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특별기고]경기복지재단 대표는 복지전문가 임용이 순리 지면기사

전문·정체성 없는 '퇴직공무원 낙하산 자리' 전락임원 선임, 정치권 영향 최소화 위한 제도장치 필요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변기에 놓여 있다. 또한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로 대변되는 뉴노멀(New Normal)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복지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이라는 가치추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올해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벌인 세기적 바둑 대국에서의 충격적 패배는 인공지능 기술의 진전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제4차산업혁명,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복지현장에서는 이제 '지속가능한 복지'가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는 과거 고도성장기부터 점진적으로 복지지출의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이와 달리 GDP대비 복지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시대에서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런 도전적 상황에 대응해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기획력 제고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가 당면한 지역간 복지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의 위험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변화된 복지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복지 싱크탱크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경기도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경기복지재단이다.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2007년에 설립되어 도민의 복지수요 부응과 복지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재단은 해마다 늘어가는 복지예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과 낮은 복지 체감도를 극복하여 모두가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방법으로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로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복

2016-11-30 김민수
[특별기고]사회복무요원! 그대가 있어 더 따뜻하고 밝아진 사회 지면기사

인간의 신체기관 중 가장 중요한 부위를 논하면 많은 사람은 명령을 내리는 뇌, 피를 돌게 하는 심장, 숨을 쉬는 폐 등을 손꼽는다. 그러나 중요한 신체 부위로 생각조차 못 했던 속눈썹 등이 없어도 우리가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까? 지각이 매우 예민하여 먼지 등의 이물질에 접하면 곧 눈꺼풀을 닫아서 안구 보호 역할을 하는 속눈썹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 눈병을 달고 살았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 몸을 구성하는 신체기관들은 하는 일은 제각기 다를 수 있어도 중요하지 않은 부위는 하나도 없다.우리 사회도 이와 마찬가지다. 장관, 교수, 의사 등 사회의 지도층으로 주도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구성원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책임감 있게 자기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제 역할을 다하는 이들이야말로 우리나라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 하겠다.사회복무요원도 바로 이들 중의 하나이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질병 등의 사유로 현역병으로 복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보충역을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에 지원하는 병역 제도다.제도 시행 초기에는 행정기관 위주로 배치되어 단순한 행정·경비분야에서 복무했지만, 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지금은 사회복지 등 서비스분야로 집중배치 되어 공공이익과 복지서비스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사회복무요원의 활약상은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출퇴근길에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묵묵히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재능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등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다. 이렇듯 숨은 주역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을 손상시키고, 대부분 사회복무요원이 다 그럴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될까 우려되기도 한다.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들의

2016-11-23 박창명
[특별기고]이심전심을 가능케 하는 경청(傾聽)의 힘 지면기사

두 아들 모두 대학 입학과 동시에 집을 떠났습니다. 늘 품 안에 있을 것만 같았던 아들의 부재로 아내와 저는 걱정도 많고, 애틋함도 커졌습니다.문득 작은아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 전화했더니 지금 아버지 생각을 했다며 우린 '이심전심' 이라고 하길래 기분이 좋아 크게 웃었습니다. 이심전심, 맞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많은 심리학자, 과학자가 사람 마음을 읽는 방법을 찾으려고 연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과학적 데이터로 분석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얼마 전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 일정을 끝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만난 시민께서 저를 반겨주십니다. 그리고 "시장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 좋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듯해서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이심전심' 시민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시장의 마음을 시민이 알아주시고, 시민의 마음을 제가 잘 헤아린다면 얼마나 환상적인 시정을 펼칠 수 있을까요. 2년 동안 시정을 알리고 싶어 구두가 닳도록 참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시 발전 계획, 각종 현안, 복지 서비스에 대해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그런데 마음까지 전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동안 시장으로 일하면서 제 마음을 전하고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경청(傾聽)입니다.언제부터인가 주민센터, 학교, 기업체, 거리, 전통시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다 보니 구부정하게 서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눈을 잘 맞추고 잘 들으려 하니 점점 더 구부정해지는 듯합니다. "아니, 왜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고 구부정한 게야"하고 꾸짖으셔도 어쩔 수가 없네요."무료 예방접종을 해준대서 보건소에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기다리기 힘들었다"는 어르신, "우리 빌라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연료비가 비싸 추위가 오면 겁이 난다"는 아주머니, "삼성전자가 가동하면 취

