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자치단상] 김포시, 교통문화 1번지를 위하여 지면기사

철도·도로·주차장 등 인프라 지속적 확충 계획2층·전기버스 도입 늘려 대중교통 활성화 시킬 것교통문제 해결·사업정착 위해 시민인식 전환 필요올 연초 '2016년 시정 공감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면서 '곧 다가올 인구 50만 시대 김포시가 중요시하고 우선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도로망 확충과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이라고 답한 시민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시민 모두가 하루도 빠짐없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동해야 하는 교통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시가 제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는 시민 눈높이에 미흡하기 때문일 것입니다.5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35만3천10명이고 등록된 자동차는 15만5천653대입니다. 이중 승용차는 12만1천941대로 약 78%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 정체와 주차문제, 보행안전 등 많은 부수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총합이 연간 약 2천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결국, 시민들의 이동 욕구를 충족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이면서 세련된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선6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남은 2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교통정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서 해결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먼저, 철도· 도로· 주차장 등의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터널 공사가 마무리되어 총 공정의 절반을 넘어선 김포 지하철은 오는 2018년 완전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서구~김포신도시간 광역도로, 시도 1호선 ·5호선 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주차장과 환승시설, 공영터미널 등 교통 관련 다양한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것입니다.둘째,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외면하는 것은 승용차를 이용할 때보다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시 대중교통의 특징은 신도시 입주민들과 지역 내 산재한 기업체 근로자들의 출퇴근으로 인해 첨두시간대와 평시

2016-06-27 유영록
[자치단상] 동두천은 '미운 오리 새끼'였다 지면기사

6·25이후 군사적 요충지로 참고 견딘 고통의 '65년'이미지 개선과 경제활성화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정부, 시민들 관심 많은 '국가산단' 조성 서둘러야안데르센 동화에서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 삶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도전할 것을 교훈으로 남긴다.인구 10만이 살아가는 경기 북부 최북단의 도시 동두천!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을 비롯한 여섯 개의 산으로 둘러 싸여있다. 탑동, 왕방, 쇠목, 장림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줄기는 바쁜 일상과 더위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고 있다. 이토록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이지만 지난 65년 동안 동두천은 '미운 오리 새끼'였다. 1951년 6·25 한국전쟁 이후 군사적 요충지인 동두천에는 주한미군 주력 부대가 주둔함으로써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저지해왔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제와 사회적 고도성장 터전을 제공했다.그러나 이면에는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조차 못하고 괴롭고 슬픈 시절을 꿋꿋이 참고 견뎌야 했던 동두천시민들의 고통이 있었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삶의 터전은 미군기지로 제공되었고 잠깐이면 될 줄 알고 마을 주변의 논과 밭으로 임시 피난 온 것이 65년!, 반환한다던 미군기지는 아직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주둔하는 주한미군 숫자는 점점 감소해 지역경제도 최악의 상황이다. 시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기지로 내어주고 어느새 기지촌이 되어버린 동두천을 걱정하거나 위로해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동두천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생각으로 동두천시민들을 손가락질하였고,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지만 동두천 시민들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백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과 그 가족들이 함께하는 '한미 우호의 날'과 반상회 행사를 개최해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와, '김장체험'과 '사물놀이 체

2016-06-20 오세창
[자치단상]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님께 지면기사

정부 '지방재정개편'…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일'국세-지방세 8:2' 극심한 불균형부터 바로 잡아야공동 번영·발전위해 '지방분권 실현' 상생·협력 시급자치분권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호소 드려야 하오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부득이 언론기고형식으로 이렇게 편지를 올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추진을 앞두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전국의 단체장님들께 호소를 드리고자 해서입니다. 먼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 호소문을 채택해 지방의 어려운 살림을 부각시켰고, 경주선언문을 통해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는 결의를 다졌으며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제 폐지 등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쌓아온 자치분권의 역사가 단체장님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하나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사무총장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문을 열기 위한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생명을 건 단식투쟁과 고(故) 김영삼 대통령께서 내린 '풀뿌리 지방자치 전면 부활'의 결단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 20년동안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러나 지난 20년의 공든탑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추진 때문입니다. 정부의 주장처럼 '좀 살만한 지역이 어려운 지자체를 돕는다'는 건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당장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2016-06-06 염태영
[자치단상] '제2의 안양 부흥' 첨단창조산업 육성으로 이룩 지면기사

