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해돋이 그리고 바다를 만나다 지면기사

아직 동트기 전 새벽이라 주위는 고요하고 쌀쌀한 날씨는 얼굴을 스치며 마스크 속, 두 뺨에 차가운 기운을 남긴다. 일직선으로 검게 그어진 동해의 수평선을 추억으로 남기려 주머니 속 핸드폰을 쥐었지만 이내 해돋이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잠시 후 붉은빛이 바다 위로 감돌며 어제 빠졌던 해가 금방이라도 올라올 분위기다. 잠시 후, 고개 내민 햇무리가 둥실 하고 떠오른다. 바다 위 수면에 일렁일렁 비치는 붉은빛은 일직선이 되어 해와 나 사이를 이어준다. 아침 일찍 피곤함에 찌들었던 졸린 눈을 채근하며 온 보람이라고 할까? 확실히 피로감도 느낄 수 없는 뻥 뚫린 마음 그리고 상쾌함이 좋다. 모든 일이 시작하기 전에는 신경 쓰이고 귀찮지만, 일단 시작하면 반이고 하고 나면 좋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세상 이치인가 보다.수면 위로 떠오른 해돋이의 감흥을 뒤로하고 걸음을 옮겨본다. 시원한 공기를 가슴 깊이 마시며 걷다가 다시 해를 바라보니, 송이처럼 생긴 등대 위에 올라있다. 흡사 내 한 몸 불사르며 밝은 빛이 되리라 하는 촛불로 오버랩 된다. 다시금 걷는 해변 길. 이제는 몽돌이 모래를 대신하여 해안선을 이루며 필자를 맞이한다. 파도가 계란 몽돌과 하얗게 거품 물 듯 부딪치며 하모니를 이룬다. '추르륵 추르륵 촤악촤악' 도돌이표로 반복되며 구성되는 소리에 마음이 씻겨 내리듯 시원스럽게 정화된다. 몽돌을 보니 시계를 뒤로 돌려 어릴 적 계란장수 아저씨 생각이 문득 떠오른다.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아주 큰~ 계란이 왔어요. 공룡 알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큰~이라고 외친 다음에 '공룡 알'과 '깜짝'에 하이톤을 넣으며 계란을 파는 아저씨의 멘트가 어린 마음에 왜 그렇게 웃겼는지, 배꼽을 잡고 웃은 기억이 있다.한 폭의 그림 같은 바닷가를 산책한다는 것은 기분전환에 특별한 효력을 발휘한다. 아주 아주 좋은 길, 너무너무 아름다운 길이기에 상념을 털어버리고 대자연에 심취해 걷기에 그만이다. 바다와 해안가를 주연과 조연으로 하고 산책길은 관람석이 된다. 자칫 해돋이 광경은 덤이 될 수도 있다.

2021-04-01 박근철
[기고]민심은 천심이다 지면기사

다산 '목민심서'는 공직지침서 수백년 추앙하지만 일어탁수탓 투기의 중심이 된 요즘국민들 분기탱천… 개혁, 분노로 탄력받듯당정청 이어 인천시도 '투기근절 적기' 총력"백성들은 시달려 여위고 병들어 쓰러지는데 이들을 돌볼 목민관은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우고 있다. 이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이는 백성들과 함께 아파했던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한 대목이다. 지방 관리들의 폐해를 없애고 지방 행정의 쇄신을 위해 옛 지방 관리들의 잘못된 사례를 들어 백성들을 다스리는 도리를 설명하는 목민심서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공직자를 위한 지침서로 추앙받고 있다. 다산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시대정신이고 가치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하지만 현재 공직사회 전반은 슬프고 아프기까지 하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공직사회가 투기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에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일어탁수(一魚濁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큰물을 흐리게 한다. 광명·시흥에서 쏘아 올린 불신의 씨앗은 3기 신도시 전체로, 세종으로, 이제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부동산 투기 광풍이 대한민국 전역을 집어삼키는 격이다. 국민들의 분노와 울화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당·정·청은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속도가 붙었고 농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모든 공직자는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정보를 정기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금지한 차명 거래가 사후에 밝혀지면 징계와 형사 처벌은 물론 소급 적용하여 이익을 환수하게끔 하는 것이다.여기에 대통령까지 나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요구를 짓밟았고,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부끄럽고 아픈 일이라 언급하고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해 전방위적 총력전을 시작하고자 한다.일각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직자가 투자하면 법 위반

