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 모세의 기적과 119 지면기사

유태인은 지정학적 요인으로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침탈을 당하면서 오랜 세월 노예와 포로 신세를 겪으며 살아온 잡초 같은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구약전서의 출애굽기는 유태민족이 이집트의 지배로부터 탈출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담고 있는데 민족 지도자 모세가 탈출을 이끌며 ‘모세의 기적’ 또한 이때에 등장한다.최근 언론 등을 통해 ‘모세의 기적’이 언급되는 것은 사실 소방차를 비롯한 긴급 자동차의 통행과 관련한 문제 때문이다. 이는 장애물, 즉 차량 행렬이 활짝 열리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차량 운전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진로를 만들어 준 시민의식을 칭찬하는 것이다.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평가되었다가 불과 반세기 만에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었다. 윤택해진 생활 여건으로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던 자동차 소유가 보편화 되면서 증가하는 자동차에 비하여 교통량을 수용할 도로 건설이나 도시 정비는 단기간에 이룰 수 없었기에 도시는 점점 혼잡해졌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이어지는 자동차 행렬로 홍역을 치르기도 하지만 이제는 특별히 정체되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시 정체가 이어질 정도로 도로는 포화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체증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이 좌우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응급환자가 생겼거나 사고를 당하여 구원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들이 있다.4천 년 전에 모세와 유태인을 가로막은 것은 바다였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이다. 촌각을 다투는 순간에 긴급자동차의 사이렌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통로를 열어주는 작은 배려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 할 것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실오라기만큼의 가능성에 의지한 가녀린 생명을 의식해 운전자인 나의 불편을 소방차와 구급차에게 조금씩만 양보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양광호 하남소방서

2015-12-24 양광호
[발언대] 보훈지청 명칭 변경 ‘광역시대’에 부합 지면기사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유난히 많은 국민의 죽음과 희생으로 그 역사를 써왔다. 1919년 3·1 운동을 비롯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까지…. 수많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들이 나라의 독립과 존립을 위해 투쟁하고 희생됐다.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지난 1961년 설치된 국가보훈처는 지속적으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그분들과 유족의 권익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 54년 만의 ‘명칭변경’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그동안 지청 소재지인 특정 도시의 이름으로 보훈지청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 다른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나라 사랑 교육 및 각종 보훈기념행사 참석 등 보훈처의 중점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현재의 지청 명은 관할구역 조정, 도시규모 변동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포괄권역을 총괄하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광역화되는 시대성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예를 들어 ‘수원보훈지청’이라 하면 수원시의 보훈 업무만 담당하는 것으로 오해해 인근 안양시, 용인시에도 각각의 보훈지청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위치나 연락처를 문의하는 보훈 단체 회원들도 간혹 있었다. 하물며 다른 기관이나 일반 국민들은 어떠하겠는가.이번 개편으로 경기도 내 수원보훈지청과 의정부보훈지청이 ‘경기남부보훈지청’, ‘경기북부보훈지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역이 구분돼 회원들과 일반인들이 보훈지청에 대해 더욱 쉽게 이용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또한 명칭변경과 더불어 기능적인 개편이 함께 이뤄진다. 지방청은 정책기능을, 지청은 집행기능을 강화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특히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복지행정분야와 지자체 협업 업무에 그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한다.54년 만의 보훈지청 명칭 및 기능변경을 통해 많은 시민이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나라 사랑 정신을 본받고 계승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국가보훈처가 더 많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끝으로, 많

