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일학습병행 제도' 지면기사

취업 앞당기는 '실무형 인재양성' 도입 7년산업 전분야 채용 감소와 고용 불안 위기속청년 구직난·기업 구인난 인력 미스매치 극복지원 늘리고 참여조건 완화 특별조치 기대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로 인해 전 산업분야에서 경영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 기초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뿌리산업의 메카 인천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대외 수출의 관문인 공항·항만산업과 기초 뿌리산업인 제조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고용 불안 심화, 영세 기업 구인난 등 아쉬운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구직의 주체인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구인을 원하는 기업과의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졸업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의 경우 4년을 공부하고 졸업하는 것이 드문 현실이다.통계청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이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남성의 경우 평균 6년2개월, 여성은 4년4개월이다. 취업의 문이 좁다 보니 대학 졸업 학점을 이수해도 휴학을 반복하고, 졸업 논문을 내지 않으면서 사회 진출을 자발적으로 미루는 일이 보편화됐다.왜 우리 사회는 이토록 취업을 하는 여정이 길고 험난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과잉 학력(overeducation)'을 꼽는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양성 정책이 보여주듯 한국의 교육 제도는 고학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기에 부모의 교육열이 불을 지피고 있다. 이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청년층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높아진 교육 수준에 비례해서 구직자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이 격차가 질 낮은 일자리에 청년층을 내모는 현상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청년들이 '취업 절벽'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취업 준비 기간을 늘리면서 국가의 근본적 경쟁력이 잠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전문가는 첫 직장을 잡는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는 2014년에 독일·스위스식 일터학습을 한국에 맞게 설계한 '

2020-11-22 강석철
[기고]해도 정말 너무들 합니다 지면기사

새벽부터 집행부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온다. 긴 단체협상을 마무리 짓고 한동안 조용했는데 요새 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업무도 해야 하고 조합 일도 봐야 하니 내 출근시간은 늘 여섯시 전후다. 오늘 출근길엔 메시지를 보다 사고가 날 뻔했다. 5분 발언이나 보도자료가 아니다. '북부 출신 도의원 명의의 기관 이전 요청'.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다. "해도 해도 너무들 한다."우리 기관만 보자. 지난 2017년 1월 1일자로 2개 기관이 통합됐다. 직원 누구도 통합을 원하지 않았다. 뭣 모르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갑자기 생경한 간판을 단 회사 직원이 됐다. 처음엔 별의별 일을 갖고 얼마나 다퉜는지 지금도 아찔하다. 대통령께서 인천국제공항공사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말씀하신 후엔 그 파급효과가 미쳤다. 무기계약직 86명이 전환됐고 이듬해 시설운영직 250여명이 전환됐다. 550명이나 되는 대식구가 됐지만 합치라, 전환하라 말한 사람 중 누구도 잘 합쳐지고 있는지, 잘 적응되고 있는지,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은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 알아서 하란다. 막상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겪는 고통, 어려움 따윈 관심도 없다. 민간에서 단기간에 이만한 충격을 받으면 그 회사는 대부분 망한다. 그래놓고 정치인들은 자기네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는 듯이 떠들어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서 언제나처럼 우리가, 노동자 스스로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툰다.그런 판에 또 뉴스가 나온다. 공공기관이니까. 희생도 해야 하고 책임도 져야 하는 건 알겠다. 정치인들이 임원으로 막 내려오고 온갖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라고 해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다. 이건 좀 선을 많이 넘는다. 우리 기관은 이미 양주, 포천 등 북부를 비롯해 권역별 센터에 시군별 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광교와 판교에 건물을 일곱 개나 운영하느라 미화, 보안, 시설관리 등 이번에 전환된 시설운영직이 250명이나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가뜩이나 전환된 인원들의 관리문제로 여러 사람들의 머리가 지끈거리

