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관공서 소란·난동행위 근절 동참해야 지면기사

만취한 시민들이 지구대를 찾아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관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는 등 112 신고가 집중되는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처리하느라 지구대 업무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관공서 주취 소란이란 경찰관서를 비롯해 공무가 이뤄지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주취상태로 소란 및 난동을 피워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또한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처벌의 법적근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주취소란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관들이 업무수행 중 주취자 등에 당한 경미한 폭력이나 모욕은 지역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자들의 과격한 행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이에대해 현 정부도 국정목표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를 엄벌하고, 경범죄 처벌법을 지난해 개정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 경찰관이 직접 소액심판을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도 병행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구대·파출소는 강·절도 예방을 위해 순찰을 하며, 강력사건 신고 시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 구조 및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데 주취자 신고로 인한 112출동이 증가하면서, 정작 경찰서비스를 받아야할 위급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된다.이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 근절에 동참, 경찰력 낭비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채형석 일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채형석 일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2014-10-20 채형석
식품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지면기사

우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식사를 한다. 매일 먹는 다양한 음식은 어디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식탁에 왔을까? 소비자들의 입맛과 요구에 맞추기 위해 복잡한 가공과 유통과정을 거쳤을 것이다.농장·목장·어장에서 식탁까지 오는 도중 가공·조리·포장·수송 등 수많은 사업자가 관련돼 있다. 생산현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식자재를 생산하고, 가공업자는 위생적으로 가공, 제조해야 한다. 공급업자는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로 운송해야 한다. 식품의 보관조건에 맞게 안전온도를 유지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식품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기형을 초래하는 등 다음세대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사업 관계자는 식품에 영향을 주는 오염원을 알아야 하고, 제거하는 방법 또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부패·오염·식품첨가물·잔류농약·환경호르몬 등 종류도 많고 다양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다. 음식의 맛·냄새·형태 변화 없이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오염원인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자재가 생산되는 시점부터 소비되기 직전까지 관리돼야 한다.일상적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사업자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식품제공에 관련된 모든 부문은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전문가로서 기능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생산단계부터 정확한 체크, 관리가 이뤄진다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식품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식품사업 관계자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책임이 있다.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직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소비자는 식품사업자의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고 항상 개선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행정은 단순히 사업자를 감독하는 것 뿐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있다.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업체는 처벌을 강화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봉정수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봉정수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2014-10-16 봉정수
어린이집 입소대기 실태와 보육환경 지면기사

어린이집의 유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법인 및 단체나 개인(가정·부모협동·민간)이 운영하는 민간형태의 어린이집이 있다. 어린이집 운영 특성상 국공립과 민간의 보육환경이나 운영형태, 연령별 운영프로그램, 보육료가 동일하다.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와 관련, '목 빠진다' '하늘의 별따기'란 기사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꼭 어린이집을 다녀야 할 아이가 어린이집 부족으로 입소할 수 없다면 큰 문제지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나 2~3년 후를 대비해 입소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의 영향으로, 입소를 원하는 어린이집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복수로 대기할 수 있어 선호하는 어린이집에 대기로 해놓은 수가 다수다. 수원시의 국공립 대기 현황을 살펴보니, 대기를 걸어둔 건수는 8천931건에 대기아동수는 5천525명으로 중복비율이 38.1%이며 이중 2천512명이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순수 대기아동수다. 0~1세 영아가 82.6%인 2천76명으로 대부분 2~3년후 입소를 하기위해 대기등록을 해놓은 상태다.부모들은 국공립이 민간에 비해 안전하고 보육환경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민간도 국공립보다 더 나은 보육환경을 갖춘 어린이집이 많이 있다. 보육환경은 어린이집마다 특성과 차이가 있다. 부모중에는 민간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운영자의 소신 및 교사의 자질에 따라 보육서비스와 환경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고, 이는 대기자의 선호도로 나타난다.수원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선 5기 출범 전 20개소에서 32개소로 대폭 늘렸다. 현재 4개소가 건축중에 있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 7개소의 아이러브맘카페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현재 4개소를 추가 설치중에 있다. 아이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접해 지능발달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장난감도서관 3개소를 설치해 무료로 빌려주고 있고,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정부의 급속한 복지정책 팽창으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수원시가

