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2021년, 자치분권을 다시 생각한다 지면기사

5개법안 본격 시행 주민의 실질 자치권 확립그러나 '부익부빈익빈' 중소도시 불익 우려지역간 재정조정제로 탄력적인 정비 조정을진정한 분권위해 '아카데미 출범' 해법 모색오랜 기간 논의를 거듭해오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드디어 입법화에 성공했다. 자치분권의 긴 여정과 목표 수준을 생각할 때 아주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통과된 5개 법안 패키지가 본격 시행되면 지방자치 행정이 이전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된 법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민들의 실질적 자치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 것으로 한 발짝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그리고 대도시 특례시에 부여될 행·재정적 자치의 확대가 혹여 세수에서 취약한 중소도시 재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히려 인구 수에 의한 도시 규모에 걸맞는 행정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되레 중소도시에 불이익을 주어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민선 1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지 26년째가 됐다. 지방자치 제도가 실질적인 모습을 갖춰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이번 입법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환영할 만하다.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질적 내용인 지방분권 측면에서는 중앙집권적 체제가 여전히 견고하다.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권', '자치입법권', '재산관리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권한을 온전하게 행사하는 것은 요원하다. 기초자치 정부뿐 아니라 광역자치 정부조차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 때문에 자치정부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지방분권'이란 '중앙집권'에 대응하여 지역주민과 그 대표자가 지역 정치 행정에 제도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결과에 책임진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 재정분권을 실현시켜야 한다.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세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기능 재배분을 통해 지방의

2021-01-10 곽상욱
[기고]비대면시대의 교육서비스 지면기사

코로나로 달라진 삶 대책 속출 변화된 시대·환경·패러다임 등삶에 빠르게 퍼져 잘 적응하는 듯교육분야도 앞으로 온라인 기반새로운 체계로 형성 될 전망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요즘, 곳곳에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다른 형태의 삶에 대한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교육도 그중 한 분야인데 비대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속속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줌과 같은 온라인 원격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일반인들에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고 어차피 4차 산업혁명으로 닥쳐올 IT 기반의 신기술과 서비스들의 보급 속도를 더 빨리하고 있는 추세다.교육의 여러 가지 큰 주제들 중에서도 진로진학 교육은 일반적인 교습의 형태뿐 아니라 진단, 체험,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데 비대면 시대에 맞춰 다양한 온라인 형태의 서비스들이 보편화 되고 있다.예를 들어 '콴다'라는 온라인 학습서비스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바로바로 사진으로 캡처해서 질문하고 AI 알고리즘에 따른 빅데이터 검색을 통해 문제풀이 해답을 제공해 준다. 이 서비스는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학원에 등원하지 못하게 되자 사용자 수와 사용 건수가 폭발적으로 성장, 학생들 누구나 사용하는 앱이 되었다고 한다.이러한 서비스는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서비스의 지역적 격차를 해결하는 비대면 실시간 IT 학습이 보편화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외에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코칭이나 온라인 기반의 진단과 상담 및 체험서비스들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공교육을 담당하는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다. 한 지자체에서는 사이버 진로교육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이는 진로진학의 진단에서부터 체험까지 온라인 기반의 검사시스템과 VR(가상현실)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방문이나 체험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사이버 공간에 접속하여 자신의 진로적성에 대한 진단을 받고 원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선택하면 VR 기술에 의해 실제 현장에

