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고라

[경인아고라]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에 운명 달려있는 민주당 지면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처리 여부에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이 대표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24일차까지 진행되었던 단식은 마무리되었지만 이 대표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가 기각이 되느냐 또는 인용이 되느냐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회수되어야할 개발이익 200억원이 배임되었다는 혐의와 경기지사 재임시절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해 준 것이 사실상 뇌물수수에 해당된다는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될지 아니면 인용될지 여부에 따라 여론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민주당에 가해지는 파장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결론일지라도 근본적인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덮칠 정치적 부담이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정당한 수사 절차' 의견'부당한 정치 탄압' 보다 많아 우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대중의 우호적인 공감대를 불러 모으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9~21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3.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정당한 수사 절차'로 보는 의견이 46%,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보는 응답이 37%로 나타났다. 정당한 수사 절차로 보는 의견이 오차 범위 밖으로 더 많은 결과다. 중도층도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응답이 더 높았고 20대(만 18세 이상)는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의견이 42%로 나타났고,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응답은 26%밖에 되지 않았다. 30대에서도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 내년 총선을 수도권 선거라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2023-09-25 배종찬
[기고] 긴 추석 연휴, 우리 집 가스안전 꼭 확인하세요 지면기사

2023년 10월2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번 추석은 6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고향집으로 가거나 혹은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때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거나 추석 연휴 음식 조리 시 가스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가스를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최근 5년간(2018~2022) 5대 가스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부탄연소기(용기) 사고가 항상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부탄연소기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가스버너 등을 말하며, 이번 추석 명절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가스버너의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탄연소기와 관련한 사고는 대체로 많은 양의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휴대용 가스레인지보다 큰 조리도구를 사용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보다 큰 조리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복사열로 인해 부탄캔이 파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전기레인지 위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올려놓고 사용하다가 과열된 부탄캔이 파열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부탄연소 큰 조리도구 복사열로 캔 파열전기레인지위에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험 따라서, 음식 조리량이 급증하는 추석연휴 기간 ▲휴대용 가스레인지보다 큰 불판 사용 금지 ▲휴대용 가스레인지 쌓아 보관하기 금지 ▲휴대용 가스레인지 병렬 사용 금지 ▲불, 열원(전기레인지 등) 근처 사용 금지 ▲잔가스 사용을 위한 부탄캔 가열 금지 등 사용자의 안전 사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이와 더불어,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이 길어 집을 오래 비울 가능성이 높은데, 집을 비우기 전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밸브, 주밸브(LP가스는 용기밸브)를 잠갔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연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하고, LPG를 사용한다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특성을 고려해 빗자루 등으로 가스를 쓸어내듯 환기를 시켜야 한다.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를 사용하면, 스파크로 점화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기구 사용

2023-09-24 유근준
[경인아고라] 인천의 투자구조와 미래 지면기사

지역경제도 돈을 벌고 돈을 쓴다. 지역경제가 번 돈이란 '지역내총생산'을, 지역경제가 쓴 돈이란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말한다.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은 소비, 투자, 순이출로 나뉜다. '소비'는 써서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통계에서는 소비를 '최종소비지출'이라고 한다. '투자'는 쓰기는 썼는데, 없어지지 않고 남아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철근과 시멘트를 쓴다.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된 철근과 시멘트는 다시 쓸 수 없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건물 형태로 바뀌어 고정자본이라는 역할을 하며 남는다. 그래서 통계에서는 이런 투자를 모두 합해 '총자본형성'이라 한다. 소비는 지출하는 시점에서 없어지지만, 투자는 지출하는 시점에서는 없어지더라도 자본을 형성하여 경제적 역할을 계속한다. 따라서 소비가 '현재를 위한 지출'이라면, 투자는 '미래를 위한 지출'이다. 투자의 미래 경제적 역할이란 바로 성장잠재력을 말한다. 한마디로 한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은 그 지역경제의 투자에 달린 것이다.그러면 인천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결정할 인천의 투자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 구조를 살펴보자. 우선 다행인 것은 인천의 투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확정 자료인 2021년 지역소득통계를 보면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총자본형성의 비중 즉, GRDP 대비 투자의 비율은 39.6%이다. 전국 평균 32.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4위, 8대 광역시 중 2위다. 2021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5.4%강원·제주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가계 교육비 소비 전국 50.5% 불과 투자는 크게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재고투자로 구분된다. 최근 인천의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전국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의 투자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건설투자의 증가에 기인한다. 건설투자는 다시 주거용 건물투자, 비주거용 건물투자, 토목투

