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의대 증원, 필수·공공의료 보완으로 이어져야 지면기사

지역의료계 "답보서 첫발"…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 양성 등 과제로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늘어난 의료진 수가 필수·공공의료 보완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하는 게 주된 과제로 떠올랐다.인천에서는 인하대·가천대 의대 정원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교원 모집, 강의실·실습실 확충 규모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살펴보면 인하대는 49명에서 120명으로, 가천대는 40명에서 130명으로 늘었다.인하대 관계자는 "의학교육학, 의료인문학 교원을 추가 채용하고 강의실도 더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고, 가천대 관계자는 "내년 입학 정원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지역 공공의료계에서는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의대 정원 확대가 첫 발을 뗐다는 데서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의사 확대가 필수·공공의료 의사 수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 양성 등에 필요한 여러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에 수급되지 않으면 미용성형,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가 늘어나면서 기존 정책 취지와 달리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공공의대로 전환하거나, 공공의대를 신규 설립해 지역별 의무복무 조건의 의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21일 입장문을 통해 "2천명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를 필수·지역·공공의료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와 같은 패키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인천은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강화·옹진군 등 섬 지역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인천을 의사와 공공병원이 모두 부족하고 사망률이 높은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꼽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늘어난 의대 정원이 지역 의료 현장에 투

2024-03-21 박현주
경인지역 '미니 의대' 2.7배 확대… 입학정원 209 → 570명 지면기사

교육부, 2천명 증원 배정결과 발표성균관·아주대 각각 40 → 120명 등대학들, 정부발표에 말 아끼는 모습일부 의대 교수 "실효성 의문" 지적 정부가 27년 만에 경인지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약 2.7배 확대하며 대학별 정원이 50명도 채 되지 않았던 경인지역 의대들이 '미니 의대'를 탈출하게 됐다.교육부는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인 2천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이번 배정 기준에 대해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 지역거점 국립의대 총정원 200명 수준 확보,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의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정원 최소 100명 수준 확보 등 3대 핵심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증원분 2천명 중 비수도권에 1천639명인 82%가, 경인지역에는 18%(361명)가 배정됐다. 서울지역 의대에서도 당초 365명 증원을 신청했으나, 교육부는 의료여건이 충분하다며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경인지역의 경우 565명 증원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361명 증원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경인지역 의대 현 정원은 기존 209명에서 57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대학별 현 정원과 증원 현황을 보면 ▲성균관대 40명→120명 ▲아주대 40명→120명 ▲차의과대 40명→80명 ▲인하대 49명→120명 ▲가천대 40명→130명이다.비수도권은 당초 2천471명 증원을 신청했고 이번에 1천639명을 확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3천662명으로 늘어났다.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경인지역 대학들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성균관대와 아주대 관계자는 "현재 정부 발표와 관련해 학교에서는 어떠한 내용도 나온 게 없다"고 전했다. 차의과대 의전원 관계자도 "학교가 신청한 40명이 그대로 배정된 것 외에는 말

2024-03-20 신현정·한규준
2배이상 증원… 가천대·인하대 '미니의대' 꼬리표 뗀다 지면기사

내년도 입학정원 40·49→130·120명인천, 공공병원 최하위권 등 취약지필수·지역의료 체계 강화 '기대감' 인하대와 가천대 등 인천지역 의대 두 곳의 내년도 입학 정원이 각각 90명, 71명 늘어난다.대부분 100명 이상인 서울지역 의대와 달리 정원 50명도 안 되는 '미니의대'에 머물러 온 인하대·가천대 의대 정원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파업이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20일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가천대는 40명에서 90명 늘어난 130명, 인하대는 49명에서 71명 늘어난 120명으로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이 확정됐다. 경기지역 성균관대·아주대·차의과대에도 각각 80, 80, 40명이 돌아갔다.인천·경기지역에 361명(18%)이, 비수도권에는 1천639명(82%)이 배정됐다. 서울 8개 대학 의대에는 신규 정원을 1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그동안 제시한 2천명 증원분이 모두 비(非) 서울지역 의대에 돌아갔다. 인천·경기지역 의대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교육부는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지역에 집중 배정했다"고 설명했다.인천에는 그동안 '의료 취약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치료 가능 사망률과 인구수 대비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 등의 지표가 최하위권이고, 2023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89명으로 전국 평균 3.7명을 크게 밑돌고,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도 서울이 0.9명인데 반해 인천은 0.3명으로 최하위권이다.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인구 300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 의대 정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증원으로 강화·옹진과 같은 섬 의료취약지뿐만 아니라 인천의 심각한 필수의료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지역의료 체계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20 김성호
의대정원 증원 규모 확정… 의료계 향후 대응 '주목' 지면기사

