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정성호 “문제 없다” 지면기사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날 전국 일선 검사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항소 포기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의 목적은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해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

2025-11-10 하지은
경기도·도의회
노선만 있고, 버스는 없고… 출고 지연에 수원발 판교행 광역버스 개통일 ‘지각’ 지면기사

버스 수급 지연으로 경기도내 광역버스 일부 노선의 개통이 연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광역버스용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는 현대자동차에서만 생산되는 상황이라, 만성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올해 개통 예정이었던 수원발 판교행 광역버스가 버스 수급이 지연되면서 개통까지 일러도 내년 초로 밀리게 됐다. 당초 수원 호매실~판교 제2테크노밸리 노선은 올해 상반기, 수원역~판교 제2테크노밸리 노선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통이 지연되면서 해당 광

2025-11-09 이영지
경기도·도의회
[뉴스분석] 여당 경기도지사 후보군 경쟁 시작됐다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제1동반자’를 자처하며 재선 도전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자들도 경기도정을 견제하고 지역 행보에 나서는 방식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 내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마의사를 피력한 바 있는 김병주(남양주을) 최고위원은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행정 편의주의가 노인 복지의 가치를 짓밟는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와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을 전액 삭감 편성한

2025-11-09 이영지
정치일반·행정
인천 1인가구 증가세, 가구별 맞춤 정책 필요 지면기사

인천지역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올해 ‘외로움국’ 신설을 앞둔 인천시가 1인 가구 증가 요인 등을 세밀히 파악해 가구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인천시가 최근 공개한 ‘2025년 인천시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청년층 1인 가구는 주거비용 등 각종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언급됐다. 반면 중장년층은 1인 가구 핵심 문제점으로 ‘고독사’를 꼽는 등 사회적 관계망 강화 방안이 필요해 1인 가구마다 정책 수요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성별·연령대·혼인 상태 등에 따라

2025-11-09 김희연
경기도·도의회
[경인 WIDE]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마련 지면기사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일부 자자체들이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서울시에 비해 기준이 엄격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도입 중인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에 따르면 ▲연속 5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는 경우 ▲매월 기준 한달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지자체에 휴업 사유를 설명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엔 개인택시를 기준으로 1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2차 사

2025-11-09 문성호
경기도·도의회
[행감 인물] 미래과학협력위 민주 김태형 지면기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형(화성5·사진)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 AI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AI(인공지능) 기업들에게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AI 산업 육성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사업 정상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올해 AI국의 사업 중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이 주요 성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해당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사님의 외교활동과 도의 정책과는 상반된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사님이

2025-11-09 한규준
경기도·도의회
[나의 의정일지] 김회철 도의회 교육행정위 의원 지면기사

“지역과 공동체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대변하는, ‘생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회철(화성6·사진)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 다양한 지역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정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내며 ‘생활 정치 실현’을 목표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지역활동을 이어오면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을 찾고, 소속된 집단에서 입장을 대변할 기회가 종종 주어졌다”며 “특히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

2025-11-09 한규준
경기도·도의회
[행감 인물] 경제노동위 국힘 이용호 지면기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호(비례·사진) 의원은 7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4.5일제 시범사업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부분은 찬성한다. 하지만 4.5일제가 또 다른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이 도내 85% 가량 되는데, (도는) 15%의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83억원의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내 사업장의 85%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

2025-11-09 한규준
정치일반·행정
인천 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주목! 이 조례·(21)] 지면기사

인천 중구에서 이뤄지는 건설 공사 등에 지역 소재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도록 권장하는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끈다. 중구의회 손은비(국, 비례) 의원이 발의한 ‘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최근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중구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타 시·도 건설업체가 관내에서 이뤄지는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소재 업체에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도록 했다. 또 중구가 인·허가권을 가진 민간건설사업에서도 지역 소재 업체가 참여하거나 생산한

2025-11-09 조경욱
국회·정당
국힘 “내년 지선… 헌법·법치·민생 파괴한 李정부 중간 평가 될 것” 지면기사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천심사 때 당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기획단 대변인 조지연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총괄기획단 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내년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헌법파괴, 법치파괴는 물론 대한민국 민생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라며 “내년에 가장 중요한 공천 기준은 ‘국잘싸’(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사람), ‘일잘싸’(일을 잘하기 위해 잘 싸우는 사람)로 정했다”고 밝

2025-11-08 정의종·하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