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 양심에 걸려서… 지면기사

양심(良心)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사전에 쓰여 있다. 그러나 우리네 삶 속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 양심은 의무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의무를 수행할 때는 양심이 맑아지고, 그것을 거부할 때는 양심이 번뇌하게 된다. 또한 양심은 개개인의 도덕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지난 주말에 필자에게 있었던 일이다. 서울에서 천안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두 차례의 환승을 거쳤는데도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픈 다리를 비비 꼬고 있던 중에 마침 필자의 바로 앞에 자리가 생겨 앉으려는 순간 어디에선지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뛰어와 마치 자신의 자리인 냥 자리를 잡고 앉아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필자는 그 분에게 ‘괜찮다’는 표정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여러 정류장을 거치는 동안 필자가 내리지 않자, 그분은 저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양심에 걸려서… 앉으실래요?’라며,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아직도 많은 정류장이 남아 있었으나 그분의 양심이 너무 아름다워 행복한 마음으로 끝까지 자리를 양보해 드렸다.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필자의 자리에 앉아 연신 미안해하신 그분의 마음이 전해진다.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삶의 울타리 안에 평안함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삶이란 들판에 거세지 않게 가슴을 잔잔히 흔들어 놓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다”라는 어느 시인의 노래가 생각난다.그 분의 양심이 준법정신의 출발선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양심은 필자에겐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해 주어 양보라는 미덕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이 나의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분노하고 그 순간 미움이 싹트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양보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이성옥 평택경찰서 형사지원팀장이성옥 평택경찰서 형사지원팀장

2015-11-18 이성옥
[발언대] 레저세, 장외발매소 안분비율 개정안 문제점 지면기사

최근 국회에서 레저세 신고·납부에 따른 안분비율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레저세란 경륜 및 경정, 경마(최근에는 소싸움도 포함) 등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그 금액의 100분의 10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해당 사업자는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경기도에는 광명시에 경륜장, 하남시에 경정장, 과천시에 경마장이 소재하고 있고, 이곳에서는 승차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경기가 이뤄지는 장소 이외에도 스크린 등을 이용한 중계시설을 갖춘 장외발매소(경정장의 경우 전국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장외발권소의 경우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경륜장 등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각각 100분의 50으로 나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최근 장외발매소 부근 교통혼잡과 주민의 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장외발매분에 대한 안분비율을 장외발매소 소재지 자치단체에 100분의 80을 납부하고 경기장 소재지 자치단체에는 100분의 20만을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상식적으로도 경륜 등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직접적 경기가 이뤄지는 경기장 주변 주거단지 건물안 스크린을 비교하는 것은 자체가 불가능하다.실제로 하남에 위치한 경정장의 경우 경기장 발생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뿐 아니라 최근 미사강변도시 입주와 맞물려 주변 교통상황이 더욱 혼잡해 지고 있다. 또한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서는 자치단체에 필요한 시설일 수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에 준하는 시설일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장외발매소가 늘어날 경우 경기장이 소재한 자치단체는 그 피해와 불편을 고스란히 감수하면서도 실속은 하나도 없는 허울뿐인 자치단체가 될 것이다.경기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대한 안분비율을 높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낮추려는 레저세 개정안은 자칫 경기장이 소재한 자치단체를

2015-11-11 신기철
[발언대] 화성시 난개발이 걱정된다 지면기사

경기도 서남부 화성시로 들어서면 주거시설 못지않게 곳곳에 공장들이 많이 눈에 띈다. 여기저기 공장을 세운 것이 적법하더라도 공단지역이 아닌 생산녹지 또는 자연녹지, 특히 산비탈은 물론 산허리를 파헤쳐 공장을 지은 건 환경파괴행위로 좋지 않다. 화성시는 서울을 가까이 두고 그 사이에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시흥시, 안양시가 있으나 그들 지역은 인구밀집화로 공장을 지을만한 땅이 없기도 하지만 땅값이 이미 많이 올라 투자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들 지역에 비하면 화성시는 워낙 지역이 넓어서인지 값이 저렴한 농지나 임야 등 개발 가능한 토지가 많다. 그 때문에 수도권 각지에 있는 값비싼 공장대지를 팔아 비교적 값이 싼 화성시로 이전을 한다. 문제는 난개발이다. 화성시는 지방재정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만을 위해 공장유치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은가 싶다. 때문에 화성시 곳곳이 공장들로 마치 전 지역이 공업단지와 흡사하다.인간에게 먹고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다. 난개발은 그런 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 공장에서 공산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폐수가 발생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매연과 분진, 가스를 배출하고, 소음은 물론 토양오염물질인 폐기물, 오물, 쓰레기 등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다. 그것들은 생활환경오염은 물론 자연환경을 파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정부가 특정지역을 정해 그 지역에서만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화성시는 난개발로 곳곳에 공장을 짓고 있다.환경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인간 등 생물이 감수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면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때문에 관련법에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운용을 하더라도 공장을 가동하면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한다. 그런데 화성시의 경우 난개발이 심화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 화성시는 지역발전과 주민

