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고라

[경인아고라] ‘빛의 혁명’은 민주시민교육의 장이었다! 지면기사

청소년 4만9천여명 시국선언 ‘눈길’ 집회 참여자의 절반이상이 MZ세대 응원봉·K팝, 촛불·민중가요 대신해 아이들 손 잡고 국회앞 나온 부모들 세대간 소통·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지난 11월13일 경희대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 선언문의 첫 문장이다. 10월 말부터 시작된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110개 대학 6천명을 넘어섰다. 가톨릭 사제들도 참여했다. ‘어째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 하에 “우리는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함께 지닌 주권자”임을 천명하였다. 시국선언은 현직 교

2024-12-16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경인아고라] 최근 계엄사태 및 재정 확장논의와 인천 지면기사

계엄 쇼크에 투자·소비 위축 초래 외견상 다른 모습 보이는 인천 경제 최근까지 높은 성장달성 추정과 달리 지금쯤 변곡점 지나 하강국면 들어서 확장재정에 관한 적극적 관심 필요 미수에 그친 비상계엄 쇼크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지수다. 거의 반세기 전 실제 계엄을 경험해보았지만, 계엄 미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 분명하다. 실물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보다는 심리적 영향을 통해 시간을 두고 간접적인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와 소비의 위

2024-12-09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경인아고라] 겨울 노래 지면기사

소설 닷새 후 찾아온 기록적 첫눈 왠지 슬프게 느껴지는 겨울 노래 연탄재처럼 흐트러진 경제 위기 불안한 미래는 가슴 속 숯덩이로 현실 이겨낼 때 진정한 봄날 온다 어쩌면 눈은 낙엽을 덮으려 내리는지도 모른다. 노란 은행잎 빨간 단풍잎은 책갈피로 끼워두지만, 천지에 나뒹구는 거무죽죽한 낙엽은 어찌하란 말이냐. 붉게 물들어 보지도 못하고 시든 잎들 말이다. 한때 신록을 뽐냈던 잎새들인데. 이효석은 수필 ‘낙엽을 태우면서’에서 낙엽은 끝이 아닌 여전히 계속되는 삶의 과정이라고 설파했다. 그래서 낙엽을 태우며 즐기는 삶을 가장 의욕적이라고

2024-12-02 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경인아고라] 미국 트럼프 정책과 한국의 이해관계 지면기사

트럼프 2기, 1기정책 더 구체적 실현 제조업 부활·안보 강화 등 개혁 의지 美 중심 정책, 韓에 미칠 파장 중요 국민체감 경기개선 위한 정책 필요 여당·야당·국민 협력해야 하는 시기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로 표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정책이 재임 1기(2017~2021년) 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하게 재임 2기(2025~2029년, 47대 대통령)에 나타날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른 미국 상·하원 선거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주요 입법 과정에 공화당이 주도권을 쥐어 트럼프의 영향력이 더욱

2024-11-25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경인아고라] 징역 선고 이재명 대표, 급부상하는 김동연 지사 지면기사

1심 선고 ‘예상보다 높은 양형’ 반응 李 답변 태도에 경종 울린 재판부 이미 전부터 대표직 평가 구멍 감지 김동연, 김경수와 독일서 비공개 회동 비명계 중심 세력변화 가능성 높아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2024-11-18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경인아고라] 특수교사의 죽음을 기억하며 지면기사

업무과중·인력부족에 극심한 피로 분반·보조교사 배치 등 대안 필요 성인장애인 취업·자립에도 힘써야 특수 교사들 헌신 헛되지 않도록정부·사회의 촘촘한 지원 절실해최근 인천에서 특수교사 한 명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그는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며 12명의 장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일반 교사와는 다른 차원의 에너지가 요구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그는 매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및 생활 지원,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보호자 상담과 행정 업무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다.친구에게 보낸 카톡에서 '죽어버릴 것 같음'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었다. "특수학생이 8명 과밀학급이어서 2명이나 법정정원 초과입니다. 우리 학교가 특수학급 분반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를 보내주세요." 이는 지난 10월24일 사망한 H초 특수교사와 해당 학교가 인천시교육청에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박하게 건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건의는 통하지 않았다. 특수교육법 27조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학생 6명이 한반이며 7명 이상이면 분반을 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지난주에 경기도 장애인평생학습축제에 함께 자리한 적이 있었다. 특수학교를 졸업한 성인 장애인들이 다니는 장애인성인야학이 합동으로 축제를 열었다. 장애아들이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의지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주간보호센터를 보내기도 하고 이러한 장애인 성인야학을 보내기도 하지만 지원체계가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 이 땅에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무려 260만을 넘어서고 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노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그 숫자는 계속 증가추세이다. 장애를 안고 있는 성인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보다 강화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놓여 있다.다시 특수교사 문제로 돌아와서 무엇이 그 젊은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2024-11-11 성기선
[경인아고라] 최근 인천의 실업률과 정책적 함의 지면기사