2021-01-07 송영선
[기고]코로나19와 돌봄의 그림자 지면기사

워킹맘이건 전업주부건 감염병시대 여성 '돌봄노동 가중'존중과 제대로 된 처우도 없이성평등은 바람직하지 않아함께 돌보고·일하는 사회 앞당겨야과거 돌봄은 성별화된 여성의 일로 여겨졌다.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집에서 돌봄을 전담하는 보조 생계부양자란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이었고 모성 담론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여성의 희생적인 노동력에 의지해왔다. 사회유지를 위한 필수적 기본 분야 중 하나가 돌봄이다. 그러나 대다수 돌봄자는 시간에 쫓기며 불안정한 삶의 터전에 놓여있다. 소위 '여성 맞춤 일자리'라고 불리는 일자리는 저임금, 고강도 압축노동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다. 돌봄은 필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코로나19로 취약한 여성노동자들이 지금 위기에 직면해있다. 특히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은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감에도 서비스는 제공해야 하기에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도 더 커졌다. 코로나19 재난 속 돌봄노동의 중요성이 부각된 반면 돌봄노동자인 여성은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보육교사 채용은 코로나19로 채용이 연기 또는 취소되고 아이들이 줄어들자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휴가를 쓰게 한다. 그럼에도 긴급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일의 강도는 커져만 간다.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육교사의 동선을 수시로 확인하지만 정작 보육교사의 안전을 위한 장치는 부족하다.일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는 일자리가 대폭 줄고 소득은 급감했다. 그럼에도 가사노동자는 지원금 받기가 어렵다. 가사노동자는 소득이 급감한 내용에 대한 증빙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이 그 이유다. 아이를 맡기는 고객은 '개인 차량이 있는지?', '어느 곳을 경유해서 오는지?' 등 이것저것 가사노동자의 개인적 사항과 동선을 묻고 심지어 고무장갑도 가지고 와서 사용하라는 경우 등은 가사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요양보호사의 어려움은 특별히 더 언급을 안 해도 될 정도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성희롱 또는 성추행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노인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코호트 격리를

2021-01-05 박옥분
[기고]'부드러움'이 '카리스마'의 본질 지면기사

때로는 과격한 상사를 만나상처를 받은 경험도 있지만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부하직원에 당위성 설명하고 문제 해결하는 상사들 더 많아'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다. 공무원 공채시험이 있으니 함께 응시해 보자는 친구 권유에 따라 지금의 9급인 5급 을류 공무원 시험에 합격, 1977년 5월14일 공직 생활을 시작해 2016년 6월30일 퇴직했다. 장장 40년 1개월. 재미있는 것은 공무원시험이 있는 것도 모르던 나에게 시험을 권유, 함께 응시했던 친구는 합격하지 못해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향인 경기도 광주군청 재직 중 경기도청 전입시험을 거쳐 1천3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0년의 공직은 인생 1모작의 황금기였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되고 김영삼 정부가 지방의 세계화를 부르짖던 시절,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던 일본 가나가와현 파견 근무를 시작으로 국제 교류와 해외 통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40여개국을 종횡무진 발로 뛴 역동의 시간이었다. 특별사법경찰과장 재직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수사권을 부여받아 민생안전을 위한 법과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은 먹거리 안전을 위한 공직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9급으로 시작된 공직, 사무관과 서기관을 거쳐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경험은 바람직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다.인간관계에 있어서 리더십 또는 카리스마는 결코 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다.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들은 모교에서 행정학을 강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30년만의 귀향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것 또한 그간의 공직 경험에서 얻어진 아래로부터의 의사소통 방식이 그 밑바탕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가끔은 듣기 싫기도 했지만 공직 생활 내내, 아니 지금도 솔직히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좋은 의미로 들릴 때도 있었지만 지나치게 유약하고 카리스마가 부족한 사람으로 비치기

