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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퇴직금 받아주는 것도 시민호민관 '성과'? 지면기사

"전직 시민호민관의 퇴직금을 받아 주는 것도 성과라 할 수 있습니까?"이 말은 시흥시 시민호민관의 지난해 업무 성과에 대해 '2%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또 시의회가 극찬(?)한 것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최근 의회에서 지난해 운영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몇몇 의원들은 호민관 보고에 대해 '극찬'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기자가 확인한 시민호민관의 지난해 성과는 도입취지를 만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쓰레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성과가 됐고 전직 호민관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성과(?)로 집계됐다.보고서의 모든 성과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청 내 'OK민원팀'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민원이 성과로 올랐다. 이에 대해 시의원 일부가 극찬(?)을 한 것이다. 시민호민관은 지난해 4월부터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시민들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는 '호민관'을 자청,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시민을 직접 만나 부당한 행정사례를 발굴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운영보고서에 게재된 민원처리 사례를 살펴보면, 시민호민관인 4급 상당(국장급 인사) 변호사와 보좌하는 6·8급 공무원들이 처리한 1년간의 성과라 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쯤에서 시의회가 시민호민관에 극찬이 아닌 능력에 맞는 일로 성과를 내 시 대표 행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라는 주문을 했다면 어땠을까. 성과 확인도 않고 '극찬'하는 것보다 따끔한 질책 한마디가 더 좋은 성과를 내게하는 방법은 아니었을까."몇몇 의원이 극찬을 하기에 잘했나 보다 생각했으나 실상은 OK민원팀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성과였다"고 말한 한 시의원의 소신 발언이 아쉽기만 하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6-03-07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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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청사 문제 가부장적 태도로 일관하는 고양시장 지면기사

한 아버지가 있었다. 동네에서 두 번째 많은 대식구를 거느려 주위의 부러움을 사는 가장이었다.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랐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며 정부에서 산아제한이 한창일 때 마련한 노후 주택이 문제였다. 누울 공간이 없어 자녀들은 골방에 다닥다닥 붙어 지내는데 아버지는 개의치 않았다. 새로운 식구가 생길 때마다 아직 출가하지도 않은 자녀들이 집 밖으로 내쫓겨야 했다. 아버지로서는 필요할 때마다 불러들이면 그만이었다.한번 두번 이 집을 드나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아니 저 집은 빚도 다 갚았다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마당에 건물을 하나 짓든 이사를 가든 해야지, 식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부모들만 넓은 방 차지하고 아이들이 무슨 죄람."애석하게도 자녀들은 힘이 없었고, 아버지가 결정해주기만을 넋 놓고 기다리고 있다. 고양시 얘기다.경기북부 경제·문화 중심도시인 고양시가 1983년 20여만명이 거주하던 옛 고양군 시절의 낡고 비좁은 청사를 고집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과(課) 단위 부서들이 본청 밖 7개 건물에 이합집산 떠돌게 돼 원활한 행정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청 주변에서는 공무원들이 결재판을 들고 오가는 촌극이 심심찮게 연출되고, 직원들은 골목에 차량을 대놓고 종일 마음을 졸여야 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문한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특히 어떨지 짐작이 간다.무엇보다 심각한 건 시민들의 불편이다. 민원 하나를 해결하려고 악천후에 주택가를 빙글빙글 돌다 보면 '100만 행복도시'가 무색해진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교통사고 위험에도 쉽게 노출된다.고양시장은 입을 다물고 있다. 청사 문제를 공감하는지,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 직원들은 알 길이 없다. 이를 언급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한다. 열쇠는 오직 최성 시장만 쥐고 있기 때문이다.진보정치를 표방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온 최 시장이 청사 문제는 이토록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만약, 일부 지자체가 과거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인 사례를 우려하는 것이라면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2016-02-23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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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인사로 생긴 불신은 인사로 풀어야 지면기사

