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출구없는 갈등에 지역 민생정치 실종
개원 2개월간 혼란과 대립 거듭2668건 발의 가결 법안은 6건뿐지역 정치인들 현안 외면에 우려'일정부분 용산 책임' 목소리도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극도의 혼란과 대립만 이어지면서 민생정치가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특히 상식에 입각한 대화는 여의도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비난과 고성, 무기력한 항의 등 투쟁과 정쟁만 난무한다. 그러는 사이 민생과 지역 현안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설 자리는 정치권 어디에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이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상황은 더 절망적이다.국회 누리집 '처리의안 통계'를 보면 이 같은 상황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22대 개원 후 하루 평균 40건 꼴인 2천668건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가결된 법안은 6건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이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 상당수는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 힘든 '쟁점 법안'이다. 대안반영(21건), 철회(22건), 부결(1건)을 뺀 미처리 계류 법안은 2천618건에 달한다. 계류 법안 중 의원 발의는 2천426건이다.부결 1건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은 두 번째 부결로, 국회가 의결하고 용산이 거부하는 소모적 반복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법안들도 줄줄이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지역 정치인들 가운데에는 당의 역량을 상대당에 집중한 나머지 지역 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국회의 현 상황을 걱정하는 이가 많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
1인당 인구수 7개 특광역시중 1위만날 주민 많고 업무도 넘쳐 문제국힘·민주 시당, 불균형 해소 공감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지금보다 늘리는 지방의원 정수확대 논의가 인천 여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인천 지방의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인구가 타 지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만큼 이를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선거구 및 의원정수 현황'(2022년 5월기준)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비교해 보면 7월 기준 인천지역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포함한 전체 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는 1만8천484명으로 우리나라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인천이 가장 높았다. 반면 부산은 의석당 인구수가 1만4천315명으로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 표 참조인구수만 놓고 보자면 지방의원의 업무 강도가 인천이 가장 높고 부산이 가장 낮다. 그만큼 만나야 할 주민이 많다는 얘기다. 국회와 달리 지원 인력 없이 의원 개인 시간을 쪼개어 활동하는 지방의원 입장에서는 만나야 할 주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큰 업무 부담이다. 원인은 간단하다. 인천은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인구가 느는 만큼 지방의석 수가 증가하지 않았고, 부산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의석수는 그만큼 줄이지 않았다. 유권자 입장에서 큰 문제다. 인천시민의 1표와 부산시민의 1표의 가치가 다른 것이 문제다. 또 시민들이 지방의원을 만날 기회도 그만큼 적고 어렵다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은 곳은 인천, 서울(1만7천366명), 대전(1만6천939명), 대구(1만5천468명), 광주(1만5천358명), 울산(1만5천275명), 부산(1만4천315명) 순이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최근 원내대표를 만나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앙당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다음 지방선거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이를 바로잡고 다음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인천시당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이 같은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신한은행 직원들이 고객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아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인천논현경찰서(서장 김민호)는 9일 최근 신한은행 인천도시공사출장소 이정환 차장, 송주영 선임, 박태영 청원경찰 등 3명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말 내점한 고객이 평소와 달리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수백만원의 현금 출금, 계좌이체 서비스를 청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금융사기 범죄를 의심했다. 고객 양해를 얻은 뒤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해외 근무 외교관인데 알고 지내는 군인을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외교관 사칭 전화 사기'임을 직감하고 즉시 112로 신고했다. 본점 보이스피싱 모니터링팀에 연락해 관련 계좌 지금 정지 조치를 취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선의를 갖고 '나랏일에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나선 60대 시민은 신한은행 직원들의 빠른 대처로 재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신한은행 이태훈 인천시청지점장은 “금융 관련 범죄 수법이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은행의 역할이 함께 중요해지고 있다" 며 “앞으로도 인천시금고은행으로서, 지속적인 금융사기예방 교육과 진정성 있는 금융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금융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산림청이 인천에 있는 센트럴파크 도시숲, 월미공원 무장애 도시숲, 세계평화의 숲,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 인천대공원 도시숲,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등 모두 6곳을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했다. 산림청은 전국에서 추천받은 916곳의 도시숲 가운데 접근성, 생태 건강, 경관 가치, 차별성 등을 평가해 최종 50곳을 선정했다. 인천에서는 6곳이 선정됐는데, 이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다. 이번에 선정된 인천의 도시숲은 저마다 개성이 있다. 연수구에 있는 센트럴파크 도시숲은 우리나라 최초로 해수를 활용한 공원이다.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이 어우러져 이곳을 찾는 이들이 심리적 안정감과 시각적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준다. 