2014-10-13 백광학
아름다운 간판문화, 도시의 얼굴이다 지면기사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운치있게 낙엽이 지는 걷기 좋은 계절 가을이다. 그러나 가을 정취를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 건물에 무분별하게 붙어있는 상점 간판들이다. 클뿐 아니라 상점당 많게는 4개까지도 걸려있어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다. 입간판은 통행을 방해할뿐 아니라 시각적 불쾌감을 준다.우리나라는 경제·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랐지만 간판문화는 70~8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기관 조사결과 큰 간판이 상점 홍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업소의 콘셉트에 맞는 개성있는 간판, 혹은 간판이 없는 가게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큰 홍보효과를 주는 사례도 많다. 결론적으로 말해 크고 획일화된 간판들은 도시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간판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부천시는 옥외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좋은 간판을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춘의동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 완공에 이어 역곡 문화거리 임꺽정로 간판 정비사업도 착수했다.춘의동의 경우 대로변 가구상점들이 튀는 색상에 큰 글씨 위주의 대형 간판과 무분별한 광고성 현수막을 걸어 주업소 간판의 인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는 실태조사에 이어 사업 내용과 이미지가 분명한 간판, 고객 마음에 드는 간판, 차별성이 있는 간판, 조화로운 간판 등 네 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특성을 반영해 디자인한 간판을 시공했다.임꺽정로는 간판이 무질서하게 붙어있고 주변 건물과 연계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여러 간판이 과도한 정보를 담고 있어 가독성이 저하됐었다. 시는 재능을 기부한 이두호 만화작가의 임꺽정캐릭터를 활용해 임꺽정로를 설정하는 등 이미지 특화방향으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외국인들이 인상깊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간판문화라고 한다. 화려하고 공격적인 원색을 사용한 간판이 도시전체를 도배하고 있으니 그 색의 강렬함에 어리둥절하고 있다.간판은 상호를 알리는 본질적 기능뿐 아니라 도시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표현수단이다. 차별화된 간판정비로 인한 쾌적하고 매력있는 지역이

2014-10-07 박종구
무기 수출국은 어떤가? 지면기사

전세계 강대국(잘사는 나라)들은 무기를 팔아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기 수출국은 최근들어 더욱 신이 난 느낌이다. 팔레스타인·우크라이나·시리아·이집트·태국 등 각 나라들의 내전으로 인해 500달러하는 총기들이 2천달러에 팔아도 없어서 팔지 못한다고 한다. 남의 나라 싸움에 쾌재를 부르며 장사로 잇속을 챙기는 모양새다.우리나라도 총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다. 공기총·가스총·전자충격기·최루탄 등 중동 및 동남아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 공기총은 요즘 유럽에서도 많이 찾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이탈리아에서 공기총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곤 한다. 우리나라 모든 기술력을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총기 만드는 기술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컨대 가스총 및 최루탄, 기타 잡구류 등은 동남아 및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특히 선호하는 종목들이다. 하지만 규제로 억압한 탓에 무기 수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내수 또한 각종 규제에 묶여 겨울스포츠인 사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해조수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공기총도 규제에 발목을 잡혀 사고 싶어도 못사는 실정이다. 내수가 활성화돼야 수출도 잘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불황인데도 무기 수출국들은 때아닌 호황을 누리는 것이 현실이다.총포산업도 산업임에 틀림없다. 모든 분야의 산업이 고루 발전돼야 나라의 기초가 튼튼해질 것이며, 규모가 작은 산업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면 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 총포산업 관련 각종 규제를 풀고, 유해조수로 피해를 입은 농촌을 생각해 수렵을 전국적으로 개설해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총기는 전세계에서 가장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총포업계나 총기 소지자들이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관리 체계로는 전국 수렵을 동시에 개방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는 세계적인 명장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총포산업도 마찬가지로 후손들이