2023-09-18 김하운
[경인아고라] 당근과 칭찬 지면기사

영화 '벤허'의 백미는 뭐니뭐니해도 전차경주가 아닐까. 주인공이 모는 네 마리의 하얀 아라비아말은 자체로 강인함과 아름다움의 교집합이다. 경주는 아라비아말의 승리로 끝났다. 그럴 것이 영국이 자랑하는 경주마 '서러브레드'도 17세기에 토종 암말과 아라비아산 수말을 교배해 만든 품종이다. 비록 훌륭한 경주마 종자라도 길들이지 못하면 한낱 마차용이다. 따라서 훈련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당근과 채찍'이란 관용어가 생겨났다. 당근은 상이고 채찍은 벌이다. 말을 다루듯이 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용어여서 그다지 긍정적인 용례는 못된다. 한자성어로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이겠다. 현대 조직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인사관리 기법이다.'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한다. 미국 샌디에이고 시월드의 인기 쇼 중 하나가 '범고래와의 만남'이다. 이 킬러 본능의 범고래도 조련사의 칭찬에 멋진 묘기를 보인다는 거다. 물론 칭찬 뒤에 당근 대신 물고기가 주어지겠지만. 이들 범고래에게 칭찬 아닌 꾸중은 금물이다. 실제로 학대당한 '틸리쿰'이란 범고래는 14년을 함께 지낸 조련사를 2010년 물어 숨지게 했다. 채찍 대신 동료들과 집단 굶기기로 벌을 줬는데 이에 화가 났다는 것이다. '블랙피시'라는 악명까지 얻은 이 범고래는 21마리의 새끼를 낳고 2017년 죽었다.'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던가. 일본 중견기업 미라이공업은 '유토피아 경영'으로 유명하다. 전기용품 사업이 주력인데 기존의 통념을 벗어난 경영방침을 내세운다. 예컨대 엄격한 채용심사도 상명하복 분위기도 없다. 무능하다고 잘릴 걱정도 없다. 비정규직도 없고 최고의 복지에 정년을 보장한다. 초대 사장인 야마다 아키오는 "사람을 다룰 때는 당근과 채찍 두 가지 전략이 있다. 그런데 어떠한 경영학 책도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라고 나와 있지 않다. 우리는 당근만 쓴다"고 소개했다. "전기요금을 낭비하면서 치사하게 정리해고하기 보다 전기요금을 치사하게 아끼면서 정리해고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다. 아부로 윗사람 꽁꽁 묶는 '비겸술

2023-09-11 박종권
[경인아고라] 민주와 독재 그리고 정부와 선거 지면기사

현대 사회와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민주(民主)'는 보수, 진보 그리고 중도 및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도 관심 갖는 정치 목표다. 국민의 민주에 대한 이상은 그리스·로마시대에서 현재까지 여러 제도로 사회와 국가에 스며들었다. 이런 이유로 시장경제 체제의 자본주의 국가나 계획경제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에도 민주라는 말을 쓰는 것은 모든 정치인이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의 중요성을 간파한다는 것이다. 권력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과정의 민주와 국민을 위한 시정의 민주가 부각되는 부분이다.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이 과정은 민주 슬로건으로 쟁취 가능하지만, 시정 목적이 국민이 되는가는 다른 문제다. 즉, 정치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여 정부와 국가를 주도하는 과정에 민주이념은 선거에서 강조되지만 집권자의 정치와 행정이 민주적인지는 다른 문제다. 정치과정인 선거의 민주와 정치행위인 시정의 민주는 다른 점이 있다. 이에 에이브러햄 링컨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국민은 선거에 임하고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 란 무엇일까정권 장악하는 과정에서 '선거' 과거 자본주의 체제는 정치적 민주와 연결되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정부는 독재로 이분화하던 냉전 사고에서 이제 국제사회는 '민주와 독재', 경제는 '시장 중심과 정부 개입'으로 나눠 분류한다. 그리고 '자유'라는 개념은 정치와 경제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이념은 자본주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관점에 착상한 것이지만, 이것이 전제주의로 바뀌며 독재의 모습으로 변해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경제요소를 포함하는 북유럽, 캐나다 등과 같은 국가는 존재하지만, 이는 사회 균형을 위한 보완의 민주정책이지 독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사회주의 국가는 모두 공평한 사회를 염원하는 공산주의를 향해 계획경제를 기본으로 추진했지만, 국민 의욕과 생산성 저하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차용해 몸통은 사회주의에 자본주의 로봇손을 갖게 했다. 이런 경우