2020-11-19 김성원
[기고]군의회는 진정 필요한 조직인가? 지면기사

30년 역사 이젠 제도·시스템 완비를거액예산 단 15일심사 전문성 필요공무원 순환 누가 제대로 일하겠나 초선지원 등 사무·조직 독립성 급해면적 감안 부족 의원정수 조정까지요즘도 끊임없이 지방의회의 폐단이 중앙언론으로부터 지방언론에 이르기까지 기사에 등장하고 있다. 하루도 쉼 없이 그 폐단이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어느덧 지방자치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 역할과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후반기 양평군의회 의장으로서 그 고민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기초의회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반문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필자가 경찰서장을 하면서 겪었던 일을 회상해 본다.경찰에서는 감찰조직을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 보았다. 감찰이 부지런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어쩌면 조직의 메기론에 비유한다. 활력을 주고 일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군의회도 이런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 이런 역할을 하기에 지금의 여건으로 가능한가. 그래서 지난 2년간 군의원으로서 경험을 통해 그 대안을 적어 본다. 우선 지방의원 개인에 대한 전문성 확보다. 혹자는 옛날에 우리는 무보수 봉사로 의정활동을 했다고 무용담을 말씀하신다.금년도 우리 군의 1년 예산이 9천억원이다. 머지않아 1조원시대가 될 것 같다. 이 많은 예산을 심사하여 의결해야 하는 의원의 활동이 봉사라는 단어로 적당할까. 전문가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우리 군의 의원은 7명에 불과하다. 예산서를 점검하고 확인할 시간은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12월 2차 정례회 개회 전 15일간이다. 가능하겠는가. 전임 직장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와 국회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본 필자로서도 벅찬 일이다.예산서뿐인가. 군정질문과 행정감사도 마찬가지다. 의원이 혼자서 공무원이 조치한 행정을 찾아 현장확인하고 이를 글로써 정리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질문과 질책으로 이어지는 의정활동이 전문성 없이 가능하겠는가.두 번째로 의회사무과 조직의 독립성이다. 의원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교체

2020-11-17 전진선
[기고]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제안한다 지면기사

인천 '완벽한 동북아 국제도시' 자리매김은공항·항만·정보통신 트라이포트 기능 활용을기초질서 확립·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개발 공항주변 광활한 부지 관련산업 요충 기지화박남춘 시장은 역대 어느 시장과 비교하여 소통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주변에서 시정 발전을 위한 제안들을 많이 듣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도 평소에 생각해온 것들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인천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동북아의 중심지다. 20억 인구의 중심축인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Air port)을 비롯하여 항구(Sea port), 정보통신(Tele port) 등 트라이포트(Tri port)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조건을 함께 갖추고 있는 도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다면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을 능가하는 동북아의 국제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이 도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그러나 완벽한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재정, 기술, 법적인 뒷받침, 시민적 합의 등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체념하거나 포기해선 안 된다. 우선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한 스텝 한 스텝씩 밟아 올라가면 언젠가는 완벽한 작품이 탄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익히 알려진 바다. 이와 함께 박 시장 임기 내에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낼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국제도시시민으로서의 기본인 기초(거리) 질서확립이다. 선진국의 공통점은 모두 이런 기초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줄서기 문화, 교통법규 준수, 공중 화장실 문화 개선(악취제거 및 청결), 간판 문화 개선,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 진열운동 전개, 바가지 안 씌우기, 친절 및 스마일 운동, 범죄 없는 도시 등을 시민운동으로 꾸준히 펼칠 때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어 관광객이 몰려오고 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이다.다음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한다.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자유의 여신상, 파리의 에펠탑, 몽마르트 언덕을 연상하듯 인천하면 연상되는 무엇이

2020-11-15 신원철
[기고]언택트시대 교육, 우연을 기회로 지면기사

교육부 제시 '온라인 수업 유형'목적과 학생들 선호도 따라가장 적합한 방법 선택 바람직스스로 자료 이용해 발표하고모둠별로 토론 방식 '효과적'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뉴 노멀(New Normal), 언택트(untact) 등의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다.뉴 노멀은 과거에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던 문화가 이제는 당연한 것,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비대면, 즉 언택트 문화의 확산이 대표적인 뉴 노멀 현상 중 하나이다.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겪어보지도 않은 새로운 일상이 펼쳐지고 있다.특히 교육현장에서는 상상 이상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전쟁 때도 학교 수업은 했다는데, 학생들이 오랫동안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전쟁 이상의 큰 충격이다.'e-학습터'와 'Zoom', 'Cisco Webex Meetings' 등 생소한 원격도구가 이제까지의 면대면 교실 수업의 대부분을 대신하면서, 교실은 교육의 필수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교육 환경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우리 교육은 지금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에 따라 등교 연기, 등교, 등교 중지, 일부 등교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자니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심하고, 코로나를 외면하고 정상 등교하기에는 집단감염의 위험이 너무 크다.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코로나와의 불가피한 공존 속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며 교육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이다.우연히 찾아온 코로나19 상황은 그동안 변해야 했지만 변화하지 못했던 전통적인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른다.이미 시작된 변화의 소용돌이를 거스르지 말고 순응하여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던 일방적·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해 언택트 교육의 기회는 확대되고,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에서 제시한 온라인 수업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첫째는 화상 연결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온라인에 접속하여 화상