2021-03-31 조택상
[기고]인천의 수소산업 선도도시 선언을 환영한다 지면기사

지역경제 지탱해온 전통 제조업친환경산업으로 전환 '새로운 도전'보급망 확대, 환경개선 효과 기대수소경제 활성화로 중소기업의성장·고용창출로 직결될 전망인천시가 청정연료인 수소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 대기업의 파격적인 투자와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SK와 현대자동차가 인천시의 바이오·부생수소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SK는 2023년부터 인천 서구 소재 SK인천석유화학의 부생수소를 활용해 연간 3만t의 수소를 생산하고,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차 산업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서구에 수소 관련 벤처중소기업을 집중 유치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서구는 이와 관련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지난 3월2일 SK와 현대차 총수가 만나 이른바 '수소동맹'을 맺은 장소가 인천이라는 점은 우리 지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같은 날 국무총리까지 나서 인천에서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힘을 실어줬으니 인천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얻은 셈이다. 인천은 대내외적으로 수소산업 선점효과를 톡톡히 누렸으니 이제 날갯짓만 남았다.오랜 세월 인천 경제를 지탱해온 전통 제조업은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됐다. 우리 산업현장은 도심의 팽창으로 주거지에 둘러싸인 탓에 각종 생산공정부터 물류운송까지 청정에너지 기반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화학공장이 산업용으로만 소진해왔던 수소가 앞으로는 수송용으로 유통된다고 한다. 수소 보급망 확대는 친환경 운송수단의 보급 활성화로 이어져 획기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SK가 생산하는 연간 3만t의 수소는 나무 1천200만그루를 심는 효과라고 하니 인천에 거대한 숲 하나가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수소경제 활성화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로 직결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수소연료전지

2021-03-29 강국창
[기고] 봄철, 관심과 주의로 산불을 예방하자

봄철인 3~4월에는 따뜻한 기온과 강한 바람, 건조함 등의 계절적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형성돼 불이 나기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든다.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2020)간 발생한 산림화재는 4천737건으로, 피해면적 1만1천194㏊ 중 93%가 봄철(2월1일~5월15일)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은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각 지자체와 소방서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다.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몇 가지 있다.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해선 안 된다. 농경지가 많은 곳에선 통상 논밭을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충도 죽이지만 해충의 천적이나 익충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농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 그럼에도 영농 부산물을 소각해야 한다면 소방서에 미리 신고하고 마을 공동으로 수거해 소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에 처한다.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입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와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많은 시민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은 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불을 목격했을 땐 산림부서나 소방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화재 장소보다 낮은 지역을 향해 대피해야 한다. 산불은 일단 발생하면 진화가 어렵고 어떻게 확산할지 예측할 수 없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산림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 잿더미로 변한다. 훼손된 산림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선 40년에서 100년간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사전 예방과 함께 그야말로

2021-03-29 이승용
[기고]경기도 건강과일 지원의 사각지대 지면기사

여전히 유치원 아이들 제외 '반쪽짜리 정책'차별 해소위해 도교육청에 추경 반영 주문모두가 혜택 받도록 '분담 방안 마련' 당부'작은 양육시설도 지원' 도정원칙 실천 기대"가성비 높은 복지정책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과일을 먹이는 것이다", "건강과일 공급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복합적 효과가 있는 만큼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확대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도지사의 각별한 관심을 바탕으로 해마다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필자 역시 어린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신선한 제철 과일을 제공하는 것이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 도모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였기에 사업 초기부터 어린이집을 소관 하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으로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아 왔다.하지만 줄곧 마음 한편에서는 미안함과 불편함을 계속 느껴왔는데, 가장 큰 이유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현행 법체계에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은 시·군 사무에 해당돼 도지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돼 교육감의 전속적 사무에 해당되기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었다.어린이면 다 같은 어린이인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왜 구분하여 지원하느냐, 이게 어른들이 할 짓이냐, 어른으로서 참 못났다는 도민들의 자조감 섞인 지적이 너무나 합당하였기에 정책 결정의 한 축인 경기도의회의 의원으로서 불편한 마음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2018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올해에도 어린이 1명당 주 1회 100g씩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270억원의 사업비(도비 135억원, 시·군비 135억원)를 편성했다. 특히 초기에 어린이집 아이들을 지원해 왔던 것을 넘어 지역아동센터와 공