2023-09-04 김진호
[기고] 차풍사선(借風使船)을 위해 필요한 것 지면기사

아주 오래전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배를 한 척 건조하기로 약속했다. 각자 배를 활용할 야심 찬 계획을 내놓았고, 관청에서 격려도 하던 차여서 선급금을 받아 용골과 프레임도 그럴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게 끝이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약속했던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더는 진척되지 못한 채로 배는 뼈대만 드러낸 채 덩그러니 놓여 있다. 사람들은 여러 차례 모여서 어떻게든 배를 만들 방안을 궁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사가 어그러진 게 누구 탓인지 다투기도 했다.지난 15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천로봇랜드 상황을 비유하자면 저런 그림이 아닐까 싶다. 인천로봇랜드와 같이 시작했던 마산로봇랜드는 이미 완공돼 손님을 맞고 있는데, 인천은 여전히 빈 땅에 잡풀 관리만 하고 있다. 로봇랜드라는 이름만 들으면 인상이 찌푸려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그 때문인 것 같다. 완성될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뼈대를 해체하자니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 같은 존재. 인천의 '로봇랜드사업 정상화'바람 놓치지 않는 과정·수단서로 실리 양보 '배' 만들수 있어 질문을 바꿔봐야 했다. '배를 어떻게 만들까'가 아니라 '왜 배를 만드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했다. 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배는 항해가 목적이다. 항해는 탐험이든 무역이든 목적이 있다. 인천시는 배를 타고 어디를 가서 누구와 무역을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선단을 꾸린다는데 어떻게 선두에 설지, 혹은 한자리라도 끼어 차지할지를 궁리해야 한다. 인천시는 이제 막 산업으로 태동하는 '로봇' 분야의 선두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 이 배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 하는 입장이다.15년이 지나는 사이 로봇랜드를 둘러싼 환경은 많이 바뀌었다. 애초 그림이 미래기술을 슬쩍 엿볼 수 있는 테마파크였다면, 지금은 그런 계획이 순진하다 싶었을 만큼 어마어마한 속도로 로봇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전 세계 규모라고 해봐야 삼성전자 연간 매출액에도 못 미치던 로봇산업의 규모가 지금은 2023년 3

2023-08-29 윤재호
[경인아고라] 총선 수도권 위기, 국민의힘인가 민주당인가 지면기사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만 8개월도 남지 않았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은 수도권 선거라고 한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전체 지역구 의원수의 절반 정도인 121개의 지역구가 수도권에 있다. 즉 수도권 선거를 이겨야 다수당이 되고 잘하면 과반 정당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현재 국회 다수당이자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압승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수도권 위기설'이 나오는 배경은 무엇일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두 정당 모두 수도권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22~24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명 가상번호무선전화 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4.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국민의힘 34%, 민주당 32%로 나와 두 정당 사이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팽팽한 결과다. 수도권 지역만 놓고 보면 서울은 국민의힘 29%, 민주당 37%로 나왔고 인천·경기는 국민의힘 29%, 민주당 34%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수치상으로 앞서는 결과다. 그러나 두 정당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아니고 매주 판세가 바뀔 정도로 유동적인데다 서울과 인천·경기 모두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30%이상이다. 국힘·민주 모두 수도권 지표 나빠'무당층' 30% 이상… 판세 유동적 그렇다면 아직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8개월 가까이 남아 있지만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어느 쪽이 더 큰 위기일까. 우선 민주당에 대한 분석이다. 선거는 구도, 정책, 후보가 결정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유리한 선거 구도를 제외하고는 정책과 후보에서 국민의힘과 비교할 때 안정적인 우위에 있지 않다.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있는 선거는 정권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구도상으로는 야권에 유리한 기회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상태다. 2012년, 2016년 그리고 2020년에 이르기까지 세 번의

