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자치단상] 왜 세종 인문 도시인가? 지면기사

세종대왕, 문제 해결·정책 판단 역사속에서 찾아여주, 천혜의 자연환경·인문자원 풍부한 '기회의 땅'명품도시 만들면 브랜드 가치 높아 지역경제 큰도움최근 여주시에서는 경연(經筵)식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대왕의 혁신리더십'이란 책을 읽은 후 느낌을 말하고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각 부서장도 업무하기에 바쁜데 책을 읽고 발표하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졌을 것입니다.또한 토론도 상사의 의견에 따른 획일적인 방식에 익숙해 의견을 주고받는 일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낯설고 어려운 일을 싫어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문제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우선 생각합니다. 해결방식을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의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예전 방식으로 처리하나. 혹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까. 예전 방식은 자신의 경험이므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는 일은 어렵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고 칭송하는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을까요.세종대왕은 정책 결정을 신중히 하려면 역사를 모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종대왕도 오늘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과 구상하고 있는 정책들이 거의 다 역사 속에 들어있다고 보았습니다. 제때에 적정한 사례를 찾아낼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집현전으로 하여금 날마다 행할 일을 뽑아 적게 하였으니, 학사들은 옛 문헌을 참고하여 빨리 발췌하라고 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역사란 '정치적 임상시험의 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잘잘못을 알지 못하면 현재의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요. 또한 세종대왕은 역사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경전과 역사의 균형 잡힌 공부를 자주 강조하였습니다. 제가 각 부서장에게 독서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시정목표인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도 같은 맥락입니다.

2016-05-23 원경희
[자치단상] 국립문학관 하면 항상 '군포' 지면기사

개방적이고 편리한 교통·접근성 뛰어난 입지조건국내 대표성 위상·문학진흥 등 '취지 100%' 부합시민·문학계 7년여 전부터 필요성 제기 유치활동전국의 문학인들뿐만 아니라 군포시를 비롯해 다수의 자치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던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 공모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25일까지 국립한국문학관 후보지 신청을 받겠다고 공표했습니다. 2020년에 개관·운영한다는 것이 문광부의 계획이며 군포를 포함해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의 관심은 국립문학관 우선협상 대상 후보지 선정에 집중돼 있습니다.과연 국립문학관은 어느 지역에 건립돼야 최선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직'을 신념으로 삼아 생활했고, 행정적 판단을 내릴 때 정직을 저울로 삼아 옳고 그름을 판단해 왔습니다. 이번 국립문학관 유치와 관련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말 군포에 유치하는 것이 최선일까?"라는 여러 번의 자문과 고민을 통해 나온 답은 "그렇다"입니다.문광부의 발표에 따른 국립문학관 주요기능 및 추진 방향, 건립 후보지 입지 여건을 살펴보며 이런 판단은 객관적 확신으로 강화됐습니다. '문학인, 문학단체, 국민 누구나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인 문화공간 지향', '대중교통 여건, 접근의 양호성'은 국립문학관 건립 추진 방향과 입지 여건입니다.군포는 이런 조건들에 딱 맞는 도시입니다. 얼마 전 개최한 '책나라군포 철쭉축제'는 공중파 방송 3사 외에도 다수의 언론에서 조명을 받았습니다. 도심 속에 20만 그루에 달하는 철쭉군락지가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기 편하다는 사실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전철 1호선과 4호선이 군포를 통과하며, 30여개의 광역·시내 노선버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군포를 찾을 수 있습니다.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얼마 전 개통한 수원~광명 고속도로, 국도 47호선 등을 통해 차량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오기 좋은 여건입니다.또 건립 후보지 입지 여건 중에는 '자연재해 및 기타 재