지역경제 활성화·미래 먹거리 창출 등 목표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창조·SW융합사업 지원첨단산단·평촌스마트스퀘어 연계 新성장동력화정부는 최근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들을 내놓았다. 제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K-ICT 전략 2016'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환경변화에 연동, '정보통신기술(ICT) 전략'을 재설계하고 첨단 ICT 제품과 서비스 개발, 수출전략 등 관계부처 합동의 종합적 대응책을 담고 있다. 기존의 SW, 정보보안,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5G, UHD, 디지털콘텐츠, 스마트 디바이스 이외에 지능정보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범용 기술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드론, 사물인터넷, 바이오 헬스산업 관련 규제도 대폭 풀겠다고 밝혔다. 신성장 산업을 미래성장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이다. 2016년을 '제2의 안양 부흥' 원년으로 선포한 안양시가 최근 첨단창조산업 육성 10대 분야 29개 사업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성장촉진, 일자리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양시는 대내외 경제둔화, 인구감소,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도시경쟁력 약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ICT 콘텐츠산업, IT 첨단융합, R&D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 난국을 돌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ICT 콘텐츠산업을 선도해 이종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시키고 유망 강소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의 창조경제와 맥을 같이 함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전략 마련이 목표다. 안양시 첨단창조산업 육성계획은 창조경제융합센터 운영, 기존 공업지역의 산업기능 고도화 그리고 기업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가 주 내용이다. 안양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콘텐츠산업을 추진한다. 창조경제융합센터 내 스마트콘텐츠센터를 통해 40여 개 유망 콘텐츠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19개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을 돕고, 20여 개 중소 벤처기업의 융합형 R&D 사업화와 콘텐츠·지식재산권 전략사업화를

2016-05-30 이필운
[자치단상] 왜 세종 인문 도시인가? 지면기사

세종대왕, 문제 해결·정책 판단 역사속에서 찾아여주, 천혜의 자연환경·인문자원 풍부한 '기회의 땅'명품도시 만들면 브랜드 가치 높아 지역경제 큰도움최근 여주시에서는 경연(經筵)식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대왕의 혁신리더십'이란 책을 읽은 후 느낌을 말하고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각 부서장도 업무하기에 바쁜데 책을 읽고 발표하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졌을 것입니다.또한 토론도 상사의 의견에 따른 획일적인 방식에 익숙해 의견을 주고받는 일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낯설고 어려운 일을 싫어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문제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우선 생각합니다. 해결방식을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의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예전 방식으로 처리하나. 혹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까. 예전 방식은 자신의 경험이므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는 일은 어렵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고 칭송하는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을까요.세종대왕은 정책 결정을 신중히 하려면 역사를 모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종대왕도 오늘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과 구상하고 있는 정책들이 거의 다 역사 속에 들어있다고 보았습니다. 제때에 적정한 사례를 찾아낼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집현전으로 하여금 날마다 행할 일을 뽑아 적게 하였으니, 학사들은 옛 문헌을 참고하여 빨리 발췌하라고 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역사란 '정치적 임상시험의 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잘잘못을 알지 못하면 현재의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요. 또한 세종대왕은 역사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경전과 역사의 균형 잡힌 공부를 자주 강조하였습니다. 제가 각 부서장에게 독서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시정목표인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도 같은 맥락입니다.