인천 실업률 1.8% 너무 낮은 수준계절적 요인과 구직 포기 증가 등비경제활동 인구의 변화가 '영향'일자리·취업자 불일치 2중 구조화향후 고용정책 '고용률'에 중점을세상 시장을 요약하면 실물시장과 노동시장이다. 실물시장의 핵심적인 정책목표는 물가다. 노동시장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실업률이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은 기준금리와 재정지출이다. 늘 둘 사이의 정책조화가 필요하다. 욕심이야 경제성장이지만, 물가와 실업률이 안정되면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이 뒤따른다. 문제는 물가와 실업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조절이 어렵고, 재정지출에 혼선을 빚는다.요즘 다행히 물가와 실업률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성장 상태다. 기준금리를 좀 더 내려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함께 감안해야 할 실업률 수준이 낯설다. 낮아도 너무 낮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국이 거의 같지만 우리가 사는 인천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먼저 실업률의 정의와 특성을 보자. 실업률의 분자는 지난 4주간의 구직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이다. 1999년 6월 이전에는 1주간을 기준으로 했다. 분모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계인 '경제활동인구'이다. 참고로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에 비경제활동인구를 더한 '15세 이상 인구'를 분모로 한다. 최근 몇 년간의 인천 수치를 보면 실업률은 4%, 고용률은 63% 내외다. 실업률에 고용률을 더해도 예상과 달리 100%가 되지 않는다. 분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 실업률의 분자와 분모가 동시에 줄어 실업률이 하락한다. 예로 100명 중 6명이 실업자인데 이 중 2명이 구직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 실업률은 6%(6/100×100)에서 4.1%(=4/98×100)로 거의 2%가 그대로 낮아진다. 따라서 고용률은 같아도 구직활동이 커지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구직을 포기하면 실업률이 낮아진다. 즉 실업률은 '구직'이라는 심리적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갖는

2024-11-04 김하운
[경인아고라] 한글과 발음기호 지면기사

'민주주이에 의이' 표준발음 복잡띄어쓰기 등 맞춤법은 더 어려워2011년 자장면-짜장면 복수 표준어'말은 사회의 거울' 시대마다 변화'윤서결'-'윤성녈' 아직도 논란 계속소리 글자인 한글이지만 정확히 발음하기란 꽤 어렵다. 예전에 모 방송사의 입사시험에 '민주주의의 의의(意義)'를 자연스럽게 소리나는대로 쓰라는 문제가 나왔다. 정답은 '민주주이에 의이'라고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민주주으으 으으'로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표준발음도 상당히 까다롭다. 솜이불, 막일, 맨입, 콩엿, 한여름, 내복약, 신여성, 색연필, 영업용, 금요일은 어떨까. 소:미불/솜:니불, 마길/망닐, 매닙/맨닙, 콩엳/콩녇, 하녀름/한녀름, 내:봉약/내:봉냑, 시녀성/신녀성, 새견필/생년필, 영어뵹/영엄뇽, 금뇨일/그묘일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 앞이 아니라 뒤의 보기가 정답이다.맞춤법은 더 어렵다. 2017년 한글 맞춤법 일부개정고시안은 띄어쓰기를 담았다. 대표적으로 '소리나다'와 '국제연합'을 '소리 나다'와 '국제 연합'으로 개정했다. 반대로 붙여 쓴 경우도 있다. '금 목걸이 은 목걸이'는 '금목걸이 은목걸이', '지난 겨울'은 '지난겨울', '순 우리말'은 '순우리말'로 바뀌었다. 더불어 부나비의 원말인 불나비, 소나무의 원말인 솔나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당당히 자리잡았다.사실 '맞춤법'도 예전에는 '마춤법'으로 썼다. 조선어학회가 1933년 펴낸 '한글 마춤법 통일안'의 제목이 그렇다. 일본의 한글말살정책에 맞서 한글 학자들이 서둘러 맞춤법 통일안을 냈다. 큰 방향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당시 신문은 '없으니, 앉으니, 좋다' 대신 '업스니, 안즈니, 조타'로 썼다. 이에 한글학자 주시경은 "같은 단어는 같은 형태로 하자"고 했다. 꽃이 좋은 예이다. '꽃이 피다'는 '꼬치 피다'로, '꽃밭'은 '꼳빧'으로, '꽃놀이'는 '꼰노리'로 소리가 다르지

