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의장 등이 공언한 헌법 개정(개헌)의 본격적인 논의가 예정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또 하나의 주권 단체”라며 “지방자치단체로 표현하면서 임의단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선출을 통해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또 하나의 정부인 만큼, 명칭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헌법 117조
“일산대교 무료화, K-컬처밸리 우선협상자 발표, 킨텍스 제3전시관, 경기북부 AI 캠퍼스까지 제가 오늘 고양시에 ‘4종 선물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를 타고 고양시를 찾아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며 고양시민들과 소통했다. 이날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로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을 선정했고 발표하고, 킨텍스 제3전시관 착공식에도 참석한 김 지사는 마지막 일정으로 ‘경기 AI캠퍼스+북부’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곳은 고양창조혁신캠퍼스 16층에
“K-컬처밸리를 ‘must come destination’(반드시 올 목적지)로 만들겠습니다.” 고양시가 K-팝 팬들의 성지로 재탄생한다. 경기도는 미국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와 라이브네이션코리아로 구성된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을, 고양시 K-컬처밸리 아레나부지(T2 부지)의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컨소시엄은 지난달 말 유일하게 최종 제안서를 제출, 선정이 유력(10월14일자 1면 보도)시 된 바 있다. 고양시는 물론 경기북부지역의 해묵은 염원인 K-컬처밸리가 지난해 CJ라이브시티와의 계약 해지로 백지화가 돼
이천·여주·용인·안성 등 경기도 동남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첩 규제 중 가장 큰 규제는 40여 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법의 취지는 좋았지만 이로 인해 수도권 외곽지역을 포함한 동남권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정부는 해당 법에 따라 관리지역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으로 세분화했고 용인·안성은 성장관리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여주·이천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이게 됐다.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지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경기도 전역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한다는 명분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 제정돼 규제를 받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역마다 환경과 상황이 다른데 수정법 일괄 적용으로 인해 되레 불균형 발전, 난개발, 베드타운화, 낙후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용인시와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이 위치한 경기 동남권은 전국에서 대표적인 ‘중첩 규제’ 지역으로 꼽힌다. 수정법 외에 물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수십년간 중첩 규제로 인해 낙후
초록빛 경기정원 부지를 배경으로 유리창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가을햇살을 맞으며 폐마스크와 폐서적을 활용한 의자에 기댄 채 책장을 넘긴다. 소음 뿐만아니라 습도까지 조절해주는 ‘요물 이끼’ 스칸디아모스로 둘러싸여 온몸으로 ‘기후도서관’을 티내는 경기도서관 안에서는 자연을 느끼는 동시에 아날로그와 AI 시대까지 두루 체험할 수 있다. 오는 25일 개관을 앞둔 경기도서관을 22일 먼저 방문해 봤다. 경기도서관은 연 면적 2만7천795㎡(지상 5층·지하 4층)로 전국 공공도서관 중 최대 규모다. 예산만 무려 1천227억원이 투입됐다. 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사진) 의원이 국정감사가 고성과 막말, 욕설로 얼룩진 가운데, 차분한 태도와 전문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품격 있는 국감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다. 올해 과방위 국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시작부터 관심을 끌었다. 이 의원은 “국민은 서버가 불탔다고만 알고 있지만 본질은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 전면적인 이중화 부재”라며 “자동전환이 안 되는 구형 마스터·슬레이브 구조는 사실상 새로 구축해야 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형철 한국소프트웨어정책
여야가 내년 6월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각 당은 지방선거 기획단 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승리 의지를 다지는 한편, 공천 룰과 평가 기준을 확정하는 등 선거 체제를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지방선거 기획단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를 맞아 공천 과정과 정책 수립, 성과
“주 4.5일제 회사라고 해서, 입사하게 됐어요.” 정부보다 한 발짝 먼저 시행 중인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주목(10월22일자 3면보도)받은 가운데, 실제 현장의 모습은 어떨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감 바로 다음날인 22일 이를 도입한 기업을 찾아 주4.5일제로 근로중인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해당 현장에 동행해 봤다. 용인에 소재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제조기업인 ㈜셀로맥스 사이언스를 방문한 김 지사는 “여기가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초록빛 경기정원 부지를 배경으로 유리창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가을햇살을 맞으며 폐마스크와 폐서적을 활용한 의자에 기댄 채 책장을 넘긴다. 소음 뿐만아니라 습도까지 조절해주는 ‘요물 이끼’ 스칸디아모스로 둘러싸여 온몸으로 ‘기후도서관’을 티내는 경기도서관 안에서는 자연을 느끼는 동시에 아날로그와 AI 시대까지 두루 체험할 수 있다. 개관을 앞둔 경기도서관을 기자가 먼저 방문해 봤다. 경기도서관은 9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 개관한다. 연 면적 2만7천795㎡(지상 5층·지하 4층)로 전국 공공도서관 중 최대 규모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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