2020-11-12 정종민
[기고]환경정화 문제 해결이 반환공여지 적기 개발의 지름길 지면기사

오염토정화 반출처리 안돼 제도적 한계지만동양大 건립때 조치 경험 살려 개선할 수도정부, 기지 반환협상 관심 갖고 서둘러줘야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필요동두천에 미군이 주둔한 지도 벌써 70년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룩한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발전과 번영 뒤에는 언제나 희생과 헌신이 뒤따랐다'는 사실이다.시 면적의 42%를 공여지로 제공했던 동두천시는 2002년 한·미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기지를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키로 하였으나, 정부의 무관심과 미측의 수동적 협상 자세로 2012년에서 2016년, 2020년 이후로 반환연도가 계속 변경되면서 기지 반환은 요원한 실정이다. 현재 기지반환절차는 반환협의를 통해 환경조사 및 협의가 진행되고 이후 반환을 건의하면 최종 승인되어 반환이 이루어지는데 이중 환경조사 협의과정이 기지 반환을 장기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조사 협의과정에서 오염정화 기준 및 범위, 비용부담 주체를 결정하는데 한미 양측은 기지 내 오염토 치유에 관하여 소파규정 해석을 두고 자국법 주장만 반복하고 있고, 특히 환경기초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는 환경단체 등이 주도하는 국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일례로 동두천시 캠프모빌과 그 주변지역 일대는 신천과 동두천천을 끼고 있는데 지대가 낮아 1998·1999·2011년 세 차례에 걸쳐 7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와 4천8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큰 수해를 입어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하천 폭과 제방을 넓히는 수해예방공사를 추진하고 공사구간에 포함되는 캠프모빌 반환을 적극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용산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문제로 국내 여론이 악화하여 반환 협상이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공사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었다.2018년 7월 동두천시는 도의 건의를 거쳐 청와대까지 건의해 다행히 사용승인을 얻고 나서야 수해예방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지반환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2020-11-11 한종갑
[기고]'기술닥터' 손 잡고 글로벌 진출 도전하는 게임콘텐츠 기업 지면기사

2018년 콘텐츠 수출 96억불의 66.7%수입액의 21배나 많아… 흑자 기여'에듀…' 코로나19 교육공백 메워관련 중기 세분·전문화 급성장세기술닥터, 전문가 매칭 등 맞춤지원콘텐츠 산업을 후원하고 이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내 '콘텐츠산업의 수출 및 수입액 현황'에 따르면 2018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총 96억달러이며, 그중 게임산업의 수출액은 64억 달러로 콘텐츠산업 수출액 전체의 66.7%를 차지한다. 즉, 게임산업의 수출액이 나머지 콘텐츠 분야(영화, 음악, 광고 등)의 수출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의미다. 여기에 게임산업의 경우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약 21배 많아 게임 콘텐츠가 우리나라 수출 흑자에 알찬 기여를 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다.매년 크게 성장하는 게임산업은 카테고리가 빠르게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게임과 교육을 접목한 장르인 '게이미피케이션'이나 '에듀테인먼트'는 Covid-19로 인한 오프라인 교육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워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더욱 각광받고 있는 추세다. 한편,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쾌적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게임 콘텐츠의 숙명인 만큼, 사용자 만족을 높이는 기술적 방법들과 데이터 분석 방법들이 매우 체계적이며 정밀하게 발달해 가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의 발전 방향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다. 이렇다 보니 뛰어난 인재들이 게임산업으로 모이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출시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모바일 콘텐츠 중심의 창업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면서 코어 콘텐츠 개발 실력을 갖춘 신규 개발사라 할지라도 서비스 노하우나 필수 기술 지식, 효과적 플랫폼 연동 지식, 데이터 축적과 활용 기술이 없어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게임은 종합예술이다. 게임은 단순히 파트별로 제작한 산출물들을 조합하면 완성되는 콘텐츠가 아니다. 게임 콘텐츠는 사용자의 만족을 높이는 인문학적 심리학적 접근이 그대로 디자인과 기술에 녹여지고, 최종적으

