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가 120일도 남지 않았다. 21대 국회는 입법권을 갖고도 국민들 삶을 개선하지 못했단 평가를 받고 있을 만큼 효율성이 떨어졌다. 국회 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각 지역에서 뛰어온 '원외정치인'엔 누가 있는지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본다.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특종 보좌관' 정진경, '일산 정치인'에 도전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진경(44) 예비후보자는 같은 당 홍정민(초선) 의원이 수성(守城)하는 고양병에 도전하고 있다. 그곳에서 아이 셋을 키우며 소소한 지역 일을 하다 본격적인 정치를 위해 행동에 옮긴 것은 지난 6월. 몸담았던 김태년(성남수정, 4선) 의원실을 나서기 전까지 그는 꽤 유명한 '특종 보좌관'이었다. 최순실씨의 조카 정시호씨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과 정부, 공기업이 모두 14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실을 처음 길어올린 사람이 김태년 의원실의 정진경 보좌관이었다. 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발탁됐는데, 그 이듬해 코로나19가 터졌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배가되면서 코로나 정책이 동력을 잃을 위기였다. 정권의 색채완 관계없이 일관되게 시장개입에 부정적이었던 기재부와 대척점에 서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도입하는 정무적 결정을 끌어낸 사람이 바로 민정수석실 경제팀장인 정진경이었다. 민주당에게 중요한 성과를 안겼던 그를 지난 15일 수원 매교역 인근에서 만났다. 이날은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출마자 교육이 있던 날이어서 그도 도당을 찾았다. 정진경에게 김태년은? 정진경 예비후보는 김태년 의원에게서 '정치를 배웠다'. 그는 김태년 의원을 '우리 의원'이라 부른다. 그는 “우리 의원이 당내에서 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국민의힘 김재원 의원이 방송에서 '김태년 의원은 정치천재'라고 말할 정도다. 우리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술을 자주 마셨는데 하루는 '우리 편이랑은 밥을 먹어도 저쪽 편이랑은 술을 먹어야 돼. 그래야 쟤들이 무슨 생
남다른 '사회기여' 눈길 고향 부산 출마 의사 밝혀 더불어민주당 2호 인재로 영입된 이재성(53)씨가 고향인 부산으로 출마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14일 2호 영입인재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수성가한, 기업인의 롤 모델"이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넘나든 4차산업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혁신경제를 끌어나갈 적임자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재성씨는 1970년 부산에서 태어난 이씨는 부산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뒤 포항공대와 부산 고신의대를 자퇴하고,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이동통신회사 한솔PCS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 2002년 당시 벤처회사였던 넷마블로 이직했고, 이후 엔씨소프트 전무, 엔씨소프트서비스 대표, NC문화재단 전무 등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15년간 임원을 지냈다. 또 비대면 교육 솔루션을 개발한 국내 에듀테크 스타트업 퓨쳐스콜레에서 이사회 의장,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새솔테크 대표이사(CEO)를 역임했다. 현재는 새솔테크 고문으로 있다. 특히 이재성 씨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 시절에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국제게임전시회)'의 부산 개최를 이끌어내며 부산을 게임문화 축제의 장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민주당은 “이씨는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사회공헌활동에도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임해왔다"며 “부산 창의교육센터 '알로이시오기지 1968'의 초대 기지장(센터장)을 맡아 부산 동서 간 교육격차 해소에 앞장섰으며, 부산문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며 고향 부산을 중심으로 지역 격차 해소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날 인재영입식에서는 그의 도움을 받아 의료 취약계층을 돕는 디지털 의료기업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 A씨의 편지가 대독돼기도 했다. 이 씨는 인재영입식 후 '지역구나 비례대표 중 무엇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비례대표로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세부적인 것은 당과 상의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 부산에서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딘 서부산 지역에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병립형 회귀'를 비판하며 다음주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오경(광명갑)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병립형 회귀에 대한 반대의견이 좀 많았다"고 말했다. 전날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병립형 회귀를 막아선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의총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재차 자신의 주장을 수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전해졌다. 이같은 주장에 고민정·오영환(의정부갑)의원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의원은 “병립형 회귀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언했다고 밝혔고,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대로 병립형 회귀를 택한다면 국민에게 한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며 “'범민주연석회의'에 민주당이 참여해 그들과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민석 의원도 자신의 의총 발언 내용을 SNS에 밝혔다. 그는 “현 준연동제와 '위성정당방지'를 추진하자"면서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현 연동제도+ 민주당이 참여하는 개혁비례연합'(위성연합, 국민연합, 자매정당 등 비슷한 취지의 다양한 명칭)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추진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다만 우상호 의원 등 일부는 권역별 병립형을 대안으로 제시한 의견도 있었다. 의원들은 선거제를 둘러싼 혼란이 길어지는 것을 우려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다음 주 중으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음 의총은 20일로 예정됐다. 한편 이날 이낙연 전 대표 신당창당과 원칙과상식에 대한 의견대립도 있었다. 오영환 의원은 '이낙연 신당' '원칙과상식'에 대한 비난을 두고 “당내 문제의식을 가진 소수의견을 배척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냐"면서 “당내 다양성이 무너지는 것 같다. 사쿠라 언행이 개딸과 다른게 뭐냐"고 지적했다. 이낙연 신당을 '사쿠라'라고 칭한 김민석 의원은 “'원칙과 상식' 등 다양한 당내 비주