2023-08-28 배종찬
[경인아고라] 인천의 인구변화와 인적 지출 수준 지면기사

인천 인구가 줄고 있다. 따라서 인천의 경제력을 좌우하는 핵심경제인구도 줄고 있다. 핵심경제인구는 현실적인 경제활동 가능성을 감안할 때 25~64세로 보는 것이 합당하겠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인천의 핵심경제인구가 2023년 185만2천명에서 10년 뒤에는 167만4천명으로 17만4천명이 감소한다. 그 다음 10년동안에는 또 20만명이 감소한다. 그 결과 전체인구 중 핵심경제인구의 비중이 2023년 62.5%에서 2033년 56.5%, 2043년에는 50.7%로 줄어든다. 같은 기간중 서울은 62.6%에서 58.0%, 52.7%로 줄고 경기도는 62.6%에서 57.9%, 51.9%로 줄어든다. 인천의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지역내 생산은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 자본, 기술에 좌우된다. 노동은 인구, 특히 핵심경제인구의 크기에 의존한다. 통계청 추계의 가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노동총량, 즉 인구의 크기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셈이다. 자본은 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재의 총량을 말한다. 기업의 근로 장비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며, 이는 경기 전망에 달려 있다. 경제력 좌우할 핵심인구 감소중자본총량도 경기전망 의해 한정 인구 감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내 생산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자면 자본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생산에 투입되는 사람의 생산능력 즉,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인구 감소가 결정되어 있고 투자는 경기 전망에 달려 있다면, 인천의 의지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기술뿐이다.기술은 노동과 자본 외에 생산에 영향을 주는 모든 지식과 생산방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역경제에서의 기술은 교육비 지출과 지식축적을 위한 투자, 즉 사람에 대한 교육 소비와 지적(知的) 투자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된다. 인천의 성장잠재력, 즉 미래가 달린 일이다. 그러면 인천의 교육 소비와 지적 투자는 얼마나 될까? 늘 함께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수도권의 서울이나 경기지역과 비교해도 안심할 만한 수준일까? 비교 대상 도시인 부산이나 대구 지역에 비해서도 만족할만한 수준일까? 따져보아야 할

2023-08-21 김하운
[경인아고라] 선비정신과 공인(公人) 지면기사

국어학자 이희승 선생의 호는 '일석'(一石)이다. 그저 한 개의 돌에 불과하다는 겸손일까. 생전 동료들은 '아인슈타인'으로 불렀다고 한다. 독일어로 아인(ein)은 하나, 슈타인(stein)은 돌을 뜻한다. 따라서 아인슈타인은 한 개의 돌, 즉 일석(一石)이 된다. 그러면 혹시 자신의 호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장단상교(長短相交) 의미를 담은 것일까. 길고 짧음과 크고 작음은 서로 비교함으로써 드러난다. 한 개의 돌에서 꼭 강가의 돌멩이나 길 위의 자갈을 떠올릴 이유는 없다. 하나의 암석으로 이뤄져 있지만 지구보다도 큰 거대 행성도 있으니까. 마치 '우구데이칸의 술잔'처럼 말이다.몽골 칭기스칸의 대를 이은 우구데이칸은 술을 지나치게 좋아했다. 보다 못한 형 주치가 군신의 예를 잠시 접고 형제의 예를 청해 준열하게 꾸짖는다. "대칸이 세운 제국을 술로써 무너뜨리려 하느냐"고. 이에 우구데이는 "하루에 딱 한 잔만 마시겠다"고 약속한다. 주치가 만족해 물러가자 시종에게 명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술잔을 만들어라." 일배(一杯)와 일석(一石)의 크기는 상상력이 좌우한다. 그 일석 선생이 1956년 수필집을 냈다. '벙어리 냉가슴'이다. 여기에 남산골 샌님들의 생활과 지조를 담은 수필 '딸깍발이'를 담았다. 의복은 남루하고 몰골은 우스꽝스럽다. 청렴과 결백, 지조가 있는 삶을 지향하지만 실제 생활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다. 무능해도 청렴·결백 지향하는 삶우리 민족의 '딸깍발이 선비정신' 하지만 딸깍발이 샌님의 '앙큼한 자존심'과 '꼬장꼬장한 고지식'은 우리 사회와 역사, 나아가 민족에 대한 결단이라고 문학평론가인 서울대 권영민 명예교수는 평가했다. 이해타산적 물질주의적 생활에 젖은 현대인을 비판하면서 '선비정신'을 강조했다는 거다. 영화 '베테랑'에서 주인공 형사(황정민 분)가 내뱉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는 말이 한때 유행어가 됐다. 유래는 일본어 '가오(顔)'일 게다. 얼굴이란 뜻인데 체면과 자존심을 의미하기도 한다. 바로