교육부, 2천명 증원 대학별 발표의대 교수, 25일 집단사직 예고일각 협상테이블 등장 가능성도정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기한을 오는 25일로 예고해 이미 한 달을 넘긴 의료공백 사태는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20일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결정 이후 전공의가 무더기로 병원 현장을 떠나는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며 의료공백이 불거졌으나 정부는 2천명 증원을 밀어붙였다. 이제 정책을 되돌리기는 불가능해진 셈이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 19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 1천308명에 대해 소속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하며 3개월 면허정지를 내용으로 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마무리했다.상황이 이렇자 의료계가 앞으로 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지, 현장으로 복귀해 정부와 대화에 나설지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수를 전체 전공의의 9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날 정부 발표에도 전공의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 계획을 밝힌 상태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까지 집단사직을 결정한 의대는 전체 40곳 중 16곳이라고 밝혔으며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기한을 오는 25일로 잡고 있다.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의료 현장에 남겠다고 했으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길어질 경우 의료현장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개원의들이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 중인 만큼, 새로운 회장 선출 이후 집단 휴원 등 집단행동에 동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협상 테이블로 의료계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미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해 되돌리기는 어렵고 정부 차원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어 정부와

2024-03-20 신현정
[포토] 동두천 시민단체, 경기북부 의대 설립 촉구 지면기사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심우현)는 20일 지행동 소재 '동두천 제생병원'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지지와 함께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는 지역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단체다. 2024.3.20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24-03-20 오연근
경인지역 의대생 늘지만… 인프라 구축, 필수·지역의료 개선 의문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에 비해 2천명 늘리기로 확정하고 학교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경인지역의 시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는 반면 의대 관계자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증원 2천명 중 경인지역 의대는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나머지 1천639명(82%)은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됐다. 정부는 서울과 경인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를 고려해 서울에는 배정하지 않았다. 기존 의대 정원이 40명이었던 경기지역 의대들은 최소 40명에서 최대 80명까지 증원돼 '미니 의대' 칭호에서 벗어난다. 2025학년도 성균관대 의대 정원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이 배정됐다. 인천 지역 또한 인하대는 기존 49명에서 120명(71명 증원), 가천대는 기존 40명에서 130명(90명 증원)으로 정원이 대폭 늘었다. 이주호 장관은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한 3대 핵심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비수도권에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 '지역의 필수의료를 위해 국립의과대학은 총 정원 200명 수준 확보',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은 최소 100명 수준 배정'을 세웠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경인지역 대학들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학교에서 긍정적인 의견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없다. 발표된 지 얼마 안 돼 교수님들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걱정하는 단계"라고 말했고, 아주대 관계자는 “현재 정부 발표와 관련해 학교에서는 어떠한 내용도 나온 게 없다"고 전했다. 차의과대 의전원 관계자도 “학교가 신청한 40명이 그대로 배정된 것 외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의대 교수들은 교육 인프라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정부의 방침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품었다. 노재성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내년 당장 1

2024-03-20 한규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공공병원 비상진료 점검 지면기사