국내 1위 '자동차 수출입항'인 평택항을 '녹색해운항로'로 전환해 강화되는 해상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미국서부항만과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한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머스크 맥킨니 뮐러 센터의 요한 비스코프 스벤슨 (Johan Byskov Svendsen) 프로그램 매니저가 '녹색해운항로: 더 빠른 기후 행동을 위한 협업 촉진'을 주제로, 기후솔루션의 염정훈 해운 책임이 '평택항-미국서부항 녹색해운항로 구축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염 기후솔루션 책임에 따르면 녹색해운항로란 '2개 이상의 항로에 무공해 선박들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 개념은 2021년 COP26(2021년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염 책임은 단순히 선박의 연료 문제를 넘어 항만들이 전기화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이 시설과 설비들의 동력이 재생에너지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염 책임은 “녹색해운항로는 강화된 해운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세계적 정책 흐름을 소개했다. 이어 “한미간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지난 9월과 11월, 한국-호주, 한국-싱가포르 등과 녹색해운항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도 전했다. 그간 이러한 흐름에서 평택항은 지금까지 제외돼 있었다. 한미간 지난 1년간 진행한 시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남동부 항만, 부산·울산·마산항과 미국 워싱턴 3개 항만이 대상이었다. 이제는 평택항이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주제발표에 나선 요한 비스코프 스벤슨 매니저는 “평택항이 울산항과 같이 메탄올과 암모니아 연료로 대체된 선박을 띄우기 가장 유리하다"고 했다. 염 책임도 평택항이 2023년1분기 기준 전국 항만별 물동량 기준으로 5위,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4위, 무엇보다 13년 연속 자동차 수출입항 부동의 1위인 점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교역에
총 18명 구성… 현역 국회의원 맞불 “가장 선두에 싸워나갈 것" 의지 천명 출마일성으로 '이례적' 현역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예정자 18명이 출마 일성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역설했다. 예비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출마선언'에 나선 이들은 이같은 내용의 출마선언문을 한달여간 숙의끝에 만들었다며, 자신들의 이름을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기득권 혁파를 위해 투쟁하는 정치신인모임'(이하 퇴진과 혁신)으로 명명했다. 김준혁(도전 지역구 수원정), 민병선(하남), 박영기(성남수정), 부승찬(용인병), 이은영(의왕·과천), 진석범(화성을), 추승우(성남분당갑), 현근택(성남중원) 등 경기지역 도전자 8명은 다른 10명의 타 지역구 도전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며 “우리는 그 단일한 깃발 아래 싸워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국민에게 소환권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공무원을 탄핵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국민을 위협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대통령이든, 국무위원이든, 검사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탄핵할 것"이라고 설파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은 이게 정상적 나라냐"고 반문했고, 서울 은평을에 도전하는 김종욱 총선출마자는 “이미 충분히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겨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직권남용으로 탄핵사유가 된다. 대통령의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수세적'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앞장서 싸워야 할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고 있나. 지금 국회에서 움직임이 없어 가장 선두에서 싸워나가겠다는 우리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입법부엔 탄핵을 부여했다고 강조하고 “탄핵은 정치신인으로부터 나온 '불온한 단어'가 아닌, '마지막 수단'"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토크쇼 개딸에 밀렸던 지지자 목소리 표출 “12월 혁신의 시간... 행보 지지를"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상식'이 출범당시 당에 요구했던 '연말 전 혁신'을 촉구하며,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국민 토크쇼를 열었다. 일종의 세력과시에 동참한 지지자들은 대회의실 좌석 432석을 다 채우고도 모자라 계단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원망을 쏟아냈는데, 특히 원칙과상식 4인방에게 신당 창당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대표의 지지 세력인 '개딸'과는 달리 주목을 받지 못했던 '반이재명' 정서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분열을 촉발하게 될지 파장이 주목된다. 원칙과상식의 이원욱(화성을)·조응천(남양주갑)·김종민·윤영찬(성남중원) 의원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지지자들을 만나 포스트잇·온라인·객석 즉석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12월말까지 당의 혁신을 기다려 신당창당 등 이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원칙과상식의 목적은 신당창당아니냐'는 질문에 “4명이 자주 소통하다가 '이런 정치는 더 이상 안하겠다'는 말을 똑같이 했다. 이런 정치를 또 해야한다면 재선, 3선, 4선 안하겠다는데 공감대가 생겨서 원칙과상식이 출발했다"면서 “신당을 뛰어넘어 정치를 바꾸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학숙제를 개학 앞두고 몰아서 하듯, (총선 앞두고)압박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다려 보고 (혁신이) 안 일어나면 우리 길을 가면 된다"고 했다. 신당창당계획이 없다면서도 12월이란 시점을 정하고 이후 행보를 열어 두는 데 대해, 객석에서 '나이브하다' 는 등의 비판적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조응천 의원은 현실론을 펼쳤다. 그는 “양대정당 독과점 체제에서 신당으로 정치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돌아가는 길"이라며 “(민주당이) 방학숙제 할 때가 다 됐다. 우리가 하는 것이 벼랑끝 전술임을 이해해 달라"고도 했다. 문답 도중 총선 전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여당의 실책에 대한 비판이 실날하게 나왔으나 이들은 이재명 대표