2020-12-31 김한섭
[독자기고] 약속을 내다 버리는 정치인

아직 공타의 진행이 남아 있지만 9호선 미사 발표는 미사의 한 시민으로서 환영할 좋은 호재다. 그간 9호선을 위해 앞장서서 애를 써준 모든 분들에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그러나 12월 29일 9호선 관련 기사를 접하며 기사를 낸 정치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9호선은 그들만의 노력이며 그들만의 잔치인가? 미사 시민은 만성 정체 교통으로 인한 고통을 알리기 위해 서울시청에서 삭발 및 궐기대회를 했으며 서명부를 만들어 전달하는 등 여러모로 큰 노력을 해 왔다.그러나 기사 내용에는 정치인 그들만의 노력이 강조된 표현이 있었을 뿐 시민은 없었다. 미사는 이미 2016년에 강일과 함께 9호선이 추진되는 것으로 발표까지 난 상황이었으며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때는 있지도 않던 왕숙 9호선이었다.그러나 2020년 말 그들만의 회의 몇 번으로 수석대교와 묶어서 조건부 9호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남양주와 끝까지 상생을 주장하고 미사 시민들의 바람은 무시한 채 시간을 낭비한 시장 취임 후 2년여간 정작 필요한 하남 최신 교통 DB를 이용한 9호선 사업성 재평가는 시도도 해보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낮추고, 늦추는 결과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우리는 강일과 함께 해야 했던 상황임을 하남 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2024년 공사 시작도 늦지만 2028년 완공을 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지금이라도 시민의 바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정치인의 생명을 건다는 각오로 9호선 추진을 더욱 앞당겨 강일동과 함께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貪天之功(탐천지공). 하늘의 공을 탐내다, 남의 공을 가로챈다.9호선과 관련하여 축제 분위기에 도취하여 있는 정치인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다. 공이 있는 주인공을 제쳐 놓고 모두 자신이 한 일인 양 가로채는 사람의 행동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또한, 자신의 공도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할 것이다.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2020-12-31 문성호
[기고]아동 '해외입양' 전면 금지…보호정책 확대해야 지면기사

우리나라 여전히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아이들 선택권 없는 '최후 수단' 문제 있어정체성 찾고 국내입양 가능토록 적극 지원국외입양 감축 '노력'→'금지' 조항 바꿔야최근 3년간 해외입양인 뿌리 찾기를 위해 만들어진 '국외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청구 건수'는 총 5천174건에 달하며, 매년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에 오는 해외 입양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이들은 왜 자신의 뿌리 찾기에 열중하는 것일까? 이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자신들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의 시작은 어디였는지, 그것이 궁금하여 한국을 다시 찾는다고.우리나라는 6·25전쟁 후 발생한 많은 고아를 외국으로 보내기 위해 입양사업이 활성화되었다. 해외 입양된 아이들의 경우, 아이들의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의 국적, 언어, 문화와 같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며, 일부는 인종차별까지 경험하며 외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과거의 입양정책이 이어져 옴에 따라 1950년부터 약 24만8천341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졌으며, 한때는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되었다. 물론 2019년 기준 704명의 입양아동 중 해외입양은 317명(45%), 국내 입양은 387명(55%)으로 과거에 비해 국내 입양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해외입양 비율이 최고수준이며 2018년도에 발표된 '미국에 입양 오는 아동의 출산국' 중 대한민국은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지고 있다.본 의원은 입양에 대해 고민하며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물어본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어야만 했을까?'우리나라의 아동을 입양한 외국인, 그리고 해외입양을 갔다가 한국을 찾아온 입양아들이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왜 아동을 해외입양을 보내느냐?'라는 생각을 하며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한다.아동 지원을 위한 자원과 기반이 충분히 마련