2024-10-28 박종권
[경인아고라] 북·러 협상 심상치 않아 안보에 총력을! 지면기사

北, 러 지원 이유 전쟁으로부터자국 지킬 강한 동맹 얻기 의도주변 국가들의 생각 복잡한국, 北 군사력 강화 대비 외에러·중·북 삼각관계도 관찰해야국제관계에서 한반도와 센카쿠 열도,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는 동아시아에서 전쟁 위험이 큰 곳이다. 또한 일본과 러시아 북방 도서, 한국의 이어도, 대만의 금문도 및 남중국해 해양 도서와 암초는 모두 분쟁 가능성이 크다.전쟁은 힘에 의한 무력 행사가 기본으로 여기에는 자국 안보 능력 및 동맹과 국제사회와 협력이 관건이다. 해양을 포함해 육지로 분단된 한반도는 육지와 해로에서 전쟁 발발 위기가 크기에 수도권과 전략 요충지 안보가 중요하다. 남과 북이 아주 가깝게 육로로 연결되기에 현실적으로 육군과 공군의 안보 능력이 우선이며 해양 봉쇄를 위한 해군력도 중요하다. 대만해협은 해양을 통한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상륙과 점령이 관건이고, 항공기와 미사일, 드론을 이용한 영공 장악으로 상륙 저지 방어가 중요하다. 한반도와 대만해협은 한국전쟁에서도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었다. 미국이 제7함대를 대만해협으로 파견한 것은 중국과 전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이유에서 탄생한 아시아 자유총연맹이란 미국의 아시아 안보의 방어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 대만(당시 중화민국), 필리핀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미국 서태평양 안보 동맹을 의미한다. 그리고 패전한 일본은 미국의 군정 통치와 관련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대변하는 국가가 되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일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유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안보 전략 때문이다. 현재 미국 입장으로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안보를 일본과 필리핀 그리고 남태평양 및 서남아시아 국가와 연결하는 전략은 미국의 전쟁과 국제협력의 역사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현실이 한국 안보에 미국, 일본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연관된 대만해협의 안정도 중요하다. 중국, 러시아와 척지라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전시 동맹은 평시 교류·협력과 다르다. 평시 교류하던 관계의 국가와도 총들고 싸워야 한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맞선

2024-10-21 김진호
[경인아고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오바마 여사를 찾는 이유 지면기사

모범 영부인의 표본 미셸 오바마신뢰·능력으로 美대선후보 떠올라 김건희 정쟁 치열하게 다루는 국감 영부인 이슈 확대 전무후무한 일 악화된 국민 여론 방치해선 안돼11월5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부통령인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와 전직 대통령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대혈전을 벌이고 있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 등을 이유로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바이든을 대체할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고민할 때 유력하게 떠올랐던 인물 중의 하나가 미셸 오바마로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다. 그녀가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영부인으로 보여주었던 신뢰와 능력이었다. 미셸 오바마는 전형적인 흑인 엘리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미국 유수의 학교인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와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서 오바마를 만나 결혼하게 된다. 그녀는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8년을 백악관에서 보내며 영부인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첫째로 오바마 여사는 '검소'했다. 많은 경우 오바마 여사가 입었던 드레스나 옷이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 몇 만원 정도의 '서민 패션'이었다. 둘째로 '절제'였다. 오바마 여사는 세계 최강대국의 영부인이라는 막강한 위치에 있었지만 언제나 남편인 오바마 대통령의 그늘이었다. 어떤 자리에서도 먼저 나서거나 선을 넘는 행동은 없었다. 셋째로 '국민들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오바마 여사는 비만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오죽했으면 2023년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 식품회사를 공동 창업으로 직접 차릴 정도다.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마치 '김건희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국정에 대해 국민들을 위한 정책 운영이 잘 되었는지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정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회의 태도가

2024-10-14 배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