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2일 개최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자격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부의장자격으로 참석했다. 국무위원과 각 지방정부 대표자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 지역 균형발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참으로 뜻깊은 자리”라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들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해 지방재정 분권 확대를 공언했다. 기초·광역단체장을 모두 거친 유일한 대통령이기도 한 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는데, 당장 내년 정부 예산에서부터 지방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린 점 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확대됐음에도 아직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상존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지방정부의 권한, 재정에 있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두고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 입장문을 내는 등 후폭풍이 부는 가운데 정치권도 연일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며 규탄대회를 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항소포기 비판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검사파면법 입법 추진’ 등 목소리를 키우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항소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대검찰청 앞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와 국정
‘임금 체불’ 사태까지 겪었던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 지원으로 급한 불을 끈 가운데, 만성적인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자립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도의료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도의료원의 재정난 해소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동규(민·안산1) 의원은 “도민들은 도의료원이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올해는 의료 수지와 의료외 수지가 개선됐지만, 재정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결국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투표제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제도개혁 토론회’에서 4개 정당은 일제히 내년 지방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득표수 상위 후보들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인 개헌안에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이 명시돼 있는데, 차기 대선에 앞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지자체장을 대상으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누명 피해 등 경기지역 내 굵직한 과거사들의 진실규명을 정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2기가 이달을 끝으로 해산한다. 반인륜적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평가받는 데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법적 구속력 등에 대한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2천여개의 미제 사건과 나머지 사건들의 조사 연장을 위해 3기 진화위 출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진화위에 따르면 2기가 출범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2만246건 중 51.9%인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도내 일부 시·군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7월31일자 1면 보도)이 나오는 가운데, 재정자립도 상위권인 용인시의 불참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에서 여성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탓인데, 역설적으로 용인시는 대상자가 많아 예산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도 자체 사업이다. 올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용인·수원
‘안중근 의사 유묵(遺墨) 귀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귀환에 성공한 안 의사의 유묵을 오는 12월 경기도민에게 공개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안중근 의사 유묵 전시회’를 경기도박물관에서 열 계획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도는 전시회 기간을 오는 12월 중순께부터 내년 4~5월 정도로 보고 있다. 앞서 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함께 안 의사의 유묵 두 점을 반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지난 5월 ‘長歎一聲 先弔日本(장탄일성 선조일본)’ 영구 귀환에 성공했다. ‘큰 소리로 길게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11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한국정치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특강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4년 연임 정부통령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유철 전 대표는 “대통령 5년 단임제 통치 구조는 숙명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당대표 간 갈등의 씨앗을 내재하고 있다”며 “시기의 문제일 뿐 임기 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과 당대표의 갈등은 국정안정을 해치고 국정혼란으로 이어진다”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
![[단독] 경기도, 안중근 의사 유묵 도민에 공개한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12/02/news-p.v1.20251112.68d15bc131e24f7bb8258c4b9bed0f2a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