2021-03-28 박옥분
[기고]인천의 'PAV(미래형 개인 운송기기) 특별자유화구역' 지면기사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떠올려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영화 속 상상으로만 여겼던 일들이 이미 인천에서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듯이 자율 운항하는 PAV(Personal Air Vehicle,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상상 속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도로교통 체증심화와 지상 운송수단의 포화는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 증가로 나타났고, 산업의 발달에 따른 이동거리 및 생활 반경의 증가는 기존 2차원 도로교통 수단에서 3차원 스카이웨이(Skyway) 개인 교통수단의 혁신적 교통수단인 PAV의 등장 필요성을 촉발시켰다.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미 PAV가 대중교통 수단의 한 축을 담당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고, 세계 선진국을 중심으로 PAV 기술에 주목하고 2020년대 중반 상용화를 목표로 치열한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인천이 선도적으로 PAV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PAV는 플라잉 카(Flying car), 에어 택시(Air Taxi) 등으로 불리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시대에 최상위에 있는 운송기기라 할 수 있다.인천은 개별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과 산업, 기술과 기술의 융합에 주목했고, 이를 통하여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PAV산업을 발굴해냈다. 이는 '고부가가치 산업 대전환으로 행복한 일자리 생태계 초연결 모델 도시 구현, 2025'의 일자리경제본부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 중 핵심사업이기도 하다. 자동차, 소재, 로봇, 전자통신, 항공산업 등이 기술적으로 융합한 PAV산업은 이제 인천에서 지역적·기술적 장점들이 서로 융합하면서 비상의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2019년 3월 PAV를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바라본 박남춘 인천시장께서 직접 관련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 주셨고, 2019년 6월 조광휘 시의원(중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파

2021-03-25 변주영
[기고]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내실화해야 지면기사

지방예술인들 일자리 창출 위한 '문화뉴딜'전국 기초단체서 진행 중 인천은 40억 배정문제는 무원칙·행정 편의·타분야 공모에대거 기획사들까지 선정… 본래 취지 무색문화체육관광부가 펼치는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문화 뉴딜의 일환인 이 사업은 총 948억원 규모(국비 759억원, 지방비 189억원)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228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인천의 경우 10개 군·구에 각 4억원씩 4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다.공공미술프로젝트는 2009년부터 시작했던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마을미술프로젝트'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성격은 많이 다른데, 큰 차이는 특정 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역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에 우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미술인으로서의 자세나 작품성의 부실 등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각 지자체의 원칙 없는 시행 등에서 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듣고 경험했던 부분 안에서 쓰고자 한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다.첫째, 각 지자체별로 공모방법과 일정 그리고 조건 등이 모두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 지역 문화재단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구 예술단체를 상대로 공모한 경우와 인천 전역에서 공모한 경우가 있었으며, 문화재단이 없는 구는 해당 구의 예술단체들에 공문을 보내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해 공모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 다양성으로 지역 작가들의 당락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둘째, 공모조건 역시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벽화와 조각으로 지정해 공모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사진부문까지 확대해 공모했던 경우와 지자체에서 하고자 했던 지역사업(조형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구에서는 선정된 팀의 프로젝트 안에 음악공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성격조차 이해가 안 되었다. 또한 지자체별로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팀에게 4억원을 통째로 지원하는 경우부터 1