2016-05-23 원경희
[자치단상] 국립문학관 하면 항상 '군포' 지면기사

개방적이고 편리한 교통·접근성 뛰어난 입지조건국내 대표성 위상·문학진흥 등 '취지 100%' 부합시민·문학계 7년여 전부터 필요성 제기 유치활동전국의 문학인들뿐만 아니라 군포시를 비롯해 다수의 자치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던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 공모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25일까지 국립한국문학관 후보지 신청을 받겠다고 공표했습니다. 2020년에 개관·운영한다는 것이 문광부의 계획이며 군포를 포함해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의 관심은 국립문학관 우선협상 대상 후보지 선정에 집중돼 있습니다.과연 국립문학관은 어느 지역에 건립돼야 최선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직'을 신념으로 삼아 생활했고, 행정적 판단을 내릴 때 정직을 저울로 삼아 옳고 그름을 판단해 왔습니다. 이번 국립문학관 유치와 관련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말 군포에 유치하는 것이 최선일까?"라는 여러 번의 자문과 고민을 통해 나온 답은 "그렇다"입니다.문광부의 발표에 따른 국립문학관 주요기능 및 추진 방향, 건립 후보지 입지 여건을 살펴보며 이런 판단은 객관적 확신으로 강화됐습니다. '문학인, 문학단체, 국민 누구나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인 문화공간 지향', '대중교통 여건, 접근의 양호성'은 국립문학관 건립 추진 방향과 입지 여건입니다.군포는 이런 조건들에 딱 맞는 도시입니다. 얼마 전 개최한 '책나라군포 철쭉축제'는 공중파 방송 3사 외에도 다수의 언론에서 조명을 받았습니다. 도심 속에 20만 그루에 달하는 철쭉군락지가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기 편하다는 사실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전철 1호선과 4호선이 군포를 통과하며, 30여개의 광역·시내 노선버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군포를 찾을 수 있습니다.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얼마 전 개통한 수원~광명 고속도로, 국도 47호선 등을 통해 차량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오기 좋은 여건입니다.또 건립 후보지 입지 여건 중에는 '자연재해 및 기타 재

2016-05-16 김윤주
[자치단상] 승기 하수처리장 이전, 시, 조정필요 지면기사

분뇨 정화과정 없이 유입 시설노후화 가속시켜이전부지 남동유수지 검토 주민들간 갈등 부추겨차라리 기초단체에 권한이양 사업추진 맡겨야현재 연수구의 최대 현안사항은 승기하수처리장 이전 또는 재건설 문제다. 연수구와 남동구, 남구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폐수 24만t(일)을 처리하는 승기하수처리장은 시설 노후화로 이미 하수 정화능력이 상실됐다고 봐도 무방하다.지난 1995년 준공된 승기하수처리장은 이제 사용한 지 21년이 됐다.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 내구연한은 30년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전문가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시가 실시한 하수관 교체사업으로 인해 승기하수처리장의 하수정화시설이 급격히 노후화됐다고 지적한다. 인천시는 이 기간에 연수구 동춘동과 청학동, 남동구 고잔동 지역의 하수관 43.4㎞를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교체했다. 빗물과 생활하수가 하나의 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던 것을 분리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에서는 필요 없는 공동 및 개인 주택 등에 설치된 정화조 1천여 개도 폐쇄했다. 하수도 교체사업이 완료된 후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뇨가 어떤 정화 기능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정화시설의 노후화를 가속화 시켰다는 것이다.물론 하수도 교체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분류식 하수관은 정화 청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오수를 직접 하천에 방류하지 않아 악취 제거와 수질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 또 강수량에 상관없이 하수처리장의 수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이는 분류식 하수관의 완벽한 시공과 하수처리장의 정화 능력이 뒷받침돼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점들이다.인천시의 하수관 교체사업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시는 승기하수처리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아무런 시설 개선도 없이 하수관 교체사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그 결과, 승기하수처리장은 정화능력을 상실한 그야말로 오수의 배출구가 된 것이다. 정말 광역자치단체가 한 행정이라고

