 국내외의 새로운 판로개척도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자금압박을 겪고 있는 만큼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유예 등 세제지원 방안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한편 어려움에 처한 것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도 있다. 현재 협력업체의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력업체는 입주업체별로 3곳만 있다고 해도 400여개에 달한다. 협력업체의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12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인천에 본사를 둔 기업은 16개 이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본사를 둔 기업의 비중이 높다. 정부는 대체부지 지원을 자임한 인천시는 물론 경기도와 서울시 등의 지자체가 포함된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입주기업들이 조

  2016-02-25 경인일보
• 사설

  [사설] 1천200조 넘은 가계부채, 초강력 대책 서둘러야 지면기사

  가계부채가 마침내 1천2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5년 4분기 중 가계신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천207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과 보험 등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 등을 합쳐 가계의 실질적인 빚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과도한 부채는 가계의 소비를 줄이는 요인이 되고,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우리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는 새삼스럽지 않다. 이미 지난해부터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잇따라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나서서 한국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또다시 경고하고 나섰다. 가계부채 폭증은 사상 초유의 저금리와 이로 인한 주택담보 대출 규제완화 정책 탓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가계부채가 1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4년 말 기준 1천85조3천억원이던 가계부채는 1년 사이에 사상 최대 규모인 121조7천억원(11.2%)이 증가했다. 특히 4분기엔 대출규제 강화를 앞둔 주택담보대출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41조1천억원이 늘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한 자금 수요자들이 대출을 서두른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한 이유다. 지금 우리의 걱정은 1천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가 하는 점이다. 만일 미국이 또 금리 인상을 한다면 1천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부담이 연 3조원 늘어난다. 과도한 가계부채로 위험한 가구는 120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부동산가격 급락과 같은 경제 충격이 올 경우 충격은 클 것이다. 이미 올 초부터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금리인상과 집값하락이 맞물리면 우리 경제는 큰 위험에 빠져들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시

  2016-02-2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