2016-11-09 재광
[특별기고]고양시의 20만 일자리 프로젝트 지면기사

금융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9월 실업률은 3.6%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9.4%에 달한다. 다시 말해 먹고 살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일자리가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양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실직과 은퇴를 맞은 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올해만 해도 청년드림 잡 페스티벌, 호호성공페스티벌, 중장년 취업박람회, 장애인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채용행사를 100회 이상 개최해 총 6천800여명의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과 사회활동을 위한 이음플러스, 신바람 난 경로당 사업을 펼치고 2014년 노인 일자리사업 전국평가에서 3개 분야 대상을 받기도 했다.최근에는 고양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장항동에 문을 열었다. 고양시의 일자리센터, 고용노동부 고양고용센터 등 기존에 흩어져있던 고용 및 복지, 금융서비스 기관을 한곳에 모아 시민들이 종합적인 고용·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킨텍스에서 열린 '청년드림 잡 콘서트'에서는 중견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강소기업 등 50여 개 기업이 참여해서 기업의 인사담당자와의 일대일 현장면접을 가졌다. 공채정보와 입사전략, 현직 직업인과의 토크 콘서트, 입사서류작성 및 면접 컨설팅 등 전문성을 갖춘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해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에 디딤돌을 놓았다.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지자체의 지원정책 외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양시는 올해 초 국비 3억 원을 제외한 지방채 제로를 전국 50만 대도시 중 최초로 달성했다. 지난 6년간 독자적인 부채관리시스템으로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빚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성장산업에 투자할 동력을 확보했다는

2016-11-03 최성
[특별기고]제 4의 물결 '협치' 지면기사

최순실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공황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상상 못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고 만 것이지요.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일부가 교체됐지만 총리와 내각도 전면 교체하고 심지어 대통령 하야 주장이 난무하는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청와대 비서실을 넘어 거국 내각구성이라는 화두가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여야를 막론한 거국내각을 구성하자고 나선 것이지요. 야당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물타기라고 일축하고 나섰지만 현 상황으론 한번 쯤 고민하고 고려해 볼만한 제안이 아닐까 합니다.협치(協治)라는 말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요. 세계적인 석학 앨빈 토플러는 일찍이 인류는 농경 혁명인 제1의 물결, 산업 혁명인 제2의 물결,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대변되는 정보화 사회, 제3의 물결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창했습니다. 그때 앨빈 토플러의 주장에 코웃음을 치면서 헛소리일 뿐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지요. 수동타자기로 기록을 하고 종이로 보관하던 시대에 전자형태의 문서보관과 자동화, 정보화된 사무실을 이야기했으니 공상(空想)과학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보화 시대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세계발전을 이끌었지요. 이제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 제4의 물결이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습니다.제4의 물결은 감성을 중시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감성은 소통과 공감을 넘어 감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지요. 소통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기본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정성이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아마도 새누리당의 거국내각 구성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최순실 사건에서 벗어나고 이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제안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국내각구성 문제는 감정을 넘어 한번 쯤 깊이 고민해볼 가치 있는 일이지요. 이번 사태가 대통령이 독점하는 권력집중현상에서 비롯됐다는 측면에서 권력을 나눈다는