2015-11-11 한정규
[발언대] 정치후원금 기부, 깨끗한 정치를 위한 첫걸음 지면기사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0회 국회의원 선거가 어느덧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 시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어떠한가?’라고 설문조사를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암울하다는 평가를 내릴 것이다. 우리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감을 주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치 민주화 역사가 30년 정도밖에 안 돼 너무나도 짧고,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간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지방자치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도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지만, 당장은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며 정치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그렇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치 선진화를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대표적인 방안으로 꼽고 싶다. 국민들이 기부한 기탁금을 각 정당에 국회의원 의석 수 비율로 나눠줘 깨끗한 정치 자금 조성에 이바지하는 제도다. 국회의원 개인한테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다른 것이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부가 가능하다.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과 더불어 깨끗한 정치를 향한 염원을 각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각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정치는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불법 정치 자금 수수로 국회의원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많은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해 그 돈으로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한다면 투명성은 분명 향상될 것이다. 굳이 큰 금액을 기부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정성을 직접적으로 표출해 더 나은, 더 좋은 정치를 해달라는 염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록 정치 선진화·민주화는 더 빨라질 것이다. 바로 나부터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한다면 우리 국민이 바라고 희망하는 정치가 좀 더 빨리 우리에

2015-11-09 박보명
[발언대] 삼성전자, 시민과 협력 ‘평택삼성’으로 거듭나길 지면기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해방후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큰 공헌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기여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그러나 21세기에는 지금까지의 긍정적 역할과 더불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였느냐의 여부를 갖고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갈수록 강조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사회발전을 공유하기를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뛰어넘는 세계 초일류기업 삼성전자가 평택에 들어선다. 삼성전자는 2014년 10월 평택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89만㎡ 부지에 1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반도체 공장을 고덕산업단지에 건설키로 했다.지난 5월 기공식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기원했고, 평택시민들 또한 환영의 내용이 담긴 축하현수막으로 환영의 뜻을 비쳤다. 하지만 최근 몇몇 언론에서 공통적인 주제로 ‘지역이기주의에 멍드는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이라는 제목하에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이 공사 시작단계부터 지역이기주의에 멍들고 있다는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냈다.이 같은 보도로 마치 부정적인 시각이 평택시민 전체의 뜻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뿐이다.하지만 최근 지역 내 사회단체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나 삼성전자와 공생을 위한 협력체를 구축하기 위해 ‘평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아울러 범시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의 그림을 그려주길 희망한다.삼성전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평택시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여러 분야의 현안에서 상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희망한다. 이러한 상호 신뢰가 구축됨으로써 삼성전자는 앞으로 ‘평택 삼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동훈 (사)평택시발전협의회장이동훈 (사)평택시발전협의회장

2015-10-29 이동훈
[발언대] 가정폭력 예방위한 윤리교육 강화 필요 지면기사

효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몸으로 실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덕목이다. 효 사상이 사라지면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우리 사회의 질서와 도덕적 윤리도 무너지게 된다.최근에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몇 년전만해도 지구대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데 가정폭력에 따른 당사자의 신고는 물론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지구대의 역할도 가정폭력 대책과 수습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부부의 갈등과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이 이제는 언쟁을 넘어 폭력으로 바뀌면서 경찰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에 우리나라 부부간의 윤리, 부자간의 윤리, 즉 기본적인 효(孝)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다.가정폭력으로 경찰의 출동이 늦어 심한 상처는 물론 죽음에까지 이르러 경찰이 비판을 받는 요즈음 경찰은 기본적인 국민 치안을 못 지켰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치안예방이라는 차원에서 효(孝)사랑의 교육적 덕목을 위해 사회적인 측면에서 한번 더 과감한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경찰은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자체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교육기관이 아닌 이상 실제 교육에 나설 수도 없는 입장이다.이에 시민사회단체가 가정의 갈등을 해소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보자는 생각이다.가정폭력의 상담과 치유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혹은 별도의 상담창구를 현재보다 더 만들어 이곳에서 가정폭력에 따른 고민이나 해소방안을 모색해보자는 뜻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경찰은 가정폭력의 사례 등을 발표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보조적 역할은 가능하다. 가정내 폭력에 대해 경찰은 그동안 ‘남의 가정사에 굳이 끼어든다’는 인식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정폭력에 따른 신체적 위협이 많아지면서 적극 대처하고 있다.지역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가정폭력 신고에 따른 출동이 잦아지는 이 시대에 경찰의 고민 못지 않게 교육기관을 비롯, 시민사회단체