2016-05-16 김윤주
[자치단상] 승기 하수처리장 이전, 시, 조정필요 지면기사

분뇨 정화과정 없이 유입 시설노후화 가속시켜이전부지 남동유수지 검토 주민들간 갈등 부추겨차라리 기초단체에 권한이양 사업추진 맡겨야현재 연수구의 최대 현안사항은 승기하수처리장 이전 또는 재건설 문제다. 연수구와 남동구, 남구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폐수 24만t(일)을 처리하는 승기하수처리장은 시설 노후화로 이미 하수 정화능력이 상실됐다고 봐도 무방하다.지난 1995년 준공된 승기하수처리장은 이제 사용한 지 21년이 됐다.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 내구연한은 30년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전문가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시가 실시한 하수관 교체사업으로 인해 승기하수처리장의 하수정화시설이 급격히 노후화됐다고 지적한다. 인천시는 이 기간에 연수구 동춘동과 청학동, 남동구 고잔동 지역의 하수관 43.4㎞를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교체했다. 빗물과 생활하수가 하나의 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던 것을 분리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에서는 필요 없는 공동 및 개인 주택 등에 설치된 정화조 1천여 개도 폐쇄했다. 하수도 교체사업이 완료된 후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뇨가 어떤 정화 기능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정화시설의 노후화를 가속화 시켰다는 것이다.물론 하수도 교체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분류식 하수관은 정화 청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오수를 직접 하천에 방류하지 않아 악취 제거와 수질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 또 강수량에 상관없이 하수처리장의 수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이는 분류식 하수관의 완벽한 시공과 하수처리장의 정화 능력이 뒷받침돼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점들이다.인천시의 하수관 교체사업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시는 승기하수처리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아무런 시설 개선도 없이 하수관 교체사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그 결과, 승기하수처리장은 정화능력을 상실한 그야말로 오수의 배출구가 된 것이다. 정말 광역자치단체가 한 행정이라고

2016-05-09 이재호
[자치단상] 지방분권 만이 지방재정개혁 해결 방안 지면기사

중앙·지방 조세수입 8:2로 국세비중 큰 수직구조지방정부 역사 20년 흘렀지만 상황 점점 나빠져민주주의 뿌리 희망 주민자치센터마저 점점 퇴출초록이 묻어나는 5월이다.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정의 달'로 불리기도 하지만, 시름 깊은 고민이 생겼다. 4월22일 행정자치부(이하 중앙정부)가 발표한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관련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지방정부들과 단 한 번의 소통이나 협의도 없이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 '재정 지출 효율화',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을 운운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 벌써 몇몇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이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크다.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유일의 조세항목이다. 법인기업을 유치하면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정부로 들어온다.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이 바로 법인지방소득세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 50%를 도세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어떤 지방정부가 법인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할지 의문이 든다.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앙과 지방의 조세수입 비율이 8:2로 국세의 비중이 큰 '수직'적 구조다. 이런 후진국형 구조에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이라는 막강한 카드를 들고 지방정부를 인형처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법인지방소득세라는 피자를 여럿이 나눠야 하는 상황에 있다.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중앙정부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이라는 스웨덴과 비슷해 보이는 선진국형 정책을 갑자기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이 나라

2016-05-02 김윤식
[자치단상] 제암리의 아픔 딛고 평화를 외치다 지면기사

4월 15일, 만세운동 당시 피어올랐던 봉화 재점화'평화의 도시' 선언문 공표하고 '세계 연대' 제안加에 소녀상 세운것처럼 '평화의 정신' 심기 계속지난해 11월 18일 맨발의 소녀상 위로 겨울비가 내렸다. 화성시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먼 타국 캐나다 토론토시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날. 소녀상의 뺨 위로 흐르는 빗물을 바라 본 토론토 시민들과 화성시민들의 가슴에는 눈물이 흘렀다. 화성시민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건 2014년부터이다. 일제의 탄압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화성의 정신은 평화를 수호하는 시민들에 의해 소녀상 건립으로 이어졌다. 동탄센트럴파크가 먼저였고, 다음이 전세계에 제암리 학살사건을 알린 스코필드 박사가 생활했던 토론토시였다.소녀상 건립은 일본의 반인륜적인 만행을 고발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인류 공동의 약속을 소녀상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일 서울에서 열린 한 · 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운운했다. 부끄러운 과거를 손쉽게 청산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울분은 더욱 강해졌고, 그 자리를 지키는 화성시민들의 의지도 더욱 결연해졌다. 같은 전범국인 독일도 인종 학살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꺼내어 끊임없이 반성하고 있다. 제대로 된 반성이 있어야만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과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앞으로의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날을 세우며 지낼 수밖에 없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주요 3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경제적, 정치적 위상에 걸맞은 세계 속 역할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퇴보는 없어야 한다. 화성시와 시민들은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들에게 세계 각지에 있는 우호교류도시에