2016-11-02 홍승표
[특별기고]인천, 드론 산업의 메카로! 지면기사

'2016년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대회'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인천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드론의 저변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대회를 제안했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올해 정부 예산 2억 원을 반영시켜 이번 대회를 치르게 됐습니다.드론은 '하늘을 나는 로봇'으로도 불릴 정도로 첨단기술의 집결체로 손꼽히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공원과 같은 개활지에서 드론 비행을 즐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 촬영, 인명 구조, 건물이나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 진단, 숲이나 해상에서의 관찰이나 구조 등 곳곳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아직까지 드론은 비교적 단순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각종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발전하고 있는 드론의 활용 영역은 무한대라고 해도 좋습니다. 미국 방위산업 전문 컨설팅업체 틸 그룹(Teal Group)에 따르면 드론은 군사용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8%p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드론 시장은 2014년 53억 달러에서 2023년 시장규모가 125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며, 대한민국 드론 시장도 2022년 5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2%p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현재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기업의 시장 진출과 레저용 드론에 대한 관심 증대로 민간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산업용 드론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막대한 일자리 창출 및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민간 드론 시장 역시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드론 산업 활성화를 공언하면서 드론을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은 교육용을 제외한 산업용 드론을 51대 보유하고 있으나, 그중 국산은 2대에 불과하며 중국산이 92%에 달할 정도로 중국 제품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는데, 산림청은 보

2016-10-26 이학재
[특별기고]드론으로 비상하는 300만 도시 인천 지면기사

지난 주말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2016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드론의 기술과 장난감, 영상촬영, 시설물 관리, 해상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드론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다. 공공기관과 제작업체, 드론협회, 대학교 등 34개 업체 46개 부스가 참여하였고, 드론 레이싱과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드론 그림그리기 대회, 창조아이디어 공모전 등 전시·체험·교육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양일간 8천여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였다. 대중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보고, 느끼고, 체험하여 실생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드론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드론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는 그림그리기 대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창조아이디어 공모전 등 지금껏 보지 못한 드론을 활용한 저변확대와 아이디어 창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본다. 비록 비즈니스 상담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기업 역시 개발기술과 제품을 맘껏 뽐내고 홍보할 수 있었다. 드론이 산업과 생활에 미칠 파장은 상상을 넘을 정도로 엄청나며, 자동차와 같이 1세대 1드론 시대가 미래에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지금 인천이 드론으로 앞서가는 도시를 표방하고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자못 의미가 크다 하겠다. 국내에서 드론에 대한 규제는 항공법에 따라 비행금지 시간대, 장소 및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군사 지역이 많아 비행금지·제한구역으로 묶여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없는 반면 인천은 상대적으로 별다른 제약이 없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인천 송도는 2천여명의 드론 마니아층으로 구성된 한국드론레이싱협회가 활동하고 있어 주말이면 드론을 띄우는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제 인천이 드론의 메카를 꿈꾸고 도전하는 만큼 이번 대회를 교두보로 활용하여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큰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기업의 비즈니스 장이 산업으

2016-10-24 윤배
[특별기고]안전, 바른 원과 곧은 선을 그리다 지면기사

'규구준승(規矩準繩)'은 옛 목수들이 사용하던 중요한 네 가지 연장을 꼽아서 이르는 말이다. 그림쇠(規, 요즘의 컴퍼스)와 곡척(矩, 기역자), 수준기(準, 수평을 재는 기구), 먹줄(繩, 직선을 긋는 줄)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 네 가지는 목수가 바른 선과 원을 그리고, 정확한 길이와 수평을 잴 수 있게 해준다. 목수들의 그 많은 연장 중 규구준승을 유독 꼽은 것은 그것이 모든 일의 기초인 기준을 세우는 데 쓰인다는 데 있다. 규구준승에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도'라는 다른 뜻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선조들이 기준과 원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겠다.국가의 안전관리 역시 집 짓는 목수의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은 안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는 안전의 '규구준승'이라 할 수 있는 안전제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먼저, 범부처 협업을 통해 안전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 일소해 나가고 있다. 안전제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구멍을 찾아 메우고, 약한 부분을 보강하여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추자도 낚시 어선 전복사고 당시 낚시객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서 피해가 더욱 컸었는데, 이를 착용하지 않아도 강제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중앙부처 합동으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제재수단이 없거나 있어도 미흡하여 안전수칙 위반이 반복되는 사고를 집중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신설 외에도 건축물 시공자 안전의무 위반 시 벌금 강화, 소방시설의 무단 폐쇄·차단으로 인명 피해 시 가중처벌 도입 등 74개 과제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수칙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세월호 사고에서는 2천100여개 선사(船社)를 회원으로 하는 해운조합에서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이 선박 안전운항 감독 부실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안전 관련 업무를 무분별하게 민간에