지도자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에 대한 '논공행상'이다. 논공행상이 공정하지 못하면 지도자와 부하들 간의 신뢰가 떨어짐은 물론 부하들 간에 암투를 싹트게 해 나중에 큰 불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특정 지역 출신 및 친인척 중용 인사로 공직 및 지역사회 반발을 사고 있는 공재광 시장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사자성어가 아닌가 싶다.시장은 최근 인사를 통해 특정 지역 출신의 인사를 본청 주요보직에 앉히는가 하면 친인척 관계의 토목직 국장을 직렬도 무시한 채 총무국장에 임명했다. 시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평택시, 직렬파괴한 획기적인 국장 인사 단행'이라는 제목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신의 인사에 대한 정당성 부여와 함께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자화자찬했다. 이를 두고 공직 및 지역사회는 '시장의 독선이 공직 및 지역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이번 인사를 계기로 과거 시장이 지역사회 반발에도 불구, 시 산하단체와 사회단체 임원에 전직 공무원들을 차례로 인선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인사는 고유권한인 데다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인데 '왜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가'에 대해 억울할 수도 있겠다.하지만 공직·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핏대를 올려가며 성토하는 말에 귀 기울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시장이 취임 직후 보복 없는 탕평인사와 측근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공헌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과 직렬파괴가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행정직에서 총무국장직을 수행할 인물이 없었냐는 것, 관피아 척결이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 시대를 역행하는 전직 고위공직자를 시 산하단체와 사회단체 임원에 계속해서 임명했다는 것 등이다.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로 생각하는 건 시장의 지역 편향적·친인척 인사로 평택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감정과 측근 정치가 되살아 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없다고는 하지만 과반수가 넘는 이들이 수긍하는 인사는 해

2016-01-21 민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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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예산대란 속에 묻혀버린 ‘민생’ 지면기사

그야말로 ‘대란(大亂)’이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지원비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일 때부터였다. 갈등은 여당 도지사와 진보 교육감으로, 광역의회 여야로 옮겨붙었고 2015년의 마지막 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결국 폭발했다. 여야 도의원들의 난투극 끝에 올해 예산안 처리는 불발됐고 누리과정 지원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도와 도교육청은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법령·조례에 지출의무가 명시된 예산 등만 제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만큼 도·도교육청의 자체 사업 상당수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예산 대란’은 ‘보육 대란’이라는 또 다른 폭탄도 낳았다. 준예산 체제에 들어선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비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4일부터 유치원이 받아야 할 이달 치 누리과정비 지원이 끊긴다. 신용카드(아이사랑 행복카드)를 통해 우회 지원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역시 중단돼, 카드사로부터 비용이 청구되는 다음 달에는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많게는 매달 5천만원 가까이 손해 볼 처지인 보육 기관은 학부모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빠듯한 살림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자며 아등바등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29만원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도지사와 교육감이,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돌리던 폭탄을 서민들이 떠안은 셈이다.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지만 “왜 우리에게 폭탄을 떠넘겼냐”는 서민들의 물음에 정부와 교육청, 여야 정치권은 서로를 가리킬 뿐이다. 교육부는 법령 상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돈인데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교육청은 정부가 멋대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니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여야 정치권의 싸움도 정부-교육청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며 대책 없이 맴돌고 있다. 아이를 맡기려면 덜 입고, 덜 먹어야만 하는 엄마들의 한숨만 깊어질 뿐이다.경기도의 ‘연정’이 호평을 받았던 건 여야의 정파 싸움과 기관 간 책임 공방으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지금 ‘대란’

2016-01-04 강기정·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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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서울대유치사업 시민 촉구운동 진실 통하길 지면기사

“서울대가 오긴 오는가? 온다면 과연 제대로 올까?”최근 시흥지역 최대 이슈인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 한 시민단체가 지역사회에 던진 말이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체결촉구 시흥시민연대’. 이 단체는 최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동영상을 만들어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그리고 시민사회에 이 같은 물음을 던졌다. 이 같은 물음(?)을 통해 단체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현재 2천733명의 시민에게 실시협약 체결 촉구를 요구하는 서명을 이끌어 냈다.이들 단체는 서울대 측에 ▲성실한 태도로 시흥시와 조속한 실시협약을 체결 ▲기숙형 대학 RC설립 약속 이행 ▲서울대병원 설립 약속 이행 ▲시흥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동영상에는 ‘배곧 어디로 가고 있나’ 라는 제목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서울대 관계자의 이야기를 담았다.시흥시가 계획 실시협약을 맺자고 요구하는데 서울대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애초에 비현실적인 계획들을 대폭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라 설명하는 모 국회의원의 발언과, 단과·학과가 가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학당 개념의 학교로 운영해보려 한다는 서울대학교 관계자의 말도 담겨있다.여기에 다양한 사업으로 시흥에서 돈 벌어 관악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시민단체는 영상에서 “시민들 모두가 특정 학과나 특정 학부가 올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기숙형 대학 RC설립은 2011년도에 서울대가 작성한 마스터플랜에도 명시되어 있던 내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면서 서울대 측에 “시흥시민이 분노하고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서울대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1조원이 넘는 시흥시민의 혈세를 통해 건립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이는 시민(배곧 입주민)들의 현재 분노라 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고, 서울대 시흥캠퍼스 성공유치를 기원하는 시흥지역사회의 염원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시흥시 한 인사는 이번 서명운동에 대해 “시 행정에 도움이 될지, 정치적으로 이용될 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총선이

