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 여파와 관련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장 문제나 자녀 교육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례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인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장특공제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 직장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자신의 거주한 주택에 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돼 국회로 제출됐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정부 추경 26조2천억원 중 이른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1천억원이 배정됐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소득하위 70%(3천25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고문과 간첩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기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취임 후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국정 목표로 세우고 산업육성과 수출에 매진해온 만큼 직접 행사에 참석해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행사에는 청와대와 정부 및 군 관계자들, KF-21 시험비행 조종사와 방산업체 임직원, 공군사관생도와 14개국 외교사절 등 500명이 참석했다. 국산 전투기 개발사업은 2001년 3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청사진을 밝히면서 추진됐다. KF-21 개발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
이재명 대통령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재개를 지시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신속하게 노선을 결정하고 2029년 말 사업에 착공해 2035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이 고속도로는 하남시와 경기도 양평군을 잇는 도로로, 2019년∼2021년 진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에는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이후 국토교통부가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기는 방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전쟁 추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아니라 저소득층 등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천시는 이번 정부 전쟁 추경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유류 소비자뿐 아니라 위기 상황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 외관상 성장하고 있지만 대다수 취약 부문은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며 “결국 소득지원 정책을 안 할 수 없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배제’를 분명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내용이 과잉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따지며 당정협의안 수정을 요구하는 강경파를 향해 전날에 이어 또 일침을 날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X(구 트위터)에서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의 발포로 총 16명이 희생된 3·15 의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물론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사를 끝낸 뒤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3·15 의거의 노래’를 제창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며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