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성 문제가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행 대책이 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에만 의존하는 반면 이번 사고처럼 질환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반복되면서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 65세 이상 운전자가 반납한 면허는 지난해 2만5천48건으로, 2023년(2만6천418건) 보다 줄었다. 반납 면허는 2022년 2만7천238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며
인천시가 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수년째 추진 중인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이 새 정부 들어 더욱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아직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을 우선한다는 정부 기조 때문이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인천 제2의료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도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인천시가 보건복지부에 인천 제2의료원 예타 조사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피드백이 늦어지는 데에는 ‘새 정부 기조의 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
법을 만들고 바꾸거나,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공갈등이 수반되게 마련이다. 인천시가 이러한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시민 숙의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인천시의 갈등 관리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12일 오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인천 갈등 관리 콘퍼런스·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시민 숙의 절차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추진됐다. 전문
김병주(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년 지방선거 전초전을 방불케할 정도로 연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비판을 가하는 가운데(11월10일자 1면 보도), 경기북부 지역 최대 현안인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이슈 선점에 나섰다. 12일 김 최고위원은 의정부시 가능동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접경지역 개발 방향이다. 국정 과제이자 대선 공약”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재심의에서도 ‘제3연륙교’(인천 중구 중산동~서구 청라동, 4.68㎞)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정했다. 인천시는 12일 개최한 ‘2025년도 제3차 지명위원회’에서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의결했다. 지명위원회는 지난 7월28일 의결 결과에 대한 중구·서구 이의 제기에 따라 이날 재심의를 진행했고, 이번에도 청라하늘대교가 가장 합리적 명칭이라는 결론을 냈다. 그동안 ‘청라대교’를 주장했던 서구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서구가 인천시에 이의 제기 철회가 가능한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결국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누명 피해 등 경기지역 내 굵직한 과거사들의 진실규명을 정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2기가 이달을 끝으로 해산한다. 반인륜적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평가받는 데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법적 구속력 등에 대한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2천여개의 미제 사건과 나머지 사건들의 조사 연장을 위해 3기 진화위 출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진화위에 따르면 2기가 출범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2만246건 중 51.9%인
부산을 국내 해양수도 거점으로 육성·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스스로 ‘해양 비전’을 세우고 ‘항만자치권’을 다지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박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11일 해양항공국 기자간담회에서 “해수부와 관련 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최대 항만인 인천항이 있음에도 인천 해양·항만관련 정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나름대로 비전을 세워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해양수
인천시가 추진 중인 ‘천원행복기금’ 설치가 관련 법률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특별회계로 추진 중인 기존 사업에 쓰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근거로 한다. 여기에는 지자체가 행정 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지
인천지역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올해 ‘외로움국’ 신설을 앞둔 인천시가 1인 가구 증가 요인 등을 세밀히 파악해 가구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인천시가 최근 공개한 ‘2025년 인천시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청년층 1인 가구는 주거비용 등 각종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언급됐다. 반면 중장년층은 1인 가구 핵심 문제점으로 ‘고독사’를 꼽는 등 사회적 관계망 강화 방안이 필요해 1인 가구마다 정책 수요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성별·연령대·혼인 상태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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