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자치단상] 광주시, 교통 및 규제정비 위해 시민과 협치 지면기사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하고많은 동네 중에 왜 계란 흰자에 태어나 갖고…." 올 상반기에 방영된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대사다. 이 드라마는 경기도의 어느 마을에 사는 삼 남매를 둘러싼 이야기다. 삼 남매가 서울까지 장거리 출퇴근을 하면서 겪는 애환을 극적으로 묘사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 이 드라마를 언급하며 업무지시를 할 정도로 경기도의 교통문제는 화두가 되기도 했다.경기도 광주시 역시 교통문제는 오랜 숙제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체계적인 대규모 도시개발을 할 수 없었던 상수원 규제 탓이 크다. 광주시가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수계 팔당호에 근접해 있어 수질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등 상수원 보호관련 법규의 규제를 50년 이상 받아왔기 때문이다. 1973년 팔당댐 축조 이후 광주시는 1975년 7월에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되고 인근 음식점 등의 영업도 불가능하게 됐다. 1984년에는 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 1990년 7월에는 팔당호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해 시 면적의 99%에 각종 시설의 입지가 제한됐다. 1999년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다수의 법률에 따른 중복 규제를 받아왔다. 상수원보호 관련 법규 규제 50년이상 받아수질개선대책 개발 불필요한 규제 정리해야 상수원 규제는 수십 년 전의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제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AI와 빅데이터, 자율주행,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3차 혹은 2차 산업사회에서 만든 규제 프레임에 갇혀 광주시의 성장 동력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수질개선 대책을 적극 개발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해진 규제는 정리해야 한다. 오랜 세월 광주시민을 옭아맨 여러 규제의 선제적 정비, 종합적 정비, 상생과 포용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규제정비 과정에서 시민들의 동참과 연대도 중요하다.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할 때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022-11-21 방세환
[자치단상] 경기도의료원 가평병원은 필요하다 지면기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또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스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가평의 의료 환경은 타 시군과 비교하면 대단히 열악하다. 경기도에는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이 총 72개가 있으나 가평군에는 전무하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도 자가용으로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다. 6개의 지방 의료원이 경기도에 있으나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등 3개 시에만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다.이른 새벽 산책길에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노인이 병원 가는 차 안에서 사망했고, 고열로 울고 보채는 아기를 안고 도착한 병원에서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는 말을 들은 젊은 엄마의 얘기는 가평군에서는 흔한 사연이 되고 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차로 30분이상 거리홀몸노인·임산부·소아 청소년들 고충 겪어 의료 취약지인 가평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어떤 고충을 겪고 있을까?첫째는 고령층이 겪는 고충이 있다. 가평군은 초고령사회로 분류된 지역으로 노인과 홀몸노인의 비율이 타 시군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으며 노화 속도 또한 높은 곳이다. 스스로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것조차 버겁다. 긴박하고 긴급한 응급 상황에 수시로 노출된 계층이지만 관내에는 큰 병원이 없어 직접 구급차를 이용하여 검진이나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게 현실이다. 둘째는 임산부들이 겪는 고충이 있다. 분만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가평군에는 산부인과나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없다. 가평군 내에 거주 중인 임산부가 산통을 느끼고 분만을 위해 인근 분만실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0분이다. 이는 서울의 산모가 평균 3.1분 이내에 분만실까지 도달한다는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2022-11-14 서태원
[자치단상] 문화·관광 인프라 위에 그리는 계양의 꿈 지면기사

