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인천상륙작전과 워커 장군 지면기사

얼마 전 지인들과 인천 근교에서 라운딩 후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사 장소가 마침 워커힐 호텔에서 경영하는 곳이었다. 메뉴를 주문받는 20대 후반의 여성 매니저에게 왜 이곳 식당에 "워커힐"이라는 이름을 쓰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 돌아왔다. "잘 몰라요 그냥 영어 이름인가 봐요"하는 것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필자는 "그럼 6·25전쟁을 아느냐"고 다시 물어보았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일본이 쳐 들어온 거 아닌가요?" 순간 나는 어안이 벙벙해져 왔다. "OOO씨 시간 나면 인천상륙작전 영화 꼭 한번 보세요"라며 말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신세대들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무지는 우리 기성세대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요즘 폭염만큼이나 뜨겁게 이슈로 떠오르는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주인공은 맥아더 장군이다. 그러나 한국 전쟁과 인천상륙작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의 주연이 있다. 그가 바로 월튼 워커(Walton H. Walker 1889~1950) 미 8군 사령관이다. 워커 장군은 1950년 7~8월 북한 공산군의 대대적인 공세에 밀려 후퇴를 거듭하던 한국의 전황이 최악의 시점에 다다랐을 때 낙동강 최후 방어선(일명 워커라인)을 성공적으로 지켜냈다. 워커 장군에 의한 낙동강 최후 방어선 사수가 없었다면 한국전쟁에서 일거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인천상륙작전도 있을 수 없었고 나아가 오늘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은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다.워커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용맹을 떨치며 독일의 전쟁 영웅이었던 롬멜이 지휘하던 전차 군단을 격파하는데 혁혁한 공훈을 세웠다. 종전 후 주일 8군 사령관으로 근무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사령관으로 임명된 맥아더장군은 불독이라고 별명이 붙은 맹장, 워커 장군을 한국 전선으로 급파하여 낙동강 최후 방어를 맡기게 되었다. 1950년 7월 13일 낙동강 전선에 급히 도착한 워커 장군은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 후퇴를 거듭하고 있던 한·미

2016-08-22 임익찬
[기고] 우레탄? 지면기사

교육부가 실시한 '우레탄 트랙 유해성 조사'에서 경기도 내 우레탄 운동시설은 867개교 중 514개교가 한국산업표준(KS)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전국 대상학교 64%가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레탄에 포함된 납은 생물학적 반감기가 길어 체내에 오래 남아 빈혈, 신장 및 생식기능 장애 등 심각한 중독 증상을 유발한다니 불안하고 두렵다. 이와 같이 심각한 유해 물질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학교 운동장에 설치됐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산업표준(KS)상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 대상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육가(六價)크롬 등 4종이다. 그런데 현재 유해성 검사 기술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유해물질들도 있을 수 있다'는 잠재적 가정이 더욱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교육부는 우레탄 개선 사업비를 1천7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레탄 개선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우레탄 문제는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학교에 해당되는 문제임에도 어느 학교는 마사토로, 어디는 잔디로, 또는 유해물질이 없는 우레탄으로 재포장하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연구기관이나 외국의 관련 연구기관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 사안은 지역별, 교육청별이 아니라 교육부, 아니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정책 방향이 나오고 관련 예산 지원도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2007년과 2014년 인조 잔디구장의 납 중독 문제로 교육부가 예산을 들여 교체했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다. 교육부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미봉책으로 예산을 지원해 틀어막고 있지만, 학교 운동장 문제가 주기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2년 전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2016년 또 우레탄 운동장 문제가 터진 것이다. 사실 우레탄 운동장 못지않게 학교에 존재하는 시한폭탄은 석면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2016-08-18 최재백
[기고] 인천발 KTX 사업, 정부는 약속 지켜야 지면기사