2020-11-10 신혜련
[기고]정치를 키우는 간단한 방법, 정치후원금 기부 지면기사

국민들에 정치 참여 기회 제공정당·정치인에겐 자금 원활히 조달건전한 민주정치 발전 토대 역할올바른 정치로 성장할 수 있도록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보자필자는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소위 말하는 워킹맘(workingmom)이다. 육아, 매일매일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를 정신없이 반복하다 보면 끼니 거르기는 기본이고 밤에 깊게 잠을 자는 것도 쉽지 않다. 잠깐 화장실만 가려고 해도 아이가 칭얼대는 통에 마음 편히 씻을 수도, 볼 일을 볼 수도 없을 때가 많고, 출산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임이나 경조사도 이제 가족들의 협조 없이는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그렇게 14개월이 지나고 키 52㎝, 몸무게 3.27㎏으로 태어나 의사표현이라고는 우는 것이 전부였던 그 갓난아이는 어느새 키 77㎝, 몸무게 10.2㎏으로 성장하였다. 이제 먹고 싶은 음식을 가리키며 달라고 하고 싫은 것은 '도리도리'하며 싫다고 표현한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헤어질 땐 90도로 인사를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아이 앞에서 일부러 남편과 포옹을 했더니 질투하며 아빠를 떼어내고 나에게 안기는 등 사랑스러운 행동을 한다. 이렇게 육아라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하루하루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과 애정, 관심이 쌓여 문득 그 자그맣던 아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로서의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한편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전에는 흘려들었던 다음의 아프리카 속담을 한 번씩 생각하게 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은 한 명의 아이를 온전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속한 가정뿐 아니라, 주변 이웃들,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직접 키워보니 엄마 혼자의 힘만으로는 육아가 쉽지 않았다. 아이를 24시간 돌봐야 하는데 체력적·정신적인 한계가 찾아올 때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가족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또한 복직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서부터는 가족 외에도 어린이집, 사무실 등의 배려와 도움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다

2020-11-05 유상희
[기고]위기상황에서도 무자격 교장공모 고집하는가? 지면기사

규정 얽매여 꼭 선발해야 하는지 재고해야오랜 경륜·자격 갖춘 지혜로운 관리자 필요위기극복 위해 교육청이 과감한 결단 내려야내사람 챙기기보다 '교육본질 회복'이 우선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은 매우 혼란스럽고 당혹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 학교는 이런 희대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온갖 몸부림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지금의 쌍방향 수업까지 현장의 실태를 무시한 근시안적 지침들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선생님들의 노력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고민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맞는 관리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요즈음과 같이 당장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혼란의 시대에는 지식보다는 지혜가 중요한 것 같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경험에서 오는 것이다. 혹자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절에 무슨 경험이냐고 하겠지만 실상 지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폭넓고 다양한 경험이야말로 지혜를 만드는 자양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경험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처했던 경험 속에서 대안을 유추해 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학교 현장은 급변하는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교육과정의 구성, 학년·학급 단위 수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학생 관리 및 방역, 기타 일반적 업무 등 산재해 있는 문제를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고 해결하는 안목을 가진 관리자가 필요하다. 이런 지휘를 맡는 사람이 학교장이라는 중책일 것이다.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요즈음 학교장의 능력은 그 빛이 톡톡히 발휘될 것이다.다년간 학교현장에서 담임교사로, 부장교사로서 학교 업무의 최일선에 서서 노력한 경험, 연구학교 근무경력, 개인 연구 등 수업 능력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 도서 벽지 등 어려운 환경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던 경험