2021-03-24 서주선
[기고]'수수방관'과 '신의 한 수' 지면기사

어느덧 3월에 접어들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직은 쌀쌀한 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주머니에 시린 손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의복에 주머니가 없던 옛날에는 긴 소매에 손을 넣어서 추위를 달랬다고 한다. 이로부터 나온 말이 '수수방관(袖手傍觀)'이다. 큰일이 발생하였으나 해결하려 하지는 않고 소매에 손을 넣은 채 바라만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지난 몇 년 간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을 두고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태도를 보면 절로 떠오르는 말이다.그동안 평택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경기도민으로서 내가 오래전부터 주목하던 사안이 있는데, 바로 경기남부권 국제공항 유치의 필요성이다.국방부는 2017년 수원화성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하였고,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과 민간국제공항 건설을 통합 추진 중에 있다.지난해 경인일보에서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제공항 공동유치 시 찬성 48.2%, 반대 41.2%로 화성시민들 또한 통합국제공항 건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국토교통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문제는 진척되지 못하고 공회전만 되풀이하고 있다.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중심부인 경기남부(수원, 화성, 용인, 평택, 이천 등)는 인구 750만명의 대도시권으로, 글로벌 기업들에 의한 세계적 규모의 IT·반도체 단지에서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항공물류가 대거 포진해 있다.산업단지와 공항이 밀접하게 위치한다면 우리나라 IT·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요즘처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항공사들도 흑자의 주역이 될 수 있다.국제공항 건설 및 운영은 5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와 한국형 뉴딜정책에 기여함은 물론, 공항물류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더군다나 종전부지와 예비이전 후보지 주변 지역에 각종 주민편의시설과 복합문화단지 등이 조성되어 경기남부권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전망된다.또한 국제공항 유치로

2021-03-23 이보영
[기고]녹색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선택이 아닌 필수 지면기사

韓, 기온증가율 세계평균보다 1.9~2.6배 높아K-water, 물재해 극복 '기후위기경영' 선언올해 시흥정수장 '탄소중립 100% 달성' 계획정부·지자체·기업 협업속 '국민관심' 더 중요이제 기후변화에 안전지대란 없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기후위기로 이어져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지난 2월 미국 텍사스주에는 북극발 한파로 인해 전기와 난방이 끊기고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실로 재난영화에서 볼 법한 일이 벌어졌다. 식량을 배급받으려고 푸드뱅크 앞에 길게 늘어선 줄, 텅 빈 마트 진열대, 며칠째 씻지도 못한 사람들 등이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한반도도 예외일 수 없다. 환경부와 기상청에서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온 증가율이 세계 평균보다 1.9~2.6배 높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이제 녹색전환은 한번 해볼까 하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가 되었다.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범국가적으로 탄소저감 및 녹색전환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이미 2019년 기후·환경비상사태를 선언했고, 미국은 지난 2월 파리협약에 복귀했으며 중국에서는 지난해 10월 2060 탄소중립 선언을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가속화 하고 있다.우리 정부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녹색전환을 위한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였다.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해 11월 공기업 최초로 'K-water 기후위기경영'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나섰다. 물관리 인프라의 녹색 전환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극한 물재해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K-water는 2030년까지 한강유역 내 13개 광역정수장 전체를 탄소중립 정수장(정수생산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과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탄소감축량의 차이가 0이 되는 것을 의미)으로 만들 예정이다.자연훼손 없이 기존 광역정수장 건축물을 활용하여 청정에너지를 생

2021-03-21 황영진
[기고]"해외도피 병역면탈 방지에 역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지면기사

최근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스포츠 선수가 매년 병무청에서 공개하는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됐다. 이 사건은 그동안 해당 선수가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병역이행에 대한 의지와는 사뭇 다른 행보인 터라 그 실망감은 더욱 컸던 것 같다.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지정학적으로는 주변 강대국의 팽팽한 긴장상태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병역이행이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신성한 의무이다. 따라서 그 의무를 부과할 때에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훼손하는 '병역 면탈'을 방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결국 병역의무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이기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라면 더더욱 모범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 병무청에서는 병역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병역대상자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기여행, 유학, 연수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국외를 왕래하거나 체재하는 병역대상자들의 민원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제도를 악용해 해외도피성 병역 면탈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국외 병역자원 관리에 힘써 왔다.'귀국보증인제도 폐지'와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 폐지', 올해 초부터 시행하는 병역미필자 단수여권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은 국민편익을 위해 혁신적으로 개선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반면 최근 국외불법 체재로 논란이 된 유명 축구선수의 경우와 같이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 3년 이하의 징역에서 기피 의도가 있을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또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여권을 무효화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고, 병역기피자로 병무청 누리집