2023-08-07 박종권
[경인아고라] 인문교육과 사회 그리고 정치 지면기사

산업화 시기에 태어나 자란 586·386세대가 사회 전반에서 활동한 지 꽤 되었다. 그들은 국가 경제 발전 시기 인문학, 특히 외국어 전공만으로도 직장을 얻어 가장이자 영업과 수출의 일꾼이 되었고, 기타 이공계나 경상계, 사회과학 전공 출신과 같이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했다. 당시 교양으로 배웠던 인문학적 지식과 자기계발은 사회 가치관이 되었고, 시민들은 윤리와 도덕을 기본으로 법을 준수하며 사는 방법을 배웠다. 애국이 사회와 개인적 권리보다 우선시 되는 시대도 살았고, 통일이 한국 정치의 지상과제로 여기며 반공교육도 배웠다. 가정윤리와 사회규범은 법과 비슷한 가치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화 사회에서 도시개발과 금융 위주의 사회로 변화하며 한국에서도 '건강하세요'라는 말보다는 '돈 많이 버세요'하는 말이 유행했고, 동양 가치관인 '장유유서'의 사회규범은 '개인적 권리'를 위주로 하는 사회 가치관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IT의 발전과 상업주의 사회의 중심에는 개인의 부와 인권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공동의 마을이 아닌 아파트 같은 독립된 공간에서 자란 청년에게 인터넷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 시간제 경제활동의 수입과 투자(투기)를 기초로 하는 빨리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늘었다. 사회가 바뀌고 이들도 바뀌고 있다. 이제 인문학적 상식이나 사회적 규범보다는 개인이 보호받고 경제력에 기초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유하는 것이 생존 문제가 되어간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경제의 중요성을 체험한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성공하는 법에 기초한 학습과 자신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산업화 사회에서 금융위주 사회로개인의 부·인권 더 중요 '시대 변화'이런 상황에서 사회 생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식이나 어른, 스승의 충고는 잔소리가 되었다. 밀폐된 주거환경과 인터넷 플랫폼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에서 '인식의 창'은 인터넷과 관련된 언어와 동영상에 기반하여 세대별 그룹이 따로 형성된다. 어른과 아이들, 선생과 학생들, 기성세대와 청소년인 한 공간에서 같은 문화적

2023-07-31 김진호
[기고] 수소 클러스터, 인천의 선택 지면기사

정부는 지난 20일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선정 도시를 발표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경기 용인·평택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경북 구미를 반도체 공정 핵심 원재료 공급기지로 특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웨이퍼 등 핵심소재 생산라인이 갖춰진 구미 역시 2026년까지 현재 월 140만장 수준의 생산능력을 200만장까지 끌어 올린다. 이차전지 산업은 광물가공(전북)-소재(포항)-셀(충북·울산)-재활용(전북)으로 전고체, 리튬황 등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배경을 보면 기술 자립화, 공급망 내재화가 주목적으로 소부장기업 생태계 육성 강화 계획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광주와 대구의 미래차 분야 특화단지는 미래차 전환에 따른 높은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부품의 자립화·내재화를 추진한다. 인천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있어 타 지자체보다 최적의 입지조건을 내세우며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해 왔다. 시는 항공, 항만을 비롯해 영종~송도~남동산단 등으로 연결되는 반도체 후공정과 소부장산업 혁신 생태 조성에 최고의 도시임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인천에는 1천260여 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반도체 패키징 소부장산업을 이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LG전자의 미래차 캠퍼스(LG마그마)가 서부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다. 이러한 입지조건과 생태계가 잘 발달되어 있음에도 특화단지 지정에 탈락한 점은 인천시의 종합적인 전략 미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인천시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했다면 크게 잘못한 것이다.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탈락인천, 종합적인 전략 미흡으로 보여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최대 반도체기업이 평택·용인에 있어 반도체 특화단지는 경기도가 선정되는데 이의가 없다. 이번에 경기도에만 5개 단지를 선정했다. 그만큼 반도체는 경기도에 집중시키겠다는 의지이다. 더 나아가 반도체산업을 국토 균형발전에서 비수도권 중에서도 육성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지

2023-07-25 강천구
[경인아고라] 국회 결정보다 김남국의 결심이 더 필요한 시점 지면기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정치 생명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자산의 의혹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직 제명 권고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20일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거래 논란이 불거지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계 최고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유재풍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김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를 요구한 사안이 품위유지 의무·성실 의무·사익추구 금지 위반 등인데 이에 대해 징계 토론했고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기구가 아닌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서 '김남국 제명' 결정이 내려진 것은 기본적으로 준엄한 민심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본적인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집중 호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여론은 더 바닥으로 내려가지 못할 정도의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김 의원의 제명 권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자산의혹 관련 의원직 제명 권고김남국 의원 정치생명 최대 위기 우선 '김남국 제명' 결정의 일차적 원인 제공은 '김남국 의원 자신'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없었고 여부를 떠나 여전히 자금 출처가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는 데다 의정 활동 시간 중에 버젓이 코인 거래를 했던 정황은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존립 가치를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오해를 살 법한 코인 관련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건 평소 청렴한 청년 정치를 표방했던 김 의원의 이미지와 배치되는 모습이다. 보통은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국민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거취도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전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김 의원으로부터는 그런 태도마저 찾아보기 힘들다.첫 번째 사유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라면 두 번째는 국민 여론이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자리다. 국민들은 코인 사태와 관련해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2023-07-24 배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