2020-11-04 이대형
[기고]여주는 농업을 살릴 농촌기본소득 실험대 지면기사

경기도내 농업인 가장 많은 지역수도권 생명산업인 '농업' 지키는의무감과 자부심 가지지만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소농가의 소득은 불안정한게 현실'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업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란 뜻이다. 4차 산업을 얘기하는 산업화 시대에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먹고사니즘'이란 말처럼 먹고사는 문제는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다. 농업은 우리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1차 산업이다. 거기에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높이며 저수 기능을 넘어 궁극적으로 기후변화도 방지한다. 결국, 농업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농업의 중요성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취동위(屈冬玉) 사무총장은 "다양한 이동제한 조치가 국내외에서 식량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46.7%이며 그중에서도 곡물 자급률은 21.7%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식량 주권 확보가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내년도 '식량 안보 강화' 예산을 올해 34억원에서 4배가 넘는 179억원으로 늘렸다.이처럼 농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지만 농업인 수는 줄어들고 있어 식량 자급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은 현재 224만5천명이며 그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6.6%이다. 농가 수와 농업인 수는 2005년부터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도시 가구 소득(2인 이상)은 6천61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 6천418만7천원보다 약 200만원 오른 수치다. 반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4천118만2천원으로 2018년의 4천206만6천원보다 88만4천원 감소했다. 지난해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62.2%를 기록했다. 2018년 65.5%보다는

2020-11-03 이항진
[기고]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시대와 남북협력

남북관계 정체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북미대화나 남북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긴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는 그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올 초만 해도 이야기되던 '포스트(Post) 코로나' 논의가 최근에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대한 고민들로 채워지고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 남북협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2020년 들어 북한은 심각한 삼중고를 경험하고 있다. 첫째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두 번째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그리고 세번째는 올 가을 북한을 강타한 태풍의 피해이다. 이러한 삼중고 속에서 북한은 내년 1월로 예정된 8차 당대회를 앞두고 태풍 피해 복구와 경제성과 달성을 목표로 내부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상방역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방역법은 우리의 거리두기 단계와 비슷하게 전염병의 전파 속도와 위험성에 따라 비상방역등급을 1급, 특급, 초특급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적용대상과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 어려운 상황마다 '70일 전투', '100일 전투' 등 특유의 속도전 방식의 강제동원 전략을 취했듯, 지난 10월 5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회의에서는 '80일 전투'를 선포하고 그 첫 번째 과업으로 방역체계와 질서를 확고히 견지할 것을 선언하였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한 명의 악성비루스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언급하였지만, 북한도 코로나19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전해진다. 최근 「노동신문」은 주요국가들의 감염 실태와 그 심각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보도하는 등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2020-11-01 권숙도
[기고]미래사회가 벌써 다가왔다 지면기사

이 가을 어느 대학에서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내 모습 그리기' 대회를 한다는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다. 내용을 읽어보니 나의 미래 직업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리기 대회다. 어린 학생들의 꿈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일 것이지만, 그림은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작업이니 학생들의 꿈과 비전이 담긴 훌륭한 작품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폐렴환자로부터 가까운 동남아와 유럽, 미주로 확산되며 각국 정부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여름에는 바이러스 기세가 꺾일 것으로 봤으나 막상 늦가을에 접어들었음에도 비대면(on-line)사회는 이어지고 있다.과거 질병의 역사에 비춰 볼 때 수백만명이 전염병으로 죽으면 이에 관한 퇴치방법이 연구·개발되면서 사회는 더욱 발전해 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좋은 백신이 개발돼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미래세계의 메가트렌드 중 앞으로 30년 후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한 것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나노 사물인터넷, 차세대 배터리, 자율주행차, 광유전학, 인체장기칩, 태양전지, 개방형 인공지능, 2차원 물질 그래핀 등인데 주목할 것은 블록체인이다.디지털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덕분에 금융분야에 적용됐고, 앞으로는 금융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미 세계 100대 화폐로 진입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2016년 9월 초 한국조폐공사는 민간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한다.미국의 Bank of America, 독일의 도이치뱅크, 스위스 연방은행 등 세계적인 대형은행 4곳이 2008년 이 디지털 화폐를 이미 상용화했으며, 국내 스타트업 '37코인스'는 수수료 절약을 위해 국제 송금시장에 뛰어들어 비트코인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또한 우리의 미래를 보는 세계의 주요 키워드로, 2030년부터 기본소득이 보편화 돼 자아실현을 위해 의식주가 무료화되는 풍요의 시대가 될

2020-10-29 손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