오병권 1부지사-6개 병원장 회의도내 13개 병원 등 평일 연장 진료정부의 의학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근무지 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의료원 소속 6개 병원장과 함께 공공병원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9일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병원장 회의를 주재하고 수원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남아있는 의료진을 격려했다.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공공병원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원 신규 의사 채용에 따른 급여와 간호사 및 행정인력의 시간외 수당 등을 반영해 약 11억원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결정했다.또한,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과 성남시의료원 등 7개 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내 45개 보건소 역시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해 운영 중이다.오병권 부지사는 "의사 집단행동과 같은 보건의료위기 상황에서 도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려면 공공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계속해서 외래진료 연장 등 비상진료체계를 잘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대형병원의 진료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진 및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현정·이영지기자 god@kyeongin.com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장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회의 후 수원병원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4.3.19 /경기도 제공

2024-03-19 신현정·이영지
야간 연장진료 대책의 '부작용'… 전시행정 도진 수원시 보건소 지면기사

접수대 불밝혔지만 환자 없어상급기관 눈치보기에 '힘 빠져'정부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일선 지자체 보건소별로 연장 진료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3월15일자 5면 보도=한산한 보건소·공공병원… 의료공백 대책 효과 미미)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진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부 보건소에선 여전히 '보여주기식' 운영을 고수해 직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1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및 공공병원의 야간 운영시간을 늘려 연장 진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부 지역 보건소에는 2주 넘게 찾는 환자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날 다시 찾은 수원시 직속 4개 보건소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정문이 활짝 열려있었고, 로비에 불도 켜진 상태로 당직 공무원 역시 당직실이 아닌 로비 접수대에 앉아 있었다. 지난주 불이 꺼진 채 문이 잠겨있던 것과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런 변화를 무색하게 찾아오는 손님은 여전히 없었다.상황이 이렇자 직원들 사이에선 정부가 보건소에서 지역별 여건과 의료 수요를 고려해 보건소의 연장진료 방식을 선택·운영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선 이를 무색하게 하고 있어 전시행정이 도를 넘은 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한 보건소 직원 A씨는 "연장 진료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 후 오히려 업무만 더 강화됐다"면서 "보건소 연장 진료 시간대에 사람이 오지 않는 이유가 홍보 부족이나 문이 잠겨서가 아닌데 왜 이런 지침이 내려졌는지 모르겠다. 상급 기관의 눈치보기로 애꿎은 공무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보건소별로 자체적으로 판단해 연장 진료 방침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업무 강화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과 정부 정책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 것은 알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할 방법이 없다"며 "보여주기식이라도 정부가 의료 대란에 무언가 행

2024-03-19 김지원
"의사 현장 복귀 촉구" 보건의료노조 서명운동 지면기사

간호사·기사 등 산업 종사자 구성 "의료공백으로 과로 고통" 호소 인천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진료를 거부 중인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부평역 지하광장에서 진행했다.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로 구성됐으며,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동조합이다.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의사들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환자들을 위한 진료 환경이 열악해졌다고 강조했다.오명심 보건의료노조 본부장은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국민들이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서명운동을 계획했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인천 내 병원 15곳에서 보건의료업 노동자와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서효준 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은 "다음달 10일까지 100만 국민의 서명을 모을 것"이라며 "정부와 의사들은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등을 심도있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부평역에서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2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서명에 동참한 김모(26·인천 부평구)씨는 "의사들이 나름의 이유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진료 거부 등 국민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하루빨리 의료공백이 해소돼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인천 부평역 지하 분수대 광장에서 시작한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 해결과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에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다. 2024

2024-03-19 이상우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 결의'… 경기·인천 환자들 잠 못든다 지면기사