남동구에 있는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과 중구에 있는 월미공원 무장애 도시숲은 '주민건강 증진형' 공원이다. 운동시설, 산책로 등이 마련돼 공원을 즐기는 이들의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노약자·유아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서구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와 남동구 인천대공원 도시숲, 중구 세계평화의 숲은 '주민 참여형' 숲이다. 시민들이 나무 심기, 정원 가꾸기 등 공원을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데 직접 참여했다. 현재 다양한 환경교육·체험 프로그램이 공원에서 운영 중이다.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도시숲의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다. 산림청은 도시숲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형' '경제효과 증진형' '경관 개선형' '주민건강 증진형' '주민 참여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산림청은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을 계기로 '방문이벤트'를 8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 도시숲을 찾아가 현장에 설치된 배너를 찾아 촬영한 '인증샷'이나 도시숲 경관, 즐기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산림청 SNS 업로드해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을 준다. 인천시 박세철 녹지정책과장은 “인천의 도시숲
작년 빈대 출몰 비상 울린 프랑스인천공항 월1회 → 주1회 소독 늘려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빈대 유입 차단을 위한 방제 활동을 강화한다. 지난해 '빈대 출몰' 현상이 심각했던 프랑스에서 2024 파리 올림픽이 열린 만큼 인천공항을 통한 빈대 확산이 이뤄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질병관리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파리~인천 노선 항공기 소독 횟수를 월 1회에서 주1회로 늘린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 환승 라운지, 입국장, 수하물 수취구역 등 중심으로 방제 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해충방제 기업 세스코는 인천공항 T2 1층 게이트B와 4번 출입구 사이에 '빈대 탐지·방제 지원 부스'를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운영한다. 빈대 물림이 의심되는 입국자는 이 부스에서 전문가에게 방제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부스 안에는 빈대탐지견 한 마리와 빈대 방제 전문가가 배치된다.인천공항검역소가 인천공항 T1(8대), T2(2대)에 설치해 운영하는 '위생해충 방제쉼터'에 가면 옷과 수하물을 고온으로 30분간 소독할 수 있다. 빈대는 45℃ 온도에 일정 시간 이상 노출되면 빠르게 사멸한다. 위생해충 방제쉼터를 거치지 않은 입국자들은 각 가정·숙소에서 모든 옷을 60℃ 이상의 물에 세탁하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질병관리청 '빈대 정보집'에 따르면 국내 빈대 발생 빈도는 1960~70년대 급격하게 줄었는데 2006년 이후 간헐적 발생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빈대가 질병 매개 감염을 유발했다는 역학적 보고는 없다. 다만 가려움증으로 인한 2차 피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사업 활성화·난개발 대비 목적
용역 수행 연구기관 모집 실시
인천시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와 난개발에 대비해 '소규모주택정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비 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인천시는 '인천시 소규모주택정비 종합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모집 중이라고 7일 밝혔다.지역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질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용역 수행 기간은 1년으로 비용은 5억2천만원이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정의하고 있는데 4가지 유형이 있다. 기존 도로 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주거환경·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단독·다세대 등을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있다.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 지난달 말일 기준 인천 전역에서 261건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가로주택 196건, 소규모재건축 57건, 소규모재개발 5건, 자율주택 3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가 75건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 67건, 계양구 27건, 남동구 25건, 동구 10건, 중구 4건 등이다. 사업이 완료된 곳은 7개소가 있다.261건 가운데 155건은 주민동의를 받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합 설립까지 진행된 건 51건이다. 대부분 사업 초기다. 실제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7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역' 지정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면적과 용적률 등 정비사업 요건이 완화되고,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업성을 높여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불어로 옮긴 '우리 소리'… 프랑스에도 구전될 '판소리의 위대함'
단편영화 속 커플로 출연… 친구서 스승·제자, 동반자로 발전매년 佛'한국소리 페스티벌'·'Kvox 단체' 등 이끌며 보급 활동"다섯바탕 전부 출판해 파리 센강서 큰 잔치 벌이는게 우리 꿈"지난달 18일 인천 미추홀구 학산소극장에서는 한 백인 남성이 프랑스어로 판소리 심청가의 한 대목을 멋지게 선보였다. 한국어가 아니었음에도 객석은 멋진 추임새로 화답했다. 그 가운데 한 한국인 여성이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며 즐기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판소리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한유미·에르베 페조디에(Herve Pejaudier)씨 부부다. 서울에 잠시 머물고 있는 부부를 최근 서울의 한 한옥 카페에서 만났다.에르베씨는 '우정출연'으로 지난 무대에 섰다. 김경아 명창과 조정래 영화감독이 지난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선보인 '심청 이야기' 공연의 마지막 무대였다. 강산제 심청가를 4차례에 걸쳐 나눠 부르는 공연이었다. 마지막 4회차에 심봉사가 눈뜨는 대목을 김경아 명창이 먼저 부르면 이어서 불어로 에르베씨가 연기를 한 것이었다. 불어를 못하는 관객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재미있게 연기했다. 관객들의 '엄청난' 추임새에 그는 많이 놀랐다고 했다.에르베씨는 "관객이 불어를 모르실 텐데,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에 추임새를 해주셔서 놀랐다"면서 "아마도 제가 프랑스에서 불어로 판소리를 연기하고 한국 전통을 알리고 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은데, 아주 기뻤다"고 말했다.이들 부부가 프랑스 관객이 아닌 인천 관객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김경아 명창과의 인연으로 인천 무대에 섰다. 이들은 지난해 김경아 명창이 정리한 책 '강산제 판소리 심청가'를 프랑스어로 번역해 파리에서 출판했다. 그리고 이들이 프랑스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11번째 'K-Vox Festival'(한국소리 페스티벌)에 김 명창을 초청해 무대를 만들었다. 에르베씨의 우정 출연은 그에 대한 화답이다.아내 한유미씨