8일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자 1기 신도시를 품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환영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법안 심의 당시 소위에서 국토교통부가 시범지역으로 언급한 분당의 국민의힘 안철수(분당갑) 의원은 자신의 1호 공약이자 분당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며 법제정을 반겼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달 14일 자당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당론에 준하는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2일 분당갑 재건축 신속추진단을 꾸리고 단장으로 나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안 의원은 “분당 주민 여러분께 연말에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주민여러분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옆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을) 의원은 해당 법률안을 심사한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제안 설명하며 “이 법안 논의 초반에는 우리 의원끼리 이견이 컸음에도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이 통과된데 대해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산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홍정민(고양병) 의원도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홍 의원은 “병합심사된 13건의 법안 중 가정 먼저 통합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건의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다"면서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실효성 있게 구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군포 산본 신도시의 민주당 이학영(군포) 의원도 나서서 “특별법 제정으로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산본 등 노후신도시의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직·간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산본 재정비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진행중인 정비사업도 통합정비 대상으로 포함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안양 평촌 신도시의 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142개 법안 의결 국회 밀린숙제 하듯 4시간 30분동안 표결 앞으로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도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한 점이 증명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국회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혜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정춘숙(용인병)·권칠승(화성갑) 등 발의)을 비롯해 모두 142건의 법룰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아동학대법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교육감 등이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5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 안철수(분당갑)·송석준(이천) 의원, 민주당 김병욱(분당을)·박찬대(인천 연수갑)·홍정민(고양병) 의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 등 발의)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 재정비 촉진지구 최소 면적요건을 10만㎡로 완화해 원도심의 재정비를 촉진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 발의)도 함께 의결됐다. '재건축초과이익 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돼, 초과이익이 8천만원이상 남아야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태원 참사 당시 논란을 반영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임오경(광명을) 의원 등 발의)이 의결됐다. 이에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이지만 개최자가 불분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됐다. 침수재난에 대비, 반지하주택을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조례로 예외적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결국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4법이 재의 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2/3 (200표)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재의의 건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건을 상정해 각각 가결표 175표, 177표, 177표, 176표로 부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재의요구 이유 설명에 나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행위자가 노조일 경우에만 특혜를 부여한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21년 기준 14%에 불과해 당장 파업들으로 인한 보든 피해와 불편은 국민과 미조직 근로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대상자에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이란 개념을 도입한 데 대해서도 이정식 장관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를 정의해 일부 사업자는 자신이 모르는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으로 인해 원청 사업주는 수백 수천 개의 하청구조로부터 빈번한 협상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인 이정식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강조한 뒤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반론에 나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자신을 하청노동자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업 환경이 위험하니 안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하청업체는 작업환경은 원청 소관이라 말한다. 원청업체 역시 우리 소관이 아니라 당신을 고용한 업체에 가서 말하라고 답변한다"면서 “부당한 임금, 부당한 처우, 부당한 환경들이 그들의 삶을 해치려할때 그 부당한 일을 바로 잡기 위해 원청과의 교섭권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국회가 무슨 권리로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갑) 의원이 8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원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이전에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된 땅의) 수용보상금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사용수익 권한은 (기존 소유주인 이 전 장관)에게 남아있었다"며 “이후 관련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새로운 토지계약이 체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지난 22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