2016-04-25 채인석
[자치단상] 부천發 행정체제 개혁 위민 행정의 본보기 지면기사

7월 4일, 3개區 폐지 '10개 행정복지센터' 출범원스톱 업무처리 행정 효율화·주민편의 증진구청사 문화·복지시설 활용 시민 삶의 질 향상부천시는 오는 7월 4일이면 행정체제에 큰 변화가 온다. 원미·소사·오정 등 3개의 일반구(區)가 폐지되고 10개의 '행정복지센터'가 출범하게 된다. 행정복지센터는 2~5개의 동(洞)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그 중심이 되는 동인 행정복지센터에 인력과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업무와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게 하는 책임동이다.지난 1988년 처음 도입된 이래 28년간 유지되어 온 '일반구' 제도의 틀을 부천시에서 과감하게 혁신하고 나선 배경은 이렇다.그동안 시→구→동 3단계 행정체계의 비효율성과 시·구 업무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행정 전산화·고령 인구 증가 등 행정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였으며, 부천시 3개구간 행정 불균형 및 현장행정 기능이 갈수록 취약해졌다는 판단에서다.이같은 비효율적 행정체계의 고착화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부담, 주민불편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혁과 도전이 필요했다.부천발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의 효율화와 함께 무엇보다 주민편의 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 요체는 '구청이 폐지되고 행정복지센터가 신설되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니라 '위민행정(爲民行政)으로의 행정시스템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주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좋아질까?첫째, 당연히 행정처리 단계가 줄어들게 된다. 시→구→동 3단계는 시→동 2단계로, 시→동 또는 구→동 2단계는 시와 행정복지센터나 기존 동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구청에서 처리해야 했던 건축허가, 환경인허가, 음식업 신고, 이·미용업 신고 등 상당수 민원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복지 민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처리된다. 청소, 보안등, 도로점용

2016-04-18 김만수
[자치단상] 도심 복판 통합예비군 훈련장 짓는 국방부 지면기사

산곡동 예정지 반경 3㎞이내 주민 40여만명 거주주민들 도시외곽 이전 알고 있었는데 뒤통수 맞은꼴시, 명확한 입장 밝히고 정부도 계획 백지화해야요즘 인천시 부평구 곳곳에서 매일 매일 통합예비군훈련장의 부평이전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이전반대 협의회'를 비롯해 부평지역 각종 자생단체 회원들이 화창한 날씨에 꽃놀이를 마다한 채 서명 작업에 나선 것이다. 지난 주말도 여성단체 회원들은 가족까지 함께 나와 서명을 받았다.이미 반대 서명자가 23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인천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는 물론, 시·구의원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그간 수천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이전반대 집회와 가두 행진이 수차례 열렸고, 거리엔 '국방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각종 현수막이 휘날리는 상황이다.그럼에도 불구, 아직까지 국방부는 인천 도심 한 복판인 부평구 산곡동 일대에 예비군 통합훈련장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대대급(시·군·구) 단위로 설치돼 있는 예비군훈련장들을 연대 및 여단급 단위 예비군훈련대로 통합하겠다는 방침아래 경기도 김포와 부천을 비롯하여 인천의 주안, 공촌, 계양 등 6개의 예비군 훈련장을 통합, 부평구 산곡동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평은 인구밀도가 전국 230개 지자체 중 15위로 매우 조밀한 도시이고 더구나 산곡동 예비군훈련장 예정지 반경 3㎞이내에 40여 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에 31개의 유치원 및 초·중·고가 밀집해 있는 거주지 중심지역이다.따라서 평소에도 교통 체증이 심각한 지역인데 이곳에 사격장을 만들어 하루 평균 예비군 1천500~2천 명, 1천대의 차량이 몰려들게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생활권은 어떻게 책임질 작정이란 말인가?우리가 통합예비군훈련장의 부평구 이전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주민들은 훈련장 예정부지에 있는 3보급단 부대가 곧

2016-04-11 홍미영
[자치단상] 단둥서 기적,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 KTX 광명역 지면기사