2014-09-24 서정국
에스컬레이터 두줄타기 안전문화의 시작 지면기사

안양전철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가 지난 8월29일 고장이 나 가동이 중단된 채 며칠째 서 있었다. 하루에도 수만명의 인파가 왕래하는 전철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노약자는 물론 전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전철에서 내린 시민들은 에스컬레이터에 오르자마자 오른 편에 한줄로 서서 이용하고 왼쪽으로는 바삐 뛰어 오르거나 걸어가는 사람들로 나뉘게 된다. 오른쪽으로 하중이 치우쳐 체인과 베어링이 쉽게 마모되고 풀리게 돼 이는 고장의 원인으로 에스컬레이터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의 왼쪽으로 뛰어오르는 사람들로 인해 넘어지거나 다치는 등 사고발생 원인이 되기도 한다.바쁜 사람을 위해 왼쪽을 비워두는 것이 미덕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에스컬레이터의 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하니 에스컬레이터 두줄 타기는 안전문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이용자 준수사항을 보며 '이용자는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을 잡고 있어야 하며 디딤판 위에서 뛰거나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뛰거나 걸어선 안된다는 뜻이다.안전행정부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8년 6월부터 이동으로 인한 잦은 사고와 한쪽으로 하중이 몰리는 기계 고장때문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두줄타기'운동을 펼쳐왔다. 6년여의 기간이 경과했지만 에스컬레이터 두줄타기 운동의 성과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보여진다.시민들의 안전과 바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 두줄타기운동'은 한줄타기에서 비롯되는 이용자의 안전문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예산 낭비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시민의 안전과 세금이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도시철도공사는 더욱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에스컬레이터 두줄타기 생활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동시에 이용 시민들도 두줄타기 생활화로 안전문화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이재선 국민행복 코레일실천단원·6대 안양시의회 부의장▲ 이재선 국민행복 코레일실천단원·6대

2014-09-22 이재선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 고민해야 지면기사

안양시 세입은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고, 지출은 대폭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는 8위(46.5%)로 점점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양시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인 종합운동장 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안양시 종합운동장은 주경기장·수영장·테니스장·실내체육관·빙상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주차장 시설로는 주경기장 외곽주변 지상 314면, 체육관 지하주차장 445면이 조성돼 있다.종합운동장 주차장은 24시간 무료개방으로 600~800대의 차량이 상시 주차하고 있어 프로농구 및 아이스하키, FC안양 시즌, 하절기 야외수영장 개장기간, 체육관 주경기장 대관행사 등 각종 대회 및 행사 시 차량 진출입 정체는 물론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종합운동장의 효율적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또한 학원버스·관광버스·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의 야간 주차장 활용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영업용 택시·등산객·장기여행·학교 단체 수학여행 집결장소 등 차량을 이용한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고, 장기주차 및 초보운전자 운전연습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종합운동장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안양시도 종합운동장 주차장의 유료화를 시행해야 한다. 인근 성남·수원·부천시 등에서는 체육시설 이용시민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시설 제공을 위해 종합운동장 주차시설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1일 주차요금 1만원을 적용할 때 최대 연간 25억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돼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아울러 해당 시설물 이용 시민에게 쾌적한 주차공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게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차비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주하는 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사고와 현장 중심의 행정전환을 통해 지방세외수입 증대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양질의 행정서비스

2014-09-17 심재민
안양시 시설물 관리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지면기사