최근 전 세계적으로 K-POP 열풍이 거세다. 더불어 한류가 세계인들의 문화를 바꾸고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은 우리의 생활 자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도시발전의 원동력은 문화예술이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도시는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도시다.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양은 지역의 소중한 역사 자원을 통한 가치를 재창조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다.우리 계양은 과거 도호부 관아가 있던 만큼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다. 하지만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베드타운 역할을 하게 되었고 서울 중심의 문화생활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계양의 문화예술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이제 계양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경인아라뱃길에 '문화예술 공연장' 만들어계양 랜드마크로 도시브랜드 가치 높일 것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을 앞두고 있고, 서운산업단지~계양산업단지~계양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산업 벨트는 계양을 직주근접 도시로 변화하게 할 것이다. 계양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유산과 계양산, 아라뱃길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때가 온 것이다.이에 국가사적인 계양산성을 비롯해 부평향교, 부평도호부 관아, 계양산성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한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의 정주의식을 강화하고 과거의 문화를 계승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더불어 계양산국악제, 가을음악회, 계양문화로 빛축제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 축제를 비롯해 오페라 공연, 스쿨樂콘서트, 찾아가는 음악회 등 구민들이 모이는 곳과 계양의 명소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확대하고 있다. 4개 구립예술단(풍물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의 예술공연을 통해 순수예술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몇 안 되는 교향악단을 보유하고 있는 구로서 문화예술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지역의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강

2022-11-06 윤환
[자치단상]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기북부 성장거점 삼아야 지면기사

고양시의 오랜 꿈이자 숙원사업을 꼽으라면 단연 '베드타운 탈피'다.올해 고양시는 시 승격 30주년이자 특례시 지정 원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진정한 자족도시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핵심이지만 헤쳐나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양시는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에 위치한 만큼 각종 규제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가 크다. 특히 수도권규제,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라는 3중 규제에 묶여 법적으로 대학도, 공장도 들어올 수가 없다. 고양시가 수십 년간 베드타운을 벗어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도 이 규제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놓은 답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이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특별구역을 말한다. 쉽게 말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일자리 증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자족도시로의 전환도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 자족도시로의 전환점을 기다려온 고양에게 경제자유구역은 기회이자 희망이다.3중 규제에 묶여 '베드타운' 벗어나지 못해자족도시로 전환되기 위한 기회이자 희망 각종 규제가 완화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국내외 첨단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고양판 실리콘밸리'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대형 자족기반시설과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바이오 정밀의료, 디지털영상,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관련 기업 1천개 유치가 목표다.고양경제자유구역은 경기도 내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기도 하다. 현재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은 경기남부의 평택과 시흥 등 2곳으로, 경기북부에는 단 한 곳도 없다. 경기남부와 북부는 불균형이 심각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분도가 후보 공약으로 제시됐을 정도다. 남·북부 간의 불

2022-11-02 이동환
[자치단상] 수도권규제 개선·반도체파크 조성해야 한다 지면기사

이천시는 반도체 도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도시이자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반도체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천시의 GRDP(지역내 총생산)는 2019년 기준 21조5천530억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8위 수준이지만 이천시 소재 반도체기업이 21개, 반도체 매출액은 경기도 전체의 64.9%를 차지한다. 또 반도체업 종사자 수가 경기도의 41.3%, 연구개발비 78.1%로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에 이천시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비전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세계적인 반도체 핵심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첨단산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반도체파크' 조성을 발표한 것이다. 세계적 반도체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 갈 랜드마크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천시 반도체 매출액은 경기도의 64.9%민선8기 출범 세계적 랜드마크 비전 제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경기 남부권 전역에 걸쳐 산업단지, 연구기관, 대학 등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반도체 중심인 대한민국에 첨단산업을 상징할 만한 랜드마크가 없는 실정이기에 이천시가 나서 SK하이닉스 인근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반도체파크를 조성하여 반도체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반도체파크에는 반도체 전문 산업단지와 연구단지, 첨단 융복합 연구기관, 반도체 특성화대학, 미래도시체험관, 지식산업센터, 로봇드론산업 창업센터, 근로자기숙사 등 편의시설을 조성해 반도체 산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 가는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반도체파크 조성에는 걸림돌이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진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과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보호라는 중첩규제가 걸림돌이다. 실제로 이천시는 2006년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불허됐으며 최근에도 수도권 규제정책