2015-10-27 강창주
[발언대] 인권이 존중되는 엄정 법집행 이뤄져야 지면기사

“범죄는 밉지만 인권이 존중되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최근 경찰에 검거된 ‘트렁크 살인범’ 김일곤은 마트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채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다. 검거된 후에도 김일곤은 ‘내가 피해자’라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러한 김일곤의 태도에 공분을 하며 신속한 처벌과 사형과 같은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부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도 마찬가지이다.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던 가해자 일행 4명이 피해자 일행 2명을 무차별 폭행한 것이다. 하지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 상으로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은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SNS에 공개하며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인면수심의 범죄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범죄자에 대한 분노로 ‘개인의 인권’은 아예 가려지는 ‘인권 불감증 사회’로 가고 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개인의 인권’은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편승하여 존중되어야 할 ‘인권’이 경시되어서는 안된다.죄가 있다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다. 절차를 무시한 증거들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확실한 가해자를 무죄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기에 경찰은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권 불감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경찰의 역할이다./한상열 분당署 청문감사실 부청문관한상열 분당署 청문감사실 부청문관

2015-10-25 한상열
[발언대] ‘소중한 골든타임 확보’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해야 지면기사

세계적으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술’이다. 술은 잘 마시면 약이 되고, 잘못 마시면 독이 된다. 이제는 잘못된 음주문화와 술에 취하는 행동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온정적 사회 분위기는 변화되어야 한다.야간근무를 하고 있다 보면 술에 취해 지구대로 들어와 다짜고짜 욕설을 해대는 사람, 술을 마시고 나서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다며 순찰차로 귀가를 시켜달라고 하며 막무가내로 떼 쓰는 사람 등 흔히 겪는 모습들이다. 야간 지구대·파출소 112신고의 80% 이상은 술과 관련된 신고이다. 그 중 주취자 보호조치는 경찰의 업무이기에 출동하여 도움을 주려 하면 아무런 이유없이 모욕적인 욕설과 폭행으로 현장 경찰관들은 두배, 세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정작 더 심각한 문제는 경찰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는 소중한 골든 타임에 도움을 받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 할 수 있다.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은 주취 소란 및 난동자에 대해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에 구금하며, 일본은 ‘술에 취하여 공중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과 함께 난폭한 행동을 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할 때에는 주취자를 경찰서내 주취자보호실과 병원구호시설에 강제 보호조치 한다. 프랑스의 경우 경찰 제지에 따르지 않는 주취자에 대해 3천유로(약425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우리나라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13년 3월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경찰은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난동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해 주취자 소란행위를 근절하고 있다.물론 처벌만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경찰력이 진정 필요한 곳에 시기적절하게 사용되게 함으로써 내 가족의 소중한 골

2015-10-19 문제호
[발언대] SMART시대 스마트한 바른 회원이 됩시다 지면기사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세상입니다.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낄 만큼 실시간으로 변화가 소용돌이치는 시대에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스마트라는 단어에 빗대어 낙오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바르게살기 회원들의 자세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스마트 (SMART) 라는 단어를 제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해 보면 S는 웃음(Smile)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웃음이라는 단어에 무슨 나쁜 뜻이 있겠습니까 만은, 예로부터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소문만복래 (笑門萬福來), 즉 웃음이 많은 집에 복이 온다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웃음은 상대방에게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엔도르핀이 생성되어 플러스의 선순환을 가져옵니다.M (Mind)은 긍정적인 생각을 의미합니다.세상을 살다 보면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류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부정적 기운으로 인해 주변 분위기를 해친다거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고는 독성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본인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생각은 이미 숱하게 증명이 된 것처럼 성공과 행복의 중요한 DNA가 되어 줌이 틀림없습니다.A (appreciate)는 감사하다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모든 일이 다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과 다르다고 남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는 것보다는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한다면 작은 것에 만족하고 기쁨을 느끼는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R (relationship)은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CEO와 직원의 관계 및 회사와 고객과의 관계, 가정, 직장, 사회 등등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T (touch)는 가장 중요한 소통을 의미합니다.작은 음식 하나를 보관하는데 있어서도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에 두면 상하게 됩니다. 특히, 감성을 중요시 여기는 요즘 시대에서 소통이 원활히 되