"'작은 끼' 모여 하모니… 공직사회 역량 발휘되길"
일부 곱지 않은 시선 책임감 더커져 객원멤버·서포터스까지 40여명 활동창단 20주년… 열정있는 후배 찾아"밴드 활동이 오히려 공무수행의 촉매가 됐네요."최근 창단 20주년 기념공연을 무사히 마친 인천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밴드 '공무수행'의 창단 멤버 최유리(52·보컬) 회장은 "공무원이 음악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 일부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러한 시선이나 뒷말 때문에 오히려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두 배로 일을 해야 했다. 밴드 활동이 오히려 공직에 집중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최근 20주년 공연을 마친 밴드 공무수행의 전·현직 회장을 인천시청 지하 1층 밴드 연습실에서 만났다.공무수행은 2004년 7월19일 결성됐다. 밴드 부원을 구한다는 시청 내부 게시판 공지글을 보고 관심을 가진 10여 명이 시청 후문에 있는 순두부 전문식당에서 보쌈을 시켜놓고 첫 모임을 가진 날이다. 첫 공연은 2004년 12월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연주회가 공식 창단 공연이다. 현재 공무수행은 회원 20여 명이 3개 팀으로 나눠서 활동 중이다. 객원 멤버·서포터스까지 포함하면 40여 명이 함께하고 있다.첫 모임 직후 밴드에 합류했다는 서정하(57·드럼) 전 회장은 2005년 10월21일 인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에서의 공연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안상수 시장과 김동기 행정부시장, 모든 인천시 공무원이 참석한 행사였다. 서 회장은 "박수 소리와 함께 멋지게 연주를 마쳤고, 당시 차재국 공무수행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연습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부탁했다. 김동기 부시장이 박수로 화답을 해줬고 체육관의 모든 공무원도 박수를 쳤다"고 했다. 시청 지하에 있던 이발소가 없어지고 빈 공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공무수행의 차지가 됐다. 연습실을 찾아 떠돌던 방황도 끝났다.
공직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밴드 활동을 하지만, 합주를 한다는 것이
국힘·민주 지역 정치권, 당정에 요청유정복 시장, 휴가 미루고 현장 나서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 지역 정치권이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당·정에 5일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부터 예정된 휴가일정을 하루 미루고 현장 점검에 나서고 지역재난대책안전본부(지대본) 회의를 주재했다.이날 오전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한동훈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화재 현장에 대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당의 협조를 요청했다.손 위원장은 "완전한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아직도 쉼터에 머무는 주민이 수백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지역 민심을 반영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당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전을 위한 법안' 발의를 당에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와 국회 등에 요청했다. 인천시당은 "피해 복구와 보상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에는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사회재난이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한 경우나 재난으로 생활기반 상실 등의 피해를 입어 효과적인 수습·복구가 필요할 때 국가 차원의 지원이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예정된 휴가를 미루고 화재 현장을 다시 점검하고 주민 대피시설을 방문했다. 또 지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방안,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전기차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제도적 검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유 시장은 주민과 만나 "피해 상황을 살피고 더 나은 대피시설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겠다"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
'유정복의 친서' 日 고베시장 전달항만재개발·의료학술 등 정책 교류'결연 돈독' 톈진에 작년 구성 제안인천시가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고베, 중국 톈진시와 '한·일·중 도시 공동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황효진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히사모토 기조 고베시장을 만나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유정복 인천시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유 시장은 톈진 난카이대 특별강연에서 3개 도시의 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일본 효고현청 소재지인 고베시는 2010년 4월 인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주로 청소년 분야 인적 교류를 이어 왔다. 고베는 1868년 개항한 항구도시로 조선업, 선박화물 창고업 등이 발달했다. 또 일본 최대 규모의 '의료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 의료복합 도시이기도 하다. 황 부시장은 히사모토 기조 고베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고베는 항구도시로 근대화를 견인하고 일본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인천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황 부시장은 "인천·고베·톈진 3개 도시 항만재개발 경험과 의료학술 분야, 저출산 고령화 정책 교류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만들고 향후 항공·문화 등으로 교류 범위를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히사모토 고베시장은 "한·일·중 3개 도시 미래를 위한 발전적 제안에 감사하다"며 "양 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중국 도시 톈진과의 협의체 구성 제안은 지난해 이뤄졌다.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12월 인천과 자매결연 관계가 시작된 톈진시는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로 인구 1천300만명(2022년 기준)의 대도시다. 물동량 세계 10위권 이내의 무역항이 있는 도시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도 활발하다. 인천~톈진 카페리는 우리나라와 중국 수도 베이징을 잇는 최단 거리의 항로다. 선박 선령 만기로 운항이 중단됐지만 선박 교체 후 항로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다.지난해 유 시장은 천민얼 톈진시 서기, 장궁 톈진시장과 만나 양 도시 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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