2015-12-06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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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시흥시 친환경항공방제? 그 사실은 지면기사

올해는 1억2천만원, 내년에는 4억7천만원.시흥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가 세운 ‘친환경 항공방제 ’예산이다.센터는 올해 70ha에 항공방제를 했고, 내년부터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항공방제 대상 농지를 815ha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지난 18일 열린 ‘햇토미 친환경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이날 모인 센터 관계자와 시민단체·농민 등 관계자들은 “시흥지역 학생들에게 친환경 쌀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항공방제가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산 지원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여기서 따져 봐야 할 일이 있다. 시흥시가 올해 1억2천만원의 친환경 항공방제 예산을 편성,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많은 사람이 말 그대로 ‘친환경 항공방제’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센터가 올해 실시한 항공방제는 친환경 농약이 아닌, 화학농약을 살포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경인일보가 지난 7월 2일자 21면 ‘시흥시 친환경 항공방제 2개월만에 공수표 되나’라는 기사로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센터는 시흥지역 농경지(장곡동 520 일원 70ha)의 병충해 방지를 위해 항공방제 예산을 편성 6월 31일부터 이틀간 항공방제를 실시했다.그러나 항공방제 약재는 화학 농약이었고 센터 관계자는 사전에 예산이 편성돼 친환경 방제가 아닌 화학농약을 사용, 항공방제를 했다고 실토했다. 그럼에도 센터는 결국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 친환경 항공방제 예산을 세워놓고, 화학농약을 뿌린 것이다. 이는 예산을 잘못 사용한 불법 예산전용 행위다.더구나 센터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내년에도 친환경 항공방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화학 농약을 뿌려대고 친환경 항공방제로 생산한 쌀이라 떠벌이는 꼴이다.시의회가 이번 기회(예산심의)에 친환경 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화학농약을 살포하는 항공방제가 답(?)인지 분명 따져봐야 할 것이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2015-11-23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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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인구주택총조사 벌칙보다는 소통에 노력해야 지면기사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가 지난 15일 마무리됐다. 정부는 통계단위를 시·군·구로 세밀화하면서 조사 방식을 기존의 ‘소규모 항목 전수조사 + 표본 10% 상세조사’에서 올해 ‘행정자료 활용 + 표본 20% 상세조사’로 변경했다. 50여 항목에 이르는 방대한 답변을 이끌어내야 할 가구가 두 배 증가했다는 의미다.조사방식 변경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전수조사가 선행되던 당시에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번에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 집이 선정됐느냐”는 불만이 속출했다. 이는 곧 조사 비협조로 이어져 일선 조사원들이 적지 않은 곤욕을 치렀다.같은 맥락에서 조사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놓고 실효성 없이 위화감만 조성한다는 성토가 조사 기간 끊이지 않았다.1962년 제정된 통계법의 과태료 규칙은 1996년 시행됐다. 현재 통계법 제41조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에게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한데 지난 20년간 실제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든 주민은 없다. 통계청은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정보가 사장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설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주민들은 과태료 규정이 존재한다는 자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표본가구에 자신이 포함된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강제 규정까지 적용된다니 억울하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시대 흐름에 맞춰 벌칙보다는 인식 개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윤직 교수는 “과태료 규정이 전수조사 때는 유효한 액션이었을지언정 표본조사로 바뀐 지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2015년도 조사 자료가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잘 쓰였는지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면 5년 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질적으로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국가 백년지계를 좌우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2015-11-16 김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