2020-12-30 장태환
[기고]슬기로운 겨울생활, 성숙한 예방자세에서 출발 지면기사

잊지못할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대부분 "우리집에 불이 나겠나" 안일함·안전불감증이 불씨 키워춥고 건조한 계절… 유비무환확인 또 확인 습관 반드시 새겨야2020년 4월 29일 오후 1시32분.이천소방서장 재직 중 마주한 물류센터 화재는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가만히 눈을 감고 있노라면 가족을 잃은 어린 유자녀들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전을 맴돌고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이 떠올라 가슴이 저며온다.이들의 아픔 앞에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조차도 사치스럽다는 생각뿐이다.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우리 사회에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던진 채 서서히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다.그날의 아픔과 코로나19의 시련을 견뎌내는 동안 어느새 도로의 가로수가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코끝이 시린 겨울이 다가왔다.겨울은 소방관들이 가장 긴장하는 계절이다. 춥고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위험요인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다. 특히 올겨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활동 증가 영향이 맞물려 소방공무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겨울철 화재(11월~2월)는 총 1만6천923건으로 전체 화재건수 4만9천332건 중 34.3%를 차지한다. 화재 3건 중 1건이 겨울철에 발생하는 셈이다. 화재 원인을 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전기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통계가 증명한다.겨울철 대표적인 난방기구인 전기장판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최근 소방청이 전기장판 화재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전기장판과 온열기는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끄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특히 각 가정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내 가족, 나아가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한다. 난방용품 주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민들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5년간 소방활동 데이터를 분

2020-12-29 서승현
[기고]따뜻한 관심의 시작, '펭수' 크리스마스 씰과 함께 지면기사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 앗아간 '결핵'지난해 우리나라 새로운 환자 '2만3821명'나도 모르는 새 감염 빠른 발견·치료 중요고통받는 사람들 위해 모금의 가치 나누길2021년을 앞두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어두운 연말을 맞이했다. 이맘때쯤이면 밤에 더욱 환하게 빛나던 거리의 조명들도, 그 조명 사이를 오가며 밤을 잊은 사람들의 발길도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지난 20일(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97명. 올해 초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라고 한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2020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도 사태가 진정될 것을 기대하고 어서 빨리 코로나19 이전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겠지만 우리는 2020년의 끝에서도, 2021년의 시작에서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시간을 겪고 있을 것이다.이렇게 모두가 코로나19의 방역에 관심을 쏟을 때에 또 다른 감염병, 잊혀진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선사시대의 인골에서도 흔적이 확인된 결핵의 원인이 되는 결핵균을 최초로 발견한 것은 1882년. 결핵 예방에 효과적인 백신으로 'BCG'가 개발되고 사용된 것은 1900년대 초에 이르러서이니 그 오랜 시간 동안 결핵으로부터 삶을 지켜내기 위해 애써온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이 시기가 되면 대한결핵협회에서 실시하는 크리스마스 실 모금사업은 이처럼 결핵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됐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우체국 직원이었던 아이날 홀벨은 많은 어린이들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중, 연말에 잔뜩 쌓인 크리스마스 우편물에 작은 실을 붙여 보내도록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국왕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하고 성공적인 모금운동을 해내게 되었다. 크리스마스 실은 이후 전 세계로 확

2020-12-23 우제찬
[기고]올 겨울 가스보일러 점검 이렇게! 지면기사

겨울난방 필수품 가스보일러배기통 꺾임·연결·막힘 점검하고실내환기 철저, 설치·수리 전문가에평상시 안전점검 습관화해야일산화탄소 중독 등 인명사고 예방겨울이면 꽁꽁 언 손과 발을 녹여주시던 포근한 어머니 손길과 따끈한 아랫목의 추억이 아련하다. 어른이 된 지금도 몸이 지치고 으슬으슬한 날엔 가스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방바닥 온기를 느끼며 쉬는 것만큼 좋은 휴식이 없다.가스보일러는 이미 한국인의 겨울철 난방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최근엔 국내 기업이 만든 가스보일러의 해외 수출이 점차 확대되는 등 한국식 난방 시스템과 기술력까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그러나 이처럼 우리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가스보일러도 평상시 안전 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일산화탄소(CO) 중독 등 인명피해 사고로 언제든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인명 피해율이 폭발이나 화재 등 다른 사고보다 높아서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수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가스 사고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스보일러 관련 사고가 28건 발생했는데 그중 85.7%인 24건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였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54명(사망 20명, 부상 34명)이나 됐다. 또 최근 5년 연료용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율은 사망률이 0.10명, 부상률 0.95명인 반면 가스보일러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율은 사망률이 0.81명, 부상률이 1.27명으로 더 높았다. 이처럼 연료용 가스와 가스보일러 사고의 인명 피해율을 비교해보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 연료용 가스 사망률 대비 무려 8.1배나 높다는 걸 알 수 있다.하지만 5가지 안전점검 습관만 지켜주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대부분이 배기통 설치상태 불량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평상시 가스보일러와 배기통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한다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첫째로는 보일러 가동 전에 배기통이 처져 있거나 꺾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배기통이 U자나 V자로 굽어지면 응축수 또는 빗물을 고이게 해