2015-12-23 임남규
[발언대] ‘오성공원’ 조성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지면기사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오성산은 172m의 꽤 높은 산이었으나, 현재는 산봉우리의 3분의 2 정도가 없어지고 조롱박 모양의 평평한 암석지만 남은 상태인데, 이곳의 약 88만㎡ 지역이 오성공원이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사로 설치되는 활주로의 항공기 이·착륙 안전과 3, 4 활주로 매립토사 확보를 목적으로 서울지방항공청과 중구청의 허가를 받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인천공항공사에서 제거한 것이며, 그 당시 토사 절취가 완료된 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 후 경제자유구역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중복투자 문제로 공원조성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작년 8월 3일 이곳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다. 오성공원이 절취 훼손 후 8년만에 재개된 것이다.그런 오성공원 사업이 시작 단계인 조성계획 작성 때부터 법적 시한에 쫓겨 벼랑에 내몰렸다가, 지난 9월 21일 공원조성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됨에 따라 기사회생하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게 된 것이다. 첫 번째는 공원의 자동 실효를 피하게 된 것이다. 9월 31일까지 결정·고시가 없으면 다음 날 해제되는 ‘공원녹지법(약칭)’ 제17조 때문인데 공원 실효일을 10일 앞두고 있었다. 자칫 법적요건 미충족으로 공원이 실효되었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이었을 것이다. 천만 다행한 일이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관리하는 공원이 아닌 공항공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추진되는 민간공원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사업기간이 최초안보다 4년 단축된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사업비는 450억원 증액된 870억원이다. 또한 공원 관리비용은 매년 3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이 역시 공항공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공항공사 제안을 인천시가 받아들인 결과다. 그동안 인천시는 국가 관문에 위치한 오성공원을 ‘국가 대표급 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항공사는 최소 비용·최대 효과의 경제성을 주장함에 따라 그 의견 차가 커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에 따라

2015-12-22 김석영
[발언대]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는 결국 국민 지면기사

얼마 전 ‘매 맞는 경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라는 뉴스보도가 있었다. 한 변호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찰관이 폭력피해에 노출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파급효과는 경찰관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이 실추되고, 경찰관의 직무만족도에도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범죄자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경찰 서비스 질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또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행위를 통해 발생한 공무상 상해는 경찰관의 보복폭력의 원인이 되어 시민의 법집행기구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그 결과 다시 더 많은 저항행위를 유발하여 ‘폭력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공권력 경시풍조의 원인은 일제점령기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정권유지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까지 국민들 의식 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깔려있다. 그러나 최일선에서 공권력으로서의 경찰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부여되고 그 행사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고 행하여지는 것인 만큼 공권력 경시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나아가 법질서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현장 증거수집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보니 국회 인권포럼과 입법조사처는 경찰관을 포함한 특정직 공무원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위험을 무릅쓰는 경찰관들이 공무수행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계속 겪는다면 이는 경찰관 개인의 고통만이 아닌 국가 공권력 실추로 이어지고 국민이 정말로 보호를 필요로 할 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 기준과 절차 요건을 강화하고, 국민은 공권력을 인정하고 경찰

2015-12-21 김만식
[발언대] 112신고와 탐정 지면기사

‘음식점에서 구두가 없어졌다’,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 ‘주차 중인데 뒤차에 막혀 나갈 수가 없다’ 등 어이없는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가 출동한 사이 ‘강도가 들었다’, ‘퍽치기 당했다’,‘살려주세요’ 등 절박한 신고 현장에 출동할 순찰차가 없는 경우가 간혹 있다.물론 지구대(파출소)순찰차나 형사기동대, 교통순찰차가 지원 출동하지만 먼거리 출동이나 교통체증 등으로 소위 골든타임(5분) 내 현장 도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국, 영국, 일본 등 OECD국가는 어떨까? 그들은 긴급을 요하는 출동은 경찰이, 그렇지 않은 민원 상담이나 비긴급, 비출동을 요하는 경미한 사건은 대부분 탐정에게 의뢰해 처리하고 있다. 그 근원에 OECD 33개국 공히 100~200년을 면면히 내려오는 합법적, 관습적, 국민지향적인 탐정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생명, 신체의 위해 등 중대범죄에 처한 시민들에게 제때에 경찰이 달려가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12순찰차가 위험에 처한 신고자를 구호하거나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현장도착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OECD국가처럼 탐정이 비긴급, 비출동을 요하는 경미한 사건을 처리해 주는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인탐정법제화는 거의 20여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부입법도 우리사회 ‘갑중의 갑’인 특수직역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되어 표류되고 있다.지금 국회에는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 대기 중에 있다. 이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한다. 이 시기에 국무조정실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입법안을 확정, 조속히 국회로 넘겨 양 법안의 미비점이 상호보완 되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탐정법제화를 반대하는 특수 직역도 탐정이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은 을이고 불법심부름 센터가 갑이며, 특히 탐정 법제화 지연으로 인한 방만한 112신고 실상과 날로 심각해질 수 있는 국