안양시 동안구(비산동) 소재 롤러경기장은 대지면적 2만8천156㎡에 사업비 162억원을 들여 건설한 국내 14번째의 인라인롤러 전용 경기장이다. 스피드경기장(폭 8m, 길이 200m)과 로드경기장(폭 8ｍ, 길이 400m)을 한 곳에 설치한 세계 첫 경기장으로 고정관람 500석과 조명타워 4개, 이동식 대형 전광판 2개, 방송시설, 주차장, 심판동 등을 갖추고 있는 안양시의 대표적인 시설물 중 하나다.안타까운 것은 최근 4년간 유지관리비 4억5천만원, 수익 4천600만원으로 적자 운영이 되고 있어 매년 1억2천만원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방재정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RC(Radio Control) City사업을 제언한다.즉 무선주파수를 사용해 원격으로 조정(Radio Control)하며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는 국내 RC 전국동호회(무선모형 자동차, 헬기, 보트 등 200만명)를 롤러경기장 등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 유치, 활성화해 안양을 창조경제 City로 만들자는 것이다.첫째, RC축제 및 대회를 개최해 전국 RC 동호인과 가족형 단위 방문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관련 사업을 확대(유통·튜닝 등),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둘째, RC City사업을 통해 세금 낭비 공간을 수익창출 공간으로 전환한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롤러경기장과 종합운동장·석수체육공원 등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 입장료, 광고 수입, 시민축제 기간 중 RC 유통 및 관련 부대사업 수익, 판매부스 수익 등 과다한 유지관리비만 지출하고 있는 시설물을 수익 창출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현재 안양시는 관리형도시로 경직성 운영경비 및 법적·의무적 경비 등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다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는 변화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대 등 지방재정 위기 극복에 기여, 더좋은 안양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심재민 안

2014-09-10 심재민
지방자치를 위하여 지면기사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됐다. 1995년 민선1기로 시작한 지방자치가 사람의 나이로 치면 성인이 된 셈이다. 지나온 세월만큼 지방자치가 성숙했는지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지자체의 고유 사무인 지방자치사무로는 사회복지사업, 문화 및 관광사업, 일반공공행정 등 다양한 부분의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 수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중 하나가 지방재정 확보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재정은 20년의 기간만큼 여유로워졌을까? 2014년도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다.지방자치 실시 이후 50%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0년 성남시가 부채 5천200억원을 못갚아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후 정부와 지자체·시민들이 지방재정을 살려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낼 때도 재정자립도는 52.2%였으니 그 후로 지방재정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됐다. 왜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 재정은 악화되는 것일까?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확충되지 않고 중앙정부와의 매칭사업인 복지정책 등은 강화돼 재정 부담이 커지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개선 방법으로 두가지 사항을 제시한다.첫째 세제 개편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대2이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출 비율은 4대6이다. 60%의 지출을 하는 지자체가 20%에 해당하는 재원만 가질 수 있다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정부 의존이 높아지게 되고 지자체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충이 필수적이다.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자체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선결과제다.둘째 국고보조사업 운영 방식의 변경이다.2011년말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이른바 무상보육을 단행한 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지자체에선 정부가 필요한 예산중 서울 80%, 나머지 지자체가 50% 부담토록 해 예산부족 사태를 겪게됐다고 반발했다. 국가에서 결정한 사무임에도 재원조달 방식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면서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재정 부