2016-05-09 이재호
[자치단상] 지방분권 만이 지방재정개혁 해결 방안 지면기사

중앙·지방 조세수입 8:2로 국세비중 큰 수직구조지방정부 역사 20년 흘렀지만 상황 점점 나빠져민주주의 뿌리 희망 주민자치센터마저 점점 퇴출초록이 묻어나는 5월이다.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정의 달'로 불리기도 하지만, 시름 깊은 고민이 생겼다. 4월22일 행정자치부(이하 중앙정부)가 발표한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관련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지방정부들과 단 한 번의 소통이나 협의도 없이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 '재정 지출 효율화',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을 운운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 벌써 몇몇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이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크다.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유일의 조세항목이다. 법인기업을 유치하면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정부로 들어온다.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이 바로 법인지방소득세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 50%를 도세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어떤 지방정부가 법인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할지 의문이 든다.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앙과 지방의 조세수입 비율이 8:2로 국세의 비중이 큰 '수직'적 구조다. 이런 후진국형 구조에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이라는 막강한 카드를 들고 지방정부를 인형처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법인지방소득세라는 피자를 여럿이 나눠야 하는 상황에 있다.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중앙정부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이라는 스웨덴과 비슷해 보이는 선진국형 정책을 갑자기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이 나라

2016-05-02 김윤식
[자치단상] 제암리의 아픔 딛고 평화를 외치다 지면기사

4월 15일, 만세운동 당시 피어올랐던 봉화 재점화'평화의 도시' 선언문 공표하고 '세계 연대' 제안加에 소녀상 세운것처럼 '평화의 정신' 심기 계속지난해 11월 18일 맨발의 소녀상 위로 겨울비가 내렸다. 화성시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먼 타국 캐나다 토론토시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날. 소녀상의 뺨 위로 흐르는 빗물을 바라 본 토론토 시민들과 화성시민들의 가슴에는 눈물이 흘렀다. 화성시민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건 2014년부터이다. 일제의 탄압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화성의 정신은 평화를 수호하는 시민들에 의해 소녀상 건립으로 이어졌다. 동탄센트럴파크가 먼저였고, 다음이 전세계에 제암리 학살사건을 알린 스코필드 박사가 생활했던 토론토시였다.소녀상 건립은 일본의 반인륜적인 만행을 고발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인류 공동의 약속을 소녀상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일 서울에서 열린 한 · 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운운했다. 부끄러운 과거를 손쉽게 청산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울분은 더욱 강해졌고, 그 자리를 지키는 화성시민들의 의지도 더욱 결연해졌다. 같은 전범국인 독일도 인종 학살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꺼내어 끊임없이 반성하고 있다. 제대로 된 반성이 있어야만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과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앞으로의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날을 세우며 지낼 수밖에 없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주요 3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경제적, 정치적 위상에 걸맞은 세계 속 역할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퇴보는 없어야 한다. 화성시와 시민들은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들에게 세계 각지에 있는 우호교류도시에

2016-04-25 채인석
[자치단상] 부천發 행정체제 개혁 위민 행정의 본보기 지면기사

7월 4일, 3개區 폐지 '10개 행정복지센터' 출범원스톱 업무처리 행정 효율화·주민편의 증진구청사 문화·복지시설 활용 시민 삶의 질 향상부천시는 오는 7월 4일이면 행정체제에 큰 변화가 온다. 원미·소사·오정 등 3개의 일반구(區)가 폐지되고 10개의 '행정복지센터'가 출범하게 된다. 행정복지센터는 2~5개의 동(洞)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그 중심이 되는 동인 행정복지센터에 인력과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업무와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게 하는 책임동이다.지난 1988년 처음 도입된 이래 28년간 유지되어 온 '일반구' 제도의 틀을 부천시에서 과감하게 혁신하고 나선 배경은 이렇다.그동안 시→구→동 3단계 행정체계의 비효율성과 시·구 업무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행정 전산화·고령 인구 증가 등 행정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였으며, 부천시 3개구간 행정 불균형 및 현장행정 기능이 갈수록 취약해졌다는 판단에서다.이같은 비효율적 행정체계의 고착화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부담, 주민불편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혁과 도전이 필요했다.부천발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의 효율화와 함께 무엇보다 주민편의 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 요체는 '구청이 폐지되고 행정복지센터가 신설되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니라 '위민행정(爲民行政)으로의 행정시스템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주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좋아질까?첫째, 당연히 행정처리 단계가 줄어들게 된다. 시→구→동 3단계는 시→동 2단계로, 시→동 또는 구→동 2단계는 시와 행정복지센터나 기존 동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구청에서 처리해야 했던 건축허가, 환경인허가, 음식업 신고, 이·미용업 신고 등 상당수 민원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복지 민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처리된다. 청소, 보안등, 도로점용