2022-10-24 김경희
[자치단상] 한 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 -제9대 의회 개원 100일을 맞이하며 지면기사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면 어느 정도 몸을 가눌 수 있게 된다. 우리 조상들은 이때를 기념해 잔치를 벌였다. 무사히 100일을 지나온 것에 감사하고, 하얀 백설기로 백일떡을 나눠주며 장수를 빈 것이다.제9대 오산시의회도 개원한 지 100일이 지났다. 이제 몸을 가눌 줄 알게 된 아기처럼 의원들도 지난 100일 동안 시정을 파악하고 민원을 해결하며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길러 진짜 의원이 되어갔다. 저마다의 이력을 지닌 7명의 의원들은 하반기 의원연수를 시작으로 6개 동을 순회하며 단체장간담회를 열어 시민들의 관심사와 민원을 청취하고, 시정업무보고를 통해 시 현안을 면밀히 파악했다.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4번의 임시회를 진행하며 추경심사, 동의안 처리, 조례 재·개정 등의 다양한 안건을 의결하며 바쁘게 보냈다. 초선 의원들에게는 의욕적으로 의원으로서의 활동 방향을 가늠해 보는 시간이었고, 재선 의원들에게는 지역발전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4년 임기의 첫 100일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고 성원해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 정책지원관 추가 '의정활동 질 향상' 기대시민의 뜻 전달 행정 반영 많은 도움 될 것 세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시민들의 눈높이와 수준은 높아지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스스로 역량을 기르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개정되어 올해 1월 시행됐다.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을 명시하고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발안제와 주민 감사청구 관련 조항의 실효성 증진을 꾀했다. 또한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 등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오산시의회도 올해 정책지원관 1명을 임용한데 이어 내년에 2명의 정책지원관을 추가 임용하게 된다. 정책지원관은 의정 자료수집 및 입법활동을 지원하게 돼 의원의 의정활동의 질을 높여 결론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시민이

2022-10-19 성길용
[자치단상] '통합돌봄시스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할 열쇠 지면기사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지난 8월21일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들은 장례를 치러줄 친인척도 없었다. 세상을 떠난 후에도 외로웠다. 수원시가 '공영장례'를 지원해 수원의 한 장례식장에서 삼일장을 치렀다. 많은 시민이 빈소를 찾아와 그들의 마지막을 함께해줬다.발인 전날 세 모녀의 빈소를 찾아 한동안 머물렀다. 많은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수원시에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돌봐드리지 못해 죄송했다.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세 모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 세모녀 주민등록지 달라 복지안전망 못미쳐마을공동체 중심돼 어려운 이웃 발견 돌봐 지난 7월1일 취임하며 "차별 없는 '돌봄특례시'를 만들겠다"고 시민들께 약속드렸다. 취임사를 통해 시민들이 함께 돕고 살아가는 '돌봄 공동체'가 마을마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었는데,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나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다.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촘촘하게 만들고, 복지 담당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일해도 메워지지 않는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세 모녀도 수원에서 거주했지만, 주민등록지는 다른 도시에 있어 수원시의 '복지안전망'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통합돌봄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통합돌봄시스템은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발굴하고,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행정기관과 마을 공동체가 함께 복지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행정기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다.가정 방문이 잦은 집배원·검침원·택배기사·배달기사, 동네 주민을 자주 접하는 종교시설·약국·미용실·부동산중개소·편의점 등에 종사하는 이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복

2022-09-19 이재준
[자치단상] 지방자치는 '소통'과 '균형'을 '원'한다 지면기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지났다. 음력 8월 보름인 한가위는 예로부터 1년 중 가장 풍성하고 넉넉한 날이었다. 한여름 더위를 이겨내고 키워 낸 곡식과 과일을 수확해 먹을 음식이 가득하고 인심도 넉넉한 날이 바로 한가위였다. 특히 올해 추석엔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보름달이 떴다고 한다. 저녁에 짬을 내어 홀로 산책을 나와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에 살짝 가리긴 했지만 휘영청 밝은 달을 보며 역시 달은 동그란 모양일 때 가장 빛난다는 생각이 들었다.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은 지도 벌써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지방자치제를 수식하는 단어인 '풀뿌리 민주주의'는 이제 그 뿌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어느 순간부터 '소통'과 '균형'의 두 단어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손꼽는 필수과정이 됐다. 시민을 위한 정치는 원만한 소통과 균형에 있다.한가위 보름달을 보며 소통과 균형이라는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도형이 '원형'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가장자리 어디에서도 일정한 직선거리를 유지하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원이라는 도형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같은 부피의 기둥을 세운다면 삼각형이나 사각형에 비해 둘레 길이가 짧은 게 바로 원형이다. 이 때문에 적은 자원을 투입해 최대한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형은 원이다. 아직도 중앙정부 정책 결정에 종속된 현실지자체 입장 외면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 오랜 시간에 걸쳐 자리 잡은 지방자치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행정과 재정 운용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 때문이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강조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정부의 정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이 부족한 면이 엿보이는 것 같아 우려를 감출 수 없다.