2015-12-16 정수상
[발언대] 금쪽같은 시간, 보석 같은 물건들 지면기사

지난해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 사이에 가장 널리 퍼진 단어는 아마 ‘골든타임(Golden Time)’일 것이다.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초반의 금쪽같은 시간을 뜻하는 ‘골든타임’. 가정에서는 어떨까? 집안에서 가장 큰 사고는 아마도 ‘화재’가 아닐까 싶다. 한순간에 보금자리와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화재를 막기 위해 전기와 가스 안전하게 사용하기, 난방 등을 위한 화목 보일러나 전열 기구의 올바른 취급, 라이터나 담뱃불 등 불씨 조심 등 분야별로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정 안전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막으려 해도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설비는 제 기능을 못 할 수 있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다.사고가 나면 초기 대응을 위한 금쪽같은 시간에 보석같이 빛나는 물건이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다. 감지기는 한밤중 잠들어 있다가도 불이 난 것을 알고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기특한 물건이다. 생명을 구하고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물건이면 금보다, 보석보다 귀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 2011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신규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했다. 또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라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기간을 줘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가정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법이 개정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안전은 내 손으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가정 내 위험한 요소를 없애고 금쪽같은 시간에 빛을 발하는 보석 같은 물건인 소화기 하나(1)와 감지기 하나(1)로 가족의 생명을 구(9)하는 119의 첫걸음을 내디뎌보면 좋겠다

2015-12-16 이성수
[발언대] 건강보험 동안·만안지사 통합 즉각 철회하라! 지면기사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 소망일 것이다. 그리고 언제 닥쳐올지 모를 아픔에 대비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어김없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안양은 건강보험지사가 동안과 만안지사로 분리되어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해 왔다. 그런데 2016년 1월 1일부로 동안, 만안지사가 동안으로 통합된다는 소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안양시의 현안 문제 중 한가지는 동안과 만안의 불균형 문제를 들 수가 있다. 시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이 동안으로 집중되어 만안은 침체되고 있고 그에따라 만안구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안과 동안의 균형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건강보험 만안지사마저 동안으로 통합한다는 소식에 어안이 벙벙하다.누구에 의한 결정이며 무슨 이유로 통합하는지? 동안과 만안의 지역 여건과 상황은 파악이나 하고 결정한 건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여론조차 수렴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그렇게 뚝딱 결정을 내려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평생건강! 국민행복! 이라는 모토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운영을 위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도 주민이요, 혜택을 받는 사람도 주민이다. 60만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한번 없이 2개의 건강보험지사를 뚝딱 1개로 통합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만안은 동안에 비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아 지금도 SNS를 활용하기보다 건강보험료 지로용지를 들고 보험료를 직접납부하기 위해 건강보험 만안지사를 방문하기도 하고 재산변동 등에 따른 보험료산정 조정신청은 물론 요양원 입소기준과 자격 등 건강보험관련에 따른 문의로 많은 민원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곳이다. 건강보험 만안지사는 동안지사에 비해 훨씬 많은 민원인들의 발걸음이 오고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성심껏 불편없이 모시려는 고민은 커녕 대중교통조차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안지사로 통합한다니 이건 어떤