2021-03-18 조복연
[기고]세계 물의 날, 물의 가치를 되새기며 지면기사

대체 불가 물의 중요성 되새기기 UN, 매년 3월 22일로 지정해 행사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동참인간수명 증가도 수돗물 덕분 평가소중 자원 '블루골드' 맘에 새겼으면매년 3월22일은 UN이 제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UN은 1993년부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 대비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원인 물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이날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이 행사에 동참하고 있고 금년도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Valuing Water)'이다.물은 우리 몸의 70%, 혈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물은 체내에서 신진대사 촉진, 각종 질병 예방, 산소와 영양분 운반과 공급, 노폐물 배설, 체온조절, 혈액 농도조절 등 다양한 이로운 역할을 한다. 만약 체내에서 물이 2~3%만 부족해도 초조, 무기력, 불쾌감을 느끼고, 5% 부족 시 반혼수 상태가 되고 12%가 부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영국의 저명한 브리티시 메디컬저널에 따르면 '20세기 들어 인간의 평균 수명이 약 35년이 늘어났는데 이 중 30년이 수돗물(수도시설의 발전) 덕분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또한 현대의학의 10대 업적 중 1위도 수도시설(15.8%)이고, 2위가 항생제(14.5%), 3위가 마취(13.9%)라고 한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짧은 가장 큰 이유는 수도시설이 없거나 오염된 물을 마시기 때문이라고 한다.물은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즐거움이라는 가치도 안겨 준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강이나 바다에서 즐기는 수영, 래프팅 등의 수상스포츠뿐만 아니라 수변 생태공원 등 친수공간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어 준다.하지만 최근 극심해진 기후변화는 이러한 물의 가치에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수, 가뭄 등의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지구 온난화로 하절기 물속 유기물의 양이 증가하면서 수량 및 수질 등 물관리의 어려움이 전체적으로 가중되고 있다.이에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개별적으로

2021-03-16 정구응
[기고]공사유찰에 대응하는 발주기관의 자세변화 지면기사

무리한 사업비 삭감·권한행사 태도 버려야유찰땐 3개월 기간·행정절차 많은시간 낭비공공건설 상생협력 사회적 관심 높아진 만큼갑의 자세에서 탈피 수요자 입장서 바라봐야그동안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일명 턴키)은 건설사들의 참여가 많아 유찰이 되지 않고 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을 진다는 점과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에는 공사비 증액이 없는 장점이 있어 많이 추진돼왔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턴키계약의 유찰이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의 제3연륙교 2공구(3천520억원)와 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6천500억원)이 작년 건설사의 불참으로 유찰됐고 서울 지하철 9호선 1·3단계 사업(2천820억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2공구(2천409억원), 부산의 엄궁대교 건설사업(2천900억원), 전남 장산~자라간 연도교(1천321억원)도 최근 유찰됐다.2018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 턴키사업 141건 중 63건(44%)이 유찰되었다. 이제는 건설업체도 예전처럼 무조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사전에 수익성과 리스크를 철저하게 분석해 손해가 나거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과감히 입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준공 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발주기관이라면 이제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그동안의 무리한 사업비 삭감이나 과거처럼 발주기관의 권한행사 태도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며 입찰참여자의 목소리나 불편을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이 한번 유찰되면 최소 3개월의 기간이 낭비되고, 또한 유찰원인인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면 총사업비 증액 등의 행정절차로 더 많은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이다.제3연륙교 사업의 경우 3개 공구로 분할하여 추진 중인데 지난해 12월 우선 시공분인 3공구를 착공하며 착공식을 개최했으나, 본 공사인 2공구 유찰로 1공구마저 추진이 보류되면서 이대로라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민과 약속한 2025년 개통을 위해 우리 시는 관행이던 발주기관의 자세를 버리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업계 동향을 파악해 반영하고 직접 업체를 방문해

2021-03-15 최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