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미 관세 협상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첫 질의자로 나선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300명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쇠사슬에 묶이고 수용소에 갇혔다”며 “미국 정부는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관세 협상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다. 다른 나라 공장도 우리와 다르지 않을 텐데 왜 관세협상 중인 우리만 표적이 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배 의원은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번 오산기지 압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등 야당이 무민공원 추진과정에서의 건진법사 연류 의혹을 제기(9월10일자 8면 보도)한 것과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본격 추진키로 함에 따라 집행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19일 제314회 임시회 일정을 공개하면서 서창수(민) 의원 발의의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과 ‘구성 결의안’,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추가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의회 야당은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대해 조류충돌 위험성 등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려 좌초 위기에 처한 가운데, 그 여파가 경기국제공항 추진에도 미칠 전망이다. 경기국제공항 유력 후보지에 철새도래지가 있는 등 새만금과 유사한 환경을 지녔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향후 정부의 신공항 사업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경기국제공항 사업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분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행정안전부가 지역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사업에 경기·인천 접경지 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행안부는 15일 가평·연천군·동두천·포천시, 인천 강화·옹진군·동구 등 전국 141개 시군구를 50개 중앙부처와 매칭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재난피해지역에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매칭한 뒤 고향사랑기부·워케이션·특산품 구매 등의 방법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선정 지자체당 2개 이상 기관 매칭을 목표로 중앙부처는 행안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민간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매결연을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회의 세수 추계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안이 담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다. 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추경안은 40조9천467억원 규모로, 1회 추경 대비 1조6천641억원이 증액됐다. 다만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만 2조1천445억원(국비 1조9천730억원, 도비 1천714억원)에 달해 사실상 ‘감액’ 추경안이다. 특히 도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지방세 세입예산을 기존 16조1
3개월째 공석이던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에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되면서, 도정자문위가 다시 제 기능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8일 박 전 장관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한 박 전 장관은 현재 경기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2기 도정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전해철 전 도정자문위원장이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히며 위원장 자리가 3개월 째 공석인 상황이다. 게다가 이달 초 부위원장인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며 사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는 것처럼 군림해선 안 되며, 국민이 탄핵할 대상 아니냐”고 직격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내란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주장까지 나오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시대적·국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15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내란청산’과 ‘검찰해체’ 등 쟁점 이슈를 놓고 정면으로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정운영·개혁 성과를 부각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합의 파기 등을 겨냥해 정부·여당의 독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의 민주당 첫 질의자인 박성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첫째는 내란극복을 완성하는 것, 둘째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사진) 의원은 15일 탈북 여성의 경우 국내 여성보다 실업률이 2.6배 이상 높다고 주장. 지난 2020년 2.85배에서 2023년 1.82배로 격차가 줄었으나, 2024년 다시 2.66배로 악화됐다는 지적. 안 의원은 이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혀. 이에 따르면 재단은 탈북 여성의 고용 취약 요인으로 단순노무·서비스 업종 집중과 사회적 지지기반 부족을 지목하며,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발굴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 그러나 실제 사업은 전산회계·사무(연 24
국민의힘 신임 대변인단에 경기·인천지역 인사들이 대거 발탁됐다. 국민의힘은 15일 당 대변인 4명과 미디어 대변인 5명 등 총 9명의 신임 대변인단을 임명했다. 대변인으로는 김효은 전 오산당협위원장, 손범규 인천 남동갑당협위원장, 조용술 고양을당협위원장이 포함됐다. 또 방송과 라디오 등에서 당의 입장을 전달할 미디어 대변인에 김기흥 인천 연수을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제22대 총선 당시 동두천연천선거구에 출마했던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도 미디어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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