2015-10-15 이상일
평택 - 용인 ‘상수원 갈등’ 해법 지면기사

하류지역의 먹는 물 확보를 위해 상류 일부 지역의 개발을 규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법률적 조치로써 이해할 만하다.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먹는 물을 보전하자는데 이를 이해하지 못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의 수질관리 정책이 개발규제에 방점을 두다 보니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수변구역 규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규제, 자연보전권역 규제 등이 대표적일 것이다. 이러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지난 수십년간 해당 지역민과 지자체와의 갈등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불균형과 기형적 개발이라는 부작용도 낳았다. 용인시는 요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이슈로 시끄럽다. 핵심은 진위천 하류 평택시의 일부 상수원보호를 위해 상류인 용인시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면적의 22배, 총 용인시의 면적 중 10%를 훌쩍 넘는 약 64㎢의 면적이 하류지역의 수질보전을 이유로 고스란히 개발 규제를 받고 있다.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류 안성시의 면적을 포함하면 총 규제면적은 약 110㎢에 달한다. 용인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보호구역 관리권자인 평택시 측에선 응할 마음이 없는 듯하다. 딱히 상수원이 없어 유량도 수질도 불안정한 하천수를 부득이 이용해야만 하는 과거 70년대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럴만도 하겠다는 생각이지만 평택 역시 송탄정수장을 이용하는 3만여 시민을 제외하고는 주 상수원이 광역 상수원이란 걸 감안하면 참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질보전을 주된 이유로 보호구역 존치를 주장하는 평택시의 입장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보호구역을 벗어나자마자 대형 캠핑장·물놀이장 등 4계절 시민유원지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변명도 참 궁색해 보인다. 하물며 1982년도에 지정돼 평택시 주요지역을 개발규제지역으로 묶었던 팽성상수원보호구역은 2009년에 이미 스스로 해제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1979년에 지정됐으니 용인시와 평택시의 갈등이 36년간이나 지속돼 온 셈

2015-09-30 안대희
청렴풍토와 함께하는 추석 명절 지면기사

민족 대명절인 추석(秋夕)이 다가왔다. 추석의 어원을 살펴보면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다. 추석에는 봄부터 열심히 일해 가을에 수확한 후 자연과 조상에게 햇곡식과 햇과일로 제(祭)를 올려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추석의 모습은 많이 퇴색된 채 금품과 선물만 오가는 모습을 보게된다. 이는 자칫 부패로 연결될 수도 있다.. 오늘날 수자원을 관리하는 분야에서도 청렴은 중요하다. 국민 모두에게 깨끗한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일은 청렴이 바탕이 돼야 실천해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K-water는 매 순간 청렴도를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지역본부는 청렴수역(淸廉首域)이라는 청렴 윤리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각 관리단별로 청정 리더를 선발하고 현장부서에 밀착해 청렴을 실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과 연말 등 청렴 취약시기에는 외부업체에 서한을 발송해 금품·선물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수수나, 공사자산의 목적 외 사용이 있었는지 등도 상시 점검하고 있다. 또한 대민업무·계약·분양·용수 등 방문 민원인 처리 과정에서 청렴 엽서를 운영해 고객이 직접 직원의 청렴을 평가할 수 있게 상시 운영 중이다. 그 외 청렴 교육 실시, 청렴윤리 서약서 작성 등을 통해 직원들이 항상 청렴에 대해 주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극을 주고 있다. 과거로부터 지속해 온 이 같은 노력은 K-water에 하나의 조직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K-water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외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의 지표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앞으로도 K-water는 항상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이규남 K-water 한강통합물관리센터장▲ 이규남 K-water 한강통합물관리센터장

2015-09-24 이규남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 시민 자발참여 중요 지면기사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2010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2.1명에서 2014년에는 1.1명으로 낮아져 전국에서 교통안전 지표가 가장 좋은 도시로 급부상했다. 어떤 면에서 교통 사망사고는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우연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평소 심장질환자가 운전 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한 경우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주의로 빗길에 미끄러져 사망하는 경우 등은 경찰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해 축적된 교통 사망사고를 분석해 보면 50세 이상의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거나 보행자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평균 60%를 넘고, 이어서 철없는 10대들의 오토바이 사망사고, 우발사고, 음주운전사고 등이다. 여기서 50대 이상의 사고율이 가장 높은데 이는 나이와 사고율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신체기능이 저하되는데 특히 운전과 관련해 위험에 대한 인지력과 위험회피 행동인 민첩성도 나이와 반비례한다. 50대 이상의 운전자는 더욱 주의운전을 해야만 한다는 얘기다. 그 다음으로 10대 교통 사망사고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난폭운전에서 비롯된다. 한참 기승을 부리던 수년 전 폭주행위때보다는 발생이 적은 편이지만 배달업소가 많이 생기면서 인도주행 등 보·차도를 넘나드는 운전행위,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이륜차 인도주행근절이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강도높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준법운행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같은 의식변화만이 교통 사망사고의 자연 감소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손실비용도 줄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이다. 인천 경찰은 교통안전 전국 1위라는 현재의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도 도로 위에서 가을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교통선진국 이정표를 향해 중단 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김성진 인천연수서 교통안전계장▲ 김성진 인천연수서 교통안전계장

2015-09-23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