2016-10-20 이성호
[특별기고]수원화성박물관 존재이유 분명해진 특별전 지면기사

"왜, 수원에 박물관이 많지?" 수원에는 역사박물관을 비롯해 수원화성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등이 있다. 역사는 뭐고, 화성은 뭘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도 있다. 수원은 정조대왕과 수원화성을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도시다. 정조대왕이 손수 도읍을 선정하고 공사를 지휘하고 노후에 머물 공간마저 마련한 곳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수원은 그 자체다.수원화성박물관에서 '정조대왕과 수원화성' 특별기획전이 12월 4일까지 열리고 있다. 뜻깊은 전시다. 올해가 정조대왕이 즉위한 지 240년, 수원화성이 완공된 지 220주년을 맞기에 더더욱 그렇다. 또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아닌가? 그가 통치한 시대를 건릉성제(健陵盛際)로 불러 조선후기의 태평성대로 추억한다. 건릉은 정조대왕의 이름이고 성제는 융성한 시대라는 뜻이다.이 땅에 왕조가 사라진 지금까지도 호감을 갖고 있는 대표적 국왕이 바로 정조대왕이다.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규장각 등 20여 개 박물관과 소장처로부터 대여하여 정조대왕의 진면목(眞面目)을 보여주는 맞춤 전시다. 그는 시·서·화(詩書畵)에 능통했다. 수많은 글을 썼으나 서체가 모두 다르다. 그림도 파격적인 구도다. 어찰(御札)도 숱하게 남겼다. 이 모두가 문예군주라는 증거다. 그걸 읽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전시다. 수원화성박물관이 있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정조대왕의 유물을 한곳에 모아 전시가 가능한 것일 게다. 처음 선보이는 유물도 많다. 화홍문 상량문(上樑文)을 쓴 신하 윤숙에게 보낸 정조대왕의 비밀 어찰도 그중 하나다. 문장가로 이름은 높으나 눈병으로 실명(失明)한 신하에게 완성된 화홍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소상하게 적어, 그에게 상량문을 짓게 한 정조대왕의 신하 사랑과 배려를 읽을 수 있다. 전시는 전시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숨겨둔 뜻을 헤아리는 것도 유물을 보는 쏠쏠한 재미요 의의다. '화성성역의궤'를 간행한 활자를 보관하는 정리자 활자장(整理字活字欌)도 현존하는 2개 유물 가운데 한 점이 전시되어 당시 활자발전사를 읽을 수 있다.

2016-10-19 김훈동
[특별기고] 사라지지 않은 결핵의 공포 지면기사

OECD국가중 발생·사망률 등 역학지표 '1위'감염성 사회적 질병으로 퇴치사업 국민참여 중요2주이상 기침 지속 된다면 반드시 검진 받아야시인 이상, 소설가 김유정, 음악가 쇼팽, 화가 뭉크, 작가 도스토옙스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결핵으로 일찍 사망한 예술가들이다. 과거 영화·드라마 속의 청순가련형 여주인공들도 대개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는 '폐결핵' 증상을 보였다. 대부분 1950~70년대 가난한 시절의 이야기들이다.그렇다면 2016년 현재는 어떠한가? 지난해 세계은행과 IMF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순위는 11위, 1인당 명목 GDP는 2만4천달러가 넘고 세계무역 10위권에 있는 경제대국이다.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유행했던 결핵 같은 후진국 병은 아득한 옛이야기가 돼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 사망률, 다제내성 등 결핵 역학 지표 '1위'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도에 신고된 전체 결핵 환자가 4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만도 무려 2천300명을 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해에도 남양주의 한 고등학교,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결핵이 집단발병했다. 불과 얼마 전에도 평택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고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한 소집단 결핵 발생이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문제가 이렇다면 결핵은 과연 대책이 없는 질병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답은 '아니다'이다.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국가 결핵 관리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여기에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개선과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 등에 힘입어 결핵환자는 급격히 감소했다. 또한, 2014년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방향을 보면 잠복 결핵 감염자 치료, 환자 전수관리, 대국민 홍보강화, 인력·예산 확대 등을 통해 연평균 최대 10% 수준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결핵 퇴치 사업을 수행하는 협회도 연간 10만여 명의 취약계층검진과 150만여 명의 엑스선 검진을 통해 정부의 결핵