2016-04-18 김만수
[자치단상] 도심 복판 통합예비군 훈련장 짓는 국방부 지면기사

산곡동 예정지 반경 3㎞이내 주민 40여만명 거주주민들 도시외곽 이전 알고 있었는데 뒤통수 맞은꼴시, 명확한 입장 밝히고 정부도 계획 백지화해야요즘 인천시 부평구 곳곳에서 매일 매일 통합예비군훈련장의 부평이전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이전반대 협의회'를 비롯해 부평지역 각종 자생단체 회원들이 화창한 날씨에 꽃놀이를 마다한 채 서명 작업에 나선 것이다. 지난 주말도 여성단체 회원들은 가족까지 함께 나와 서명을 받았다.이미 반대 서명자가 23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인천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는 물론, 시·구의원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그간 수천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이전반대 집회와 가두 행진이 수차례 열렸고, 거리엔 '국방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각종 현수막이 휘날리는 상황이다.그럼에도 불구, 아직까지 국방부는 인천 도심 한 복판인 부평구 산곡동 일대에 예비군 통합훈련장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대대급(시·군·구) 단위로 설치돼 있는 예비군훈련장들을 연대 및 여단급 단위 예비군훈련대로 통합하겠다는 방침아래 경기도 김포와 부천을 비롯하여 인천의 주안, 공촌, 계양 등 6개의 예비군 훈련장을 통합, 부평구 산곡동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평은 인구밀도가 전국 230개 지자체 중 15위로 매우 조밀한 도시이고 더구나 산곡동 예비군훈련장 예정지 반경 3㎞이내에 40여 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에 31개의 유치원 및 초·중·고가 밀집해 있는 거주지 중심지역이다.따라서 평소에도 교통 체증이 심각한 지역인데 이곳에 사격장을 만들어 하루 평균 예비군 1천500~2천 명, 1천대의 차량이 몰려들게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생활권은 어떻게 책임질 작정이란 말인가?우리가 통합예비군훈련장의 부평구 이전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주민들은 훈련장 예정부지에 있는 3보급단 부대가 곧

2016-04-11 홍미영
[자치단상] 단둥서 기적,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 KTX 광명역 지면기사

평양·신의주 거쳐 中·유럽 잇는 요충지 '단둥시'개통앞둔 '압록강 신교' 北·中무역 60%담당 예상시베리아 관문 '중국 훈춘·러 하산'과 협력 추진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KTX광명역이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새롭게 비상하는 힘찬 기적소리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에서 울려 퍼졌다.아직은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단둥시 측이 이에 공감하고 협력을 다짐해 첫 관문은 뚫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3월24일 한반도와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는 단둥시를 방문해 스지옌 단둥시장과 '경제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다.필자를 포함한 광명시 사절단은 "KTX광명역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서 유라시아 경제시대를 열 수 있도록 단둥시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스지옌 단둥시장은 "광명시와 단둥시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경제교류 등을 통한 양 도시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며 "광명시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추진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인구 240만명의 단둥시는 북한의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중국과 유럽대륙을 잇는 국제 철도망의 요충지로서 유라시아대륙철도시대를 열어 가는데 중요한 전략적 도시이다. 또 압록강을 경계로 북한과 인접해 경제 무역 관광 및 물류 교류가 활발한 도시여서 앞으로 다가올 유라시아대륙철도 및 동북아 시대에 한반도 관문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단둥시에 남아있는 역사의 현장인 압록강 단교와 중국 측이 새롭게 건설한 조·중 압록강 신교를 방문하면서 광명시가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통일시대에 대비해 단둥시와 경제우호협력을 체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단의 비극을 보여주는 압록강 단교 위에서 손에 잡힐 듯 신의주가 보였는데, 압록강 철교는 미군이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폭파한 것으로 신의주 쪽 약 300m 정도가 유실되었다.끊어진 철교는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남겨두고, 바로 위로 새로운 압록강 철

2016-04-04 양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