인천발 KTX 사업비를 둘러싸고 최근 정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 정부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갑작스럽게 사업비 중 20%를 인천시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사업은 애초 정부가 사업비 100%를 부담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이 사업비가 3천83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인천시가 책임져야 할 사업비는 770억원에 이른다. 인천발 KTX 사업은 수인선 어천역과 경부선 KTX 간 3.5㎞를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인천발 KTX는 수인선 구간에는 시속 130㎞ 정도의 속도로 운행되며, 경부선 KTX 구간에서는 시속 300㎞ 이상 달리게 된다. 이 사업은 정부가 100% 사업비를 부담하는 '일반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해 추진돼 왔다. 인천발 KTX의 속도가 '고속철도(200㎞/h 이상)'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이를 기준으로 이뤄졌고, '3차(2016~2025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일반철도 사업으로 반영됐다. 모두 기재부 협의를 거치면서 추진됐던 내용이다. 기존 협의마저 뒤집으며 정부가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한 주된 논거는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이다. 이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지역의 지자체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궁색한 논리이다. 지금까지 철도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경우 그 어느 것이 해당 지역에 이익을 주지 않았던 사업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을 국가가 담당해온 것은 철도망 구축 등이 효율적인 국가건설과 국민 행복의 토대가 되며 이의 추진이 정부의 기본책무이기 때문이다.정부가 약속까지 뒤집으면서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배경에는 정부의 재정여건과 예산구조의 변화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예상만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서 확장적인 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가게 된

2016-08-17 정승연
[기고] 지역 문화관광, 성장만이 살길이다 지면기사

국내외를 막론하고 쉽게는 당일치기 여행부터 가까운 근교여행을 즐기려는 문화가 어느덧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됐다. 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이전과 많이 다른 점은 단순 관광이 아닌 의미를 찾는 질높은 여가를 원한다는 것이다. 요즘 여행객들은 IT의 발전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정보를 생활권에 쉽게 접목시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세계인의 눈이 문화관광에 눈을 돌리며 한국 관광에 발길을 움직이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최근 경기도에서도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경기사계의 아름다움을 담은 체험 관광 상품 '후아닝 경기도(봄꽃), Super Cool(여름 워터 파크), 다채(多彩)로운 경기도(가을 단풍), Super Ski(스키장)'상품 등을 출시해 경기도만의 특징을 살린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오면 특색 있는 관광은 한정돼 있고, 곧 한계점에 식상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적인 성(性) 관광 상품 등으로 유혹과 자극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등 더 이상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은 우리의 관광현실이자 치부이기도 하다. 또한 국가적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관광과 문화예술은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일 때 비로소 관광이 상승하는 정비례 곡선을 이룬다. 즉 문화예술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과도 비례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관심을 끄는 관광 문화 상품은 극히 일부분으로 한정돼있어 고갈됐을 때를 대비해야만 한다. 우리나라 각 지역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지역 축제를 하고 있다.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는 문화관광 행사로 점점 거리는 좁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문화, 관광의 가치는 점차 자리를 잃어가거나 소멸될 우려마저 있다.여행객들이 각 나라와 지역을 방문, 충족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 나라, 그 지역만의 문화적인 색깔일 것이다. 그 지역에서만의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등의 모든 감성(오감)을 경험할 수 있는

2016-08-16 한형신
[기고] 먼 길 떠나는 현대판 商團(상단)을 응원하며 지면기사

"日暮鄕關何處是(일모향관하처시) 煙波江上使人愁(연파강산사인수) : 해는 저무는데 내가 갈 곳은 어디이뇨? 강위에 저녁안개 서리고 나그네의 시름만 깊어가네."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손권이 지었다는 무한의 가장 유명한 명소 '황학루'에 걸려있는 최호의 칠언율시 '황학루'의 끝 소절이다. 일찍이 천재시인 이백이 황학루에 올라 시를 지으려다 문득 머리위에 걸려있는 최호의 시를 보고 감탄하고 시 짓는 것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이 시는 당대에 유명한 한시이다.이 시를 읽으며 갈 길을 재촉하는 그 옛날 商團(상단)의 모습을 눈에 떠올려봤다. 상단은 괴나리봇짐과 지게를 지고 있는 여러 명의 장사꾼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은 며칠 안에 눈앞에 있는 산들을 넘어 큰 시장이 열리는 저잣거리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여정 끝에 상인들의 모습은 지쳐 보인다. 욕심이 앞서 오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짐들을 추가해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짐들과 물건들을 실었나보다. 설상가상으로 멀리 소나기 먹구름이 잔뜩 밀려온다. 상단의 접주는 깊은 상념에 젖는다. 아직은 상인들의 힘이 있기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 같이 산을 못 넘어 낭패를 볼 수 있다. 접주는 결심을 한다. 하루를 묵는 주막에 일행을 집합시켜 과도한 짐을 정리하고, 덜 필요한 것은 같이 묵는 다른 상단에게 처분해 노잣돈에 보태기로 한다.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고나니 짐도 줄고 상인들의 어깨도 훨씬 탄탄해 보인다. 힘을 비축한 상단일행은 다음날 일찍 서둘러 빗속을 뚫고 산을 넘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한다.언젠가 기업을 미지의 보물섬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비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보물섬이 찾기 쉬우면 보물섬이 아니리라. 기업도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지만 어쩌다보니 괜한 욕심에 사업을 너무 크게 벌리기도 하고 여러 사업을 챙기느라 정작 힘을 쏟아야할 핵심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 어떻게든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자 하나 이 또한 만만치 않다. 어떻게 재편해야 하