2015-12-14 이재선
[발언대] 차량블랙박스 언제 점검하셨나요? 지면기사

자동차 등록 2천만대 시대,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일상이 됐다.이렇다 보니 교통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목격자가 없을 때는 블랙박스가 목격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블랙박스는 차량의 기본 부품처럼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블랙박스를 믿고 운전하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얼마 전 민원인이 지구대에 잔뜩 화난 얼굴로 찾아왔다.민원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누군가 접촉하고 달아났는데 꼭 잡아서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꺼내 사고를 낸 차량이 영상에 담겨있기 때문에 가해 운전자를 금방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민원인이 준 메모리카드를 컴퓨터에 연결 확인해 본 결과 녹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 이 블랙박스는 작동이 안된 것이다.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은 보험료가 할인 되면서 많은 운전자가 부착하고 있다. 그리고 신차의 경우 대부분 장착돼 출고된다. 문제는 이 블랙박스를 관리하지 않아 ‘먹통 블랙박스’가 많다는 것이다. 블랙박스는 한 달에 2회 정도 메모리 초기화가 필요하고 점검을 해야 한다. 한번 장착으로 계속 녹화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특히 40대 이후 운전자들은 블랙박스를 한번 장착한 후 이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귀찮은 것이 아니라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꺼내 초기화하고 다시 재생이 되는 가를 컴퓨터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현재 장착 운행 중인 블랙박스의 약 50% 정도는 이 같은 ‘먹통 블랙박스’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고가 나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블랙박스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운전자는 이를 믿고 운행한다.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해 보복운전, 얌체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 피해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작동이 안되는 블랙박스 영상을 믿고 신고하더라도 정작 시비를 못 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이라도 블랙박스의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강창주 인천공항지구대강창주 인천공항지구대

2015-12-10 강창주
[발언대] 中企 핵심인력 지키는 ‘내일채움공제’ 지면기사

인천발전연구원이 지난 7월 연구 발표한 ‘인천지역 우수기업 특성분석’ 보고서 결과를 보면 인천 제조업분야 핵심우수기업들은 기술투자 및 고급인력 확충, 인재개발 및 인재우대 등의 경영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타 기업들과 차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수 인재 채용 및 양성, 핵심인력관리 등 인재를 소중히 하지 않는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보수나 근무환경이 불리한 중소기업이 우수 인재를 채용하고 양성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으로 우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타 기업과 차별화되는 인재 채용 및 핵심인력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1주년 현황 및 과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부분이 관리가 필요한 핵심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34.5%가 최근 3년간 핵심 인력의 이직으로 인한 경영상의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중소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1.9건의 핵심인력 이직과 1건당 평균 2억7천만원의 매출액 감소 피해를 입었으며, 인력 유출로 인한 대체 인력 양성에 1인당 평균 4천607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종사자의 88%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비해 낮은 급여 수준과 근무환경 때문에 인재채용이 어렵고, 구인에 성공한 중소기업도 높은 이직률로 인해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이직률 감소와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해 목돈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 시 만기 공제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 10만원을 납부하고 사업주가 24만원을 납부하면 5년 후 연복리를 적용해 약 2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경우 5년 만기 재직 후에 본인 납입금 대비 3배가량 수령하게 된다.

2015-12-09 정연모
[발언대] 주택화재 예방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의무화 지면기사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을 맞아 불조심 포스터 부착과 같은 안전 캠페인이 한창이다. 거리에는 불조심의 중요성과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부착되어 있고, 각급 기관에서의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은 민간 차원에서, 즉 모든 사람이 스스로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에 앞장서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다.그러나 안전사고들을 보면 아직은 가야할 길이 먼 듯하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경계심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아졌으나, 그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기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자 한다.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미하는데, 가정 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다. 모든 가정에 소화기와 경보기를 배치하는 것은 화재 피해의 초기대응능력을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물품을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으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가 가정 필수품이 된다면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 또한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또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4월 6일까지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층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의 시행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지난 11월이 불조심 강조의 달인 것은 소방의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날씨가 건조해지며 화재 위험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또한 온열기구의 사용으로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미리 준비하는 의미도 크다. 날이 추워질수록 주택화재가 늘어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가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바란다./김승룡 파주소방서장

2015-12-08 김승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