2014-08-25 고태석
도시를 바라보는 또다른 시선 지면기사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를 두고 '얼마일까'라고 한번쯤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루브르에 50만점 가까운 미술품이 있지만 모나리자만을 보기 위해 한해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박물관을 찾는다고 하니 그로인한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브라질 리우의 예수상도 마찬가지다. 세계인들에게 리우와 브라질, 아니 남미로 가고픈 환상을 심어준다. 이러한 미술품은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격을 높여준다. 물론 역사·문화적 가치만을 가진 구조물만이 가치창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의 인공적인 아름다움은 어떠한가. 여기서, 미적이고 문화적 가치는 떨어지지만 삶을 편리하게 하는 시설 즉,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를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불편할 때, 불평만 할 뿐 그 시설이 없을 경우를 가정하지 않는다. 모든 기반시설이 나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존재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간과한다.시설물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나리자, 예수상, 싱가포르의 인공미만이 중요자산이 아니라, 유무형의 모든 시설물이나 시스템은 관리가 필요한 자산이다. 그렇다면 인천시의 중요 자산 중 하나인 도로 및 관련시설물의 자산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모나리자나 예수상 등에 비해 떨어지는 것일까. 아닐 것이다. 수십조의 가치를 갖는 우리의 자산이다. 그러나 관리 예산은 일개 미술품에도 미치지 못하고 체계적이지도 않다.인천시는 생활도로가 많은 타도시와 달리 항만과 공항·공단 등이 입지해 대형차량이나 컨테이너 차량이 많다. 따라서 균열·포트홀·싱크홀 등 도로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규모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 포장관리부터 지반관리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최근 빈번히 나타나는 이런 문제는 도시안전과 이미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중요성을 진작 깨달았던 서울은 10여년 전부터 예산과 조직을 배분해 도로를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도시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DB화 및 관리가 없다면 생존과 번영은 쉽지 않은 명제가 될 것이다. 인천시만이 갖는 독특한 경쟁력은 남다르다. 인천공항·인천항

2014-08-14 김종형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선고 앞두고 지면기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지하단체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를 조직,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11일로 다가왔다.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된 바 있다.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의원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속칭 '민족민주혁명당'의 지도급 조직원으로서 1999년 민혁당 간첩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 광복절특사로 가석방되고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까지 회복했다. 이처럼 관대한 처벌을 받았으면, 과오를 반성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체제수호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세상 어느 나라가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사람에게 이처럼 관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가. 사회를 전복시키려 의도했던 사람에게 국회의원이라는 명예와 특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까지 꼬박꼬박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세상 어디에 또 있겠는가. 자신들은 종교계 지도자라는 위치에서 종교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로 변혁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석방해 달라고 탄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또 어디에 있겠는가. '20만 남로당원 봉기설'에 고무된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남한혁명을 추구하는 세력을 공개적으로 두둔하는 게 세계 어느 나라에서 가능한가.이 의원은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는가 하면, 심지어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법정에 서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검찰이 제시한 RO회의록 자료는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며, 실체없는 생각만 갖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를 변혁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을 반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물어본다. 지난해 3월 북한의 일방적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된 시기에 조직원들에게 하달했다는 '전쟁대비 3대

2014-08-07 김의식
한순간의 실언으로 20년간 신상등록 대상자? 지면기사

수원에 사는 영어강사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동호회 회원이 올린 몸매 사진을 보고 'wanna lick ur tapis'라는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당황했다. 무심코 적어넣은 댓글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단순한 장난에서 시작한 A씨의 사소한(?) 성적 댓글은 평범한 시민이었던 A씨를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렸다. 실제로 수원중부경찰서는 올해에만 인터넷 댓글로 인한 고소사건 4건을 접수받아 모두 형사입건시켰다.사건 피의자 대부분은 "자신의 호기심섞인 욕망을 위해 혼잣말을 한 것 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착각을 한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전화로 신음소리를 내거나 성적 희롱 언어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곤 했다. 피의자들은 이 정도는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 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상당히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소리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들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돼 20년간 주소 이전 및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에 대한 변경정보를 경찰관서 등에 제출해야 한다.이러한 범죄자는 주소이전 뿐 아니라 20년동안 핸드폰번호가 바뀔 때마다 변경일로부터 20일이내에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가볍게 생각했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쩌면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직장도 잃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도 잃을 수 있다. 결국 일종의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긴 채 불명예스럽게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다.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문구를 우리는 알고 있다. 단순한 댓글, 가벼운 장난 하나로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다.차후에 자신의 성적유

2014-07-30 임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