2016-08-11 서승원
[기고] 20세기 석유 전쟁에 이은, 21세기 물 전쟁! 지면기사

지난 가을, 2년에 걸쳐 지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충남서부 8개 시·군에서 약 20%의 물을 제한해 공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지역주민들의 절수 노력 덕분에 127일 만에 제한급수는 해제됐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물 부족의 심각성에 대해 일깨워주는 강력한 예방주사가 됐다.먹는 물 이야기 좀 하자. 지구 상의 물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담수 비율은 2.5%이다. 이마저도 빙하, 만년설과 지하수를 제외한 호소와 하천의 비율은 0.0086%에 불과하다. 물은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원으로서, 양질의 수자원 확보는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그 수요량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오염은 더욱 심각해져 사용 가능한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 세계는 지금도 물 전쟁을 치르고 있다.세계 인구의 40%가 의존하는 지구 상의 214개 강은 2개 국가 이상이 함께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물이 부족한 지역의 국가들은 호수, 지하수마저도 공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간의 긴장 상태뿐만 아니라 같은 국가 안에서도 서로 다른 관할 지역 간의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일례로,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물 분쟁 지역은 식수전쟁터라고 불리는 요르단 강 유역이다. 수자원의 확보가 곧 국가의 존폐가 결정되는 이스라엘과 시리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등이 요르단 강을 취수원으로 공유하고 있다. 1967년 시리아가 수자원확보를 위해 요르단 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려고 하자, 이스라엘 지역 내 강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을 것을 우려한 이스라엘이 폭격기로 댐을 폭파함으로써 3차 중동전을 촉발시켰다. 우리나라도 물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분쟁을 들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기존 낙동강에서 취수하여 정수처리 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한다. 하지만 도시화에 따른 낙동강의 수질악화로 인해 부산광역시는 남강댐의 물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경상남도에서는 부산광역시에 물을 공급하

2016-08-10 이규탁
[기고] 220명과 1천77명 지면기사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PM10 등)를 2013년부터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기 시작했는데 2015년 기준 인천시의 대기 중 PM10의 농도는 53(㎍/㎥), PM2.5(초미세먼지)의 경우는 29(㎍/㎥)다.우리나라 환경기준은 PM10이 50, PM2.5는 25로, 인천은 모두 기준치를 넘어섰다. '글로벌 녹색도시'를 지향한다는 인천시의 구호가 무색해진다.미세먼지와 관련한 무서운 통계도 최근 공개됐다. 인천시가 최근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인용한 OECD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대기오염으로 100만 명당 359명이 사망했고 이런 추세로 가면 2060년에 이르면 1천109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통계를 인천에 적용하면 이미 2010년에 1천77명이 사망했고, 2060년에 이르면 인천사람 중 매년 3천여명이 미세먼지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2010년 인천 교통사고 사망자는 220명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5배 더 많다는 결론이다. 이쯤이면 거의 공포영화 수준이다.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인천은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화력발전소와 공항·항만·산업단지·도로 등 미세먼지 발생원이 산재해 있다. 특히 덤프트럭이 도심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모습은 익숙하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1차 오염을 넘어 또다시 바람에 의해 2차로 흩날려 퍼진다.동북아 물류도시라는 거창한 구호 속에 교통수단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언제나 감춰져 있었다. 그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인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을 경인고속도로다. 제1경인고속도로는 50년 가까이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산업화의 동맥이었다. 하지만 도시를 동서로 분리했고, 이 도로를 다니는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와 소음에 시달렸다.관리권을 넘겨받는다는 소식에 당장 지역을 분리한 방음벽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주변 땅값까지 들썩거린다는 소문이다. 하지만 계속 도로로