2020-12-22 조상현
[기고]맞춤형 '일학습병행' 코로나 시대 취업 뽀개기 지면기사

청년 취업 문은 점점 좁아지고첫 직장 평균근속은 17개월 남짓이중 70%는 퇴사하는 현실세계적 확산 선취업-후학습 정책고용부도 '1차 추진계획'…새 대안지난 11월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청년 사장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대기업 취직에 실패하고 새로운 인생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더 깊이 배우기 위함이 아닌,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한다는 좁은 시선으로 대학에 진학했다가 그때부터 진로를 탐색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이후의 경제 상황은 청년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 교육을 수료했지만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기만 하고, 그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도 여전히 현실은 가혹하다. 2020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 임금근로자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7개월 남짓이며, 이 중 70%는 첫 직장을 퇴사한다. 신입사원 중 1년 이내 퇴사 비율은 약 50%에 이르며, 4년 이상 재직한 비율은 약 18.7% 수준이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교 재학 중 기업에 채용되어 전문학사 취득까지 선취업-후학습으로 이어지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대안이 될 수 있다. '일학습병행'은 독일·스위스에서 태동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일터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설계하여 도입한 제도로, 기업이 청년 등을 선(先) 채용 후 기업에서 도제식 현장훈련(OJT)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 교육(Off-JT)을 실시하는 현장기반 훈련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결 및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입직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일학습병행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일학습병행 사업 중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재학생들은 고교 2학년 때 기업에 취업하여 졸업까지 2년간 기

2020-12-17 박대순
[기고]수원 특례시,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앞에 서서 지면기사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 첫 발코로나19 방역·긴급재난금 등은지방서 '선도役' 분권 필요성 부각의회도 독립·전문성 강화 기대특례시 걸맞은 실질권한 확보 공조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1988년 이후 32년만의 전부개정이다. 125만 수원시민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다. 수원시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새 출발을 두 팔 벌려 적극 환영한다.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나 권위주의의 시대적 상황에 장기간 중단되기도 했다. 시민의 힘으로 1988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도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이 단행됐지만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시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제로 자리해왔다.자치분권에 대한 필요성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부각됐다. 수원시의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 운영과 안심숙소서비스, 고양시의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선별진료소 운영 등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의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발 빠른 대응과 함께 수원시의회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임시회를 열어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을 통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그동안 수원시의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5월과 9월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특히 11월에는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찾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 연내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2020-12-15 조석환
[기고]아동 분리 보호, 아동의 시선에서 바라보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11월 말,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게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기간도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간을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의 안전이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환경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문제가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학대피해아동들과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이 시대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배우고, 자신의 몸이 소중하다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가, 어른들이, 지역사회가 도와줄 것이라고 배우고 있다.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3만8천380건 중,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는 2만9천544건(77.0%)이었으며, 아동본인은 4천752건(12,4%) 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임을 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이 성과가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학대피해아동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신뢰하고 친밀한 부모를 신고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 왔을지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아동학대 상담원은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아동의 분리 보호를 고려한다. 학대피해아동에게는 가정이 안전해 질 때까지 잠시 떨어져 지내야 한다고 설명하고 동의를 받곤 한다. 분리의사가 없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못은 어른들이 했는데 왜 내가 집을 떠나야 하냐' 며 상담원들을 원망하게 된다. 아동학대 상담원은 아이들 편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행위에 따라 학대행위자를 처벌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2020-12-15 김민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