2016-09-07 우제찬
[특별기고] 연정(聯政) 2기 추진과 향후 과제 지면기사

도민들 삶 피부로 느끼는 정책 많이 반영되길 기대성공모델로 복지향상·새 정치문화 확립 노력 필요민생정치 위한 다양한 시도 지방분권 강화 기여할것오랜 협상 끝에 남경필 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간 극적 합의로 마침내 경기도 '2기 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년간의 '1기 연정'은 보수 정당이 주도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모델로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처음 시도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정 지속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여야 간 극한 대립 상황에서 연정의 역할은 미미했으며 연정의 결과물로 인정될 만한 대표 정책이 부재했다는 한계는 극복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연정을 통한 새로운 정치 실험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2기 연정' 정책 합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연정은 끊임없이 도출되는 갈등을 조율하고 다수 간 합의를 통해 선택을 이끌어가는 민주주의의 당위론적 목표에 부합하는 정치 형태로 여야 간 서로 대립하며 싸우는 기존 정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1기 연정만 하더라도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행사하던 권한 일부를 도의회와 협의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안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고 여야 간 갈등 최소화에 기여해 왔다.이번 2기 연정 합의에는 도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들이 많이 반영돼 한 단계 성장한 연정의 성공이 기대된다. 명예 지방장관제 도입, 경기도형 청년수당 추진, 무상급식 도비 분담률 상향,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의 빚 탕감 프로젝트, 청년과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 지원 등이 그 예이다.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이러한 연정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은 지방분권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연정 추진은 기존의 법·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기 쉽다. 이번 연정 합의의 대표적 합의 사항인 지방장관제에 대해서 당장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법 위반을 이유로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경기도형 청년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 청년수당

2016-09-04 김호겸
[특별기고] 병역명문가가 우대받는 사회가 조성되기를 지면기사

3代에 걸쳐 선정된 병역명문가2016년 현재 3천431가문에 달해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인병역을 이행한 3대 가족에 대한예우와 혜택 더욱 확대시켜세계 유례없는 가문역사 만들어야'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프랑스 말이다.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다.14세기 백년 전쟁 당시 프랑스 북부의 항만 도시 '칼레(Calais)'는 영국군에 포위당한다. 칼레는 영국에 항복하게 되고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이 도시의 대표 6명이 목을 매 처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가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칼레 시에서 가장 부자인 '외스타슈 드 생피에르'가 처형을 자청하였고 이어서 시장, 상인, 법률가 등의 귀족들도 처형에 동참한다. 그러나 에드워드 3세는 임신한 왕비의 간청을 받아들여 죽음을 자처했던 시민 여섯 명을 살려주게 된다. 이 이야기는 역사가에 의해 기록되고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되었다.우리나라 역사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물은 많다.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은 아들 원술이 당나라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해 오자 왕에게 참수형에 처하라고 건의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다. 조선 정조 당시 흉년으로 식량난에 허덕이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분배한 거상 김만덕도 있다. 이밖에 일제 강점기 집안의 전 재산을 팔아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3천여명의 독립군을 배출했던 우당 이회영 선생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자진 병역의무이행은 가장 중요하고 국민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일 것이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저명인사나 소위 상류계층의 병역 기피가 화두가 되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공직자 인사청문회,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도, 병역

2016-08-31 박창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