2016-08-09 조강희
[기고] 덕풍근린공원 보강통해 지역민 소통의 장 되길 지면기사

최근 웰빙·복지·건강 등 일상생활에서 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과 생활권 공원의 수요 증대로 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원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생태계 보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유대감을 높여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근린공원은 시민 '삶의 일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들어서면서 국민 소득 및 여가 시간 증대 등으로 인해 생활권 공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왔다. 이후 도심 속 소규모 토지를 이용해 인근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근린공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공원에 대한 중요성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에 비해 공원 조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2015년 12월 기준 경기도 내 시·군별 공원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하남시의 공원 조성률은 36.7%(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1위), 1인당 공원 면적은 6.6㎡(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5위)로 경기도 평균 공원 조성률 44.9%와 1인당 공원 면적 7.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획일적 공원 조성 방식에서 벗어나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식재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도록 해야 한다.이런 점에서 본 의원 지역구에 위치한 덕풍근린공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본 의원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하남시 덕풍동 구도심 지역에 조성된 덕풍근린공원은 접근성이 용이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처로서의 시설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야생화 등 식재가 부족하고 호우 시 토사 유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보강 공사가 시급하다.그러나 하남시는 신규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관련된 도로, 지하철 등 기반시설 공급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구도심 기반 시설, 특히 근린공원에 대한 관심은 부족해 보인다.

2016-08-08 이정훈
[기고] 농업보다 '뭣이 중헌디' 지면기사

최근 세계적으로 농업의 가치가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 구글이 농업은 미래산업이라며 농업분야에 164조원을 투자한다는 소식과 그에 앞서 작년에 방한한 투자의 귀재 짐로저스는 "젊은이여, 농대로 가라"라는 말을 남겨 한국 농업계에 경종을 울렸다. "대기업의 농업분야 164조 투자", "농대로 가라" 이 2가지 메시지의 공통점은 '농(農)'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농업은 과거 끼니 걱정을 하던 시대에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식량조달 의미의 산업이 아닌, 세계적 기업과 경제전문가가 인정하는 新식품산업의 근본이 되며 자연과 경관 등 다원적 가치를 지닌 대표적 미래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린 어떠한가? 농업보다 '뭣이 중헌디?'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도가 경기지역 농가소득을 2020년까지 전국 1위 수준인 5천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을 담은 넥스트(NEXT) 경기농정 비전을 발표했다. 수입자유화 급진전에 따른 농축수산물의 가격하락과 판로확보의 어려움, 농촌공동화 등 경기농업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농정혁신안이다. 첫째,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기반 육성이다. 도는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를 확대해 판로확보와 농가소득을 보장할 예정이다. 현재 52만19㏊인 쌀과 인삼, 채소류 등의 계약재배 면적을 2020년까지 7만3천120㏊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농산물, GAP안전 농산물, 안심 수산물 생산, 친환경 축산물 등 올해 생산량 21만t이 2020년에는 43만t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평택·화성 등 2개 시군에 49동의 비닐하우스를 설립하고 연차적으로 도내 도시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둘째, 판로확대를 위해 다팜 플랫폼(farm platform)을 구축한다. 다팜은 말 그대로 다 판다는 뜻이다. 도는 먼저 산지유통조직을 규모화·조직화하는 한편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전문화된 마케팅조직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6-08-04 문제열
[기고] 미세먼지 해결 방안 구체화 필요 지면기사