'의대 증원 반발' 불안 고조 전국 40곳중 20곳 참여 결정제출 일정 자율… 16곳 25일아주대·인하대 등 동참 의사간호사들 "업무 과중 더 심화"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경기지역은 물론 인천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포착돼 경인지역 내 의료공백 현실화에 따른 현장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17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서울대·아주대·인제대 등 20곳의 의대 교수들은 지난 15일 비대위 2차 총회를 열고 증원 반대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사직결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16개 의대 교수들은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4곳은 현재 집단 행동 여부 등을 묻는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직서 제출은 대학별 진행 일정이 다른 점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2차 총회에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20개 의대가 참여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이 참여한 것이다.비대위 참석자들은 오는 22일 다시 총회를 열어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경기지역에 수련병원을 두고 있는 서울대와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이미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으며, 인천에서도 한 의과대학 교수회가 동참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한다면 우리 교수진 역시 사직 등 단호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는 방법은 낮은 의료수가와 진료전달체계 미비 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이 답이 아니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에게 면허정지 등 협박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주체인 우리들과 대화를 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이들은 앞서 지난 14일

2024-03-17 한규준
'의협회장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 정부에 '의료공백' 연일 소신발언 지면기사

"복지부 대책, 책임소재 모호""몰아붙이기 안돼… 대타협을"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이 최근의 의료사태와 관련, 연일 정부를 향해 비판과 대책 등의 쓴소리를 내놓으며 '소신발언'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성남시는 의료사태가 장기화되자 지난달 23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비상응급의료협의체를 꾸렸다. 신 시장은 지난달 26일에는 성남시의료원을 찾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지자체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쓴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신 시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했다. 중원구에서 의원을 개업해 환자를 돌봤고 제3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런 만큼 의료 현실에 대해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고, 소신발언은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신 시장의 발언은 보건복지부·국민의힘·대통령실 등 전방위적이다. 지난 8일에는 보건복지부 대책에 대해 질타했다.신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작금의 의료사태에 대한 여러 대책을 복지부가 내놓고 있는데 간호사가 초음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네요. 누가 이런 사람 잡을 대책을 내놓는지 정책실명제를 적용해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10일에는 "전공의 사직 대응책으로 요즘 복지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의료현장에 대입해볼 때 환자에 대한 위험성과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고, 9일에는 "값싸고 질 좋은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서비스가 정부와 의사의 강대강 대치로 위기로 치닫고 있다.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고 의사만 비난하고 몰아붙여서는 사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대타협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12일에는 "정부 대책이 너무나 한심하다. 격화소양!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13일에는 "국가의 책임 있는 과업을 수행하려면 주요 정책현장 출신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분야 전문가들을 골고루 배치하는 후보 선정이 돼야 한다"

2024-03-17 김순기
한산한 보건소·공공병원… 의료공백 대책 효과 미미 지면기사

道의료원 등 오후 8시까지 연장환자 방문 거의 없어 "탁상행정"간단 진료뿐… 대부분 응급실行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및 공공병원의 야간 운영시간을 늘려 연장 진료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찾아오는 환자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도내 일선 지자체 직속 보건소 등에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 운영 방침을 내놨다. 이에 수원, 성남, 파주시 등 지자체들은 지난달 말부터 각 보건소 상황에 맞게 연장 운영 중이다.그러나 2주 넘게 연장 운영되는 동안 현장에선 찾는 환자가 없어 이번 대책이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전날 오후 6시30분께 수원 영통구보건소는 불이 꺼진 채 문이 잠겨 있었다. 찾아오는 환자는 물론 문의 전화조차 오지 않았다.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찾아간 성남 분당구보건소 역시 상황은 같았으며, 파주시보건소 역시 연장 진료 지침 이후 방문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병원 역시 일선 보건소와 비슷한 실정이다. 연장 진료 시간 동안 찾아오는 환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응급실로 가고 있다.도내 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A씨는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연장 진료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보건소에 오더라도 골절 등은 처치가 힘들고 간단한 내과 진료 정도만 가능하다"면서 "개원의 파업이 아닌 전공의 파업인데 왜 보건소가 문을 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영통구보건소 관계자는 "연장 진료 시간대 사람이 찾아오지 않다 보니 보안상의 이유로 문을 잠그고 벨을 누르면 당직자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고, 분당구보건소 관계자는 "연장 진료 홍보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인근 야탑역 번화가에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이 많아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없다"고 했다.경기도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

2024-03-14 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