평양·신의주 거쳐 中·유럽 잇는 요충지 '단둥시'개통앞둔 '압록강 신교' 北·中무역 60%담당 예상시베리아 관문 '중국 훈춘·러 하산'과 협력 추진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KTX광명역이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새롭게 비상하는 힘찬 기적소리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에서 울려 퍼졌다.아직은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단둥시 측이 이에 공감하고 협력을 다짐해 첫 관문은 뚫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3월24일 한반도와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는 단둥시를 방문해 스지옌 단둥시장과 '경제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다.필자를 포함한 광명시 사절단은 "KTX광명역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서 유라시아 경제시대를 열 수 있도록 단둥시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스지옌 단둥시장은 "광명시와 단둥시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경제교류 등을 통한 양 도시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며 "광명시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추진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인구 240만명의 단둥시는 북한의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중국과 유럽대륙을 잇는 국제 철도망의 요충지로서 유라시아대륙철도시대를 열어 가는데 중요한 전략적 도시이다. 또 압록강을 경계로 북한과 인접해 경제 무역 관광 및 물류 교류가 활발한 도시여서 앞으로 다가올 유라시아대륙철도 및 동북아 시대에 한반도 관문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단둥시에 남아있는 역사의 현장인 압록강 단교와 중국 측이 새롭게 건설한 조·중 압록강 신교를 방문하면서 광명시가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통일시대에 대비해 단둥시와 경제우호협력을 체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단의 비극을 보여주는 압록강 단교 위에서 손에 잡힐 듯 신의주가 보였는데, 압록강 철교는 미군이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폭파한 것으로 신의주 쪽 약 300m 정도가 유실되었다.끊어진 철교는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남겨두고, 바로 위로 새로운 압록강 철

2016-04-04 양기대
[자치단상] 철새와 함께하는 의왕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지면기사

수려한 경관·자연생태 즐길 수 있는 '최적요건'연간 100만명 찾는 '수도권 제일 관광명소' 기대내달 20일 개장 앞두고 손님맞을 준비 '분주'유럽의 산악관광지에서 각광을 받고 있던 관광아이템인 레일바이크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곳은 강원도 정선이다. 2004년 폐선을 활용해 7.2㎞ 구간에 레일바이크 노선을 설치했다. 레일바이크 조성 당시 경제성 문제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지만 도입 이후 현재까지 300만명이 다녀갔고 입장료 수입만 280억원을 넘었으며 경제적 효과는 1천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 성공에 힘입어 정선을 비롯해 삼척, 양평, 문경, 곡성, 춘천 등 10여개 지자체가 레일바이크를 운영 중이며 지자체의 주요 수익 사업 중 하나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성공적인 관광아이템 중 하나인 레일바이크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양평을 제외하고는 운영되는 곳이 없다. 그만큼 레일바이크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방문객의 접근성이나 주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 드물기 때문이다. 4월 20일 레일바이크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의왕시 왕송호수의 경우에는 백로, 청둥오리, 왜가리, 물닭 등 수많은 철새들의 서식지로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환경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매우 양호한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수를 한 바퀴 순환하는 노선으로 꾸며져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들을 위한 순환열차도 함께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왕송호수 주변에는 운치 있고 정감어린 산책로가 함께 조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레일바이크를 타면서 왕송호수의 수려한 경관과 자연생태를 즐길 수 있고, 호수변의 수 많은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형 레일바이크가 될 것이다.노선 중간중간마다 꽃 터널, 피크닉장, 스피드존, 분수터널, 이벤트존, 전망대 등을 배치해 이용객들이 재미와 즐거움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왕송호수 주변에는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

2016-03-28 김성제
[자치단상] 자족도시 건설위한 여건 제동 지면기사

적용법규 충돌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불가능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반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민간투자비율 '지침'과 동일 도시개발법 개정 필요과천시는 관악·청계·우면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쾌적하고 편리한 국내 최고 수준의 도시공원(6천974㎢)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과천서울대공원, 서울랜드 등 유수의 테마파크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 경마공원 등 문화와 과학·레저가 어우러진 명소가 위치해 연간 약1천3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그러나 과천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해 다양해진 관광객 수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국립과천과학관, 서울대공원, 한국마사회와 (주)서울랜드 등 5개 기관과 손잡고 과천의 관광 잠재력을 활용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과천 국제 관광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추사박물관을 비롯한 국립현대미술관 등 관광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연계 발전시켜 과천을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 공동 추진 협약을 맺고 상호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과천은 시 전체 면적 35.85㎢ 중 85.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가용 토지 자원이 부족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시의 규모는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의 인구를 늘리고 기업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시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대비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과천의 강남벨트화 사업, 신속한 재건축 추진,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사업 등과 3대 중점사업(지식정보타운,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이 필요한 것이다.그러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여건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쇼핑, 업무, 숙박,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관광단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3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일정비율 씩(공공 34%, 민간 66%) 출자하는 특수목적 법인을 먼저

2016-03-21 신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