2014년에 상하이 사회과학원이 전 세계 40개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생태지수 순위를 발표했는데 베이징과 상하이가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이들 도시의 대기오염이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 부자 중에서 캐나다, 호주 등으로 이민을 가려하는 사람이 많은 원인 중의 하나가 대기 오염이다. 대기오염 해소를 위해 베이징시는 오염물질 과다 배출 공장 300곳을 폐쇄하기로 결정 하는 등 때늦은 위험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해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 자동차 매연, 환경 공해 물질, 사업장 배출가스 등이다. 미세먼지는 비염 등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도 증가시키고 천식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등 국민 건강에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 문제가 자주 대두 됐지만 정부의 인식 부족으로 화력발전소 증설, 클린디젤 정책 등을 추진했고 최근에는 원인을 고등어에 돌리다가 이제는 꼬리를 내리고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금전적 혜택을 주는데 신차에 경유차가 포함되는 등 논리성이 떨어지는 '미봉책'을 남발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이해 집단 간 다양한 경제적 이해관계 문제 발생에 따라 현재까지 해결 방안에 대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의 문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문제 보다 우선하는 문제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처한 입장에 따라 집단으로 갈리지만 미세먼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키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 10년 이내에 프랑스 파리 18㎍/㎥, 일본 도쿄(東京) 16㎍/㎥, 영국 런던 1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차별 추진 일정을 포함하는 실행 계획과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2016-08-03 최대영
[기고] 이제 정치인도 달라져야 한다 지면기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말과 행동의 일치를 유난히 강조하셨다. "내 생각이 옳다면 남의 생각도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남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그를 미워하는 속 좁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런데 정부 수립 이후 국회에서는 매일같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 국회하면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패거리 싸움터로 국민의 머릿속이 채워지는 슬픈 기억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그리스 시대 유명한 웅변가였던 데모스테네스는 치부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의 도움을 받고 풀려나서 아테네를 벗어나 애기나 섬으로 망명을 해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고 했다. 데모스테네스는 가르침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사람으로 태어나 정치가란 할 일이 못된다. 만일 정치가가 되는 길과 죽음으로 이르는 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은 후자를 택하라. 정치에는 항상 중상, 모략, 시기, 질투, 증오와 거짓이 따라다닌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다면, 나는 죽음으로 가는 길을 택하였을 것"이라면서 정치를 말렸다고 한다.이 같은 현실은 국외로는 터키의 군부 쿠데타와 북한의 김정은 압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다. 국내로 눈을 돌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판에서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누구를 막론하고 나도 잘못 할 수 있으며 남도 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과 같지 않다면 적으로 돌려 세워 타도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 잘못된 관습을 벗어나지 않는 한 진보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다.우리는 서로서로 생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비록 의견은 다르더라도 상대의 존경과 의견의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천만 가지 생각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나라 사랑과 민족적 애정만은 하나일 것이다. 이 하나에 초점을 맞춘다면 서로의 다른 생각이 자극을 주어 오히려 나라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사드 문제는 단순히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다. 차

2016-08-01 김성윤
[기고] 팔미도 등대… '자유와 승리의 빛'이었다 지면기사

영화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최근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재조명 받고 있다.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고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말을 남긴 맥아더 장군의 동상은 1957년 인천 자유공원에 건립됐다. 당초 제막식 행사에 맥아더 장군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건강과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 등으로 참석을 못했다. 타국에 세워진 동상은 대한민국 자유수호의 상징으로 오랜 세월 존재하고 있지만, 철거 시위를 겪는 등 매년 9월 15일 즈음에 한바탕 홍역을 치르곤 한다. 영화는 6·25전쟁에 대한 인식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참전용사들에 대해 전하고 있다. 또 정전협정이 갖는 의미와 이 땅에 자유 수호를 위해 국내와 머나먼 타국에서 와 목숨을 건 치열한 사투와 희생을 감수했던 참전용사들의 역할이 화두가 되고 있다. 수많은 난관과 고난 속에서도 상륙작전의 성공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키고, 3개월 만에 서울은 수복됐다.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북녘 땅을 밟게 된 것이다. 북한 김일성의 공산주의 적화통일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던 세계사적인 작전이었다.특히 영화를 통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지대한 기여를 했던, 군번 없는 특수부대원들이었던 켈로(KLO)부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켈로부대는 1948년 첩보수집 전담을 위해 창설됐다. 북한지역 출신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맥아더 사령부 예하의 조직으로 북파공작 첩보부대였다. 전쟁동안 비밀업무를 수행하던 중 인천의 "팔미도 등대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하달 받았다. 잘 알려진 대로 조수간만의 차가 심했던 인천에서 상륙작전의 성공률은 5천대 1이었다. 작전 성공을 위해 팔미도는 꼭 필요했던 전략적 요충지였지만 북한군이 점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대원들은 어민으로 가장했다. 도처에 북한군이 깔아둔 지뢰를 찾았고, 군함의 인천만 진입을 위해 해양의 상태 및 항로의 수심을 측정했다. 그 결과 50년 만에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날을 발견했는데 그날이 바로 상륙작전 개시일이었다.켈로부대의

2016-07-28 윤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