2022-09-12 윤원균
[자치단상] 소통의 시대, 신속·적극적인 '진심소통'이 핵심 지면기사

민선 8기 남양주시는 '시민시장시대'를 향한 새로운 항해를 위해 진심소통과 행정혁신의 노(櫓)를 젓기 시작했다. 매월 한 번씩 읍면동 지역을 찾아가 주민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의 대표와 함께 하루 숙박까지 하는 '진심소통 1박 2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에 숨겨져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주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교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는 무엇보다 진심소통이 중요하다.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다. 진심이 결핍된 소통은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설득할 수 없으며, 설사 이런 과정 없이 일이 성사됐다 할지라도 진심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가 사후에 꼭 뒤따르게 된다. 그러면 진심소통이란 무엇일까? 소통이 이뤄지는 기본적인 과정으로 나눠 살펴보면, 우선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傾聽)할 줄 아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다. 이게 이뤄지지 않으면 진심소통은 시작할 수도 없다. 특히 지자체는 정파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 등을 벗어나 시민의 행복과 도시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누구든 상관없이 다가가 격의 없이 소통하기 위해 경청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열린 자세로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으로부터 섬기는 행정을 하는 것이 필자의 정치철학이기도 하다. 매달 읍면동 찾아 주민들과 대화하며 교감정파적 이해관계 떠나 시민행복 위해 경청 다음으로는 소통을 통해 내용의 핵심을 짚어내야 한다. 단순히 드러난 것을 귀 기울여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경청의 과정에서 느낀 점 등을 토대로 소통의 상대방에게 꼭 피드백(feedback)을 해줘야 한다. 이러한 경청의 과정에서 지자체는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면서도 중재와 조정 능력을 발휘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를 통해 균형적이고 더욱 미래 발

2022-08-29 주광덕
[자치단상] 살고 싶은 도시 연천을 꿈꾸다 지면기사

민선 8기 연천군수로 취임한 지 어느덧 1개월이 흘렀다. 취임 이후 줄곧 '현장행정'을 강조한 만큼 10개 읍면 주민과의 대화를 비롯해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 현장, 재난 지역 등을 두루 살피며 군민들을 만났다. 10개 읍면 군민들의 상황은 저마다 달랐지만 모두 한목소리로 낙후한 지역경제와 고향 연천의 소멸을 걱정했다. 수십 년 뒤 삶의 터전이자 고향인 연천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들린다.연천군은 1980년대만 해도 경원선을 중심으로 인구 7만명을 자랑하는 생기 넘치는 도시였다. 한창 번화할 때 연천 상권의 중심인 전곡읍은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쳤다. 이러한 연천군이 점차 쇠퇴하더니 수십 년 뒤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방소멸.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낯설기만 한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였던 지방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다. 군민들 지역경제 낙후·고향 소멸될까 걱정70년간 접경지역·수도권 이유로 늘 '뒷전' 번성하던 연천군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연천군이 직면한 상황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서울 중심의 발전을 이룩한 한국사회의 어두운 단면이자, 반세기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한국전쟁의 상흔이라고 볼 수 있다. 연천군은 남북 분단 이후 70년간 최전방에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늘 뒷전으로 밀려왔다. 연천군의 사회간접자본(SOC)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 지표는 우울하기만 하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경기 남부지역이 발전하는 사이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연천군이 각종 규제로 수십 년간 개발에 부침을 겪는 사이 경기 남부지역은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 연천군이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국가의 대의를 위해 희생한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연천군이 소멸하지 않기 위해선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2022-08-24 김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