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토크쇼 개딸에 밀렸던 지지자 목소리 표출 “12월 혁신의 시간... 행보 지지를"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상식'이 출범당시 당에 요구했던 '연말 전 혁신'을 촉구하며,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국민 토크쇼를 열었다. 일종의 세력과시에 동참한 지지자들은 대회의실 좌석 432석을 다 채우고도 모자라 계단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원망을 쏟아냈는데, 특히 원칙과상식 4인방에게 신당 창당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대표의 지지 세력인 '개딸'과는 달리 주목을 받지 못했던 '반이재명' 정서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분열을 촉발하게 될지 파장이 주목된다. 원칙과상식의 이원욱(화성을)·조응천(남양주갑)·김종민·윤영찬(성남중원) 의원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지지자들을 만나 포스트잇·온라인·객석 즉석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12월말까지 당의 혁신을 기다려 신당창당 등 이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원칙과상식의 목적은 신당창당아니냐'는 질문에 “4명이 자주 소통하다가 '이런 정치는 더 이상 안하겠다'는 말을 똑같이 했다. 이런 정치를 또 해야한다면 재선, 3선, 4선 안하겠다는데 공감대가 생겨서 원칙과상식이 출발했다"면서 “신당을 뛰어넘어 정치를 바꾸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학숙제를 개학 앞두고 몰아서 하듯, (총선 앞두고)압박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다려 보고 (혁신이) 안 일어나면 우리 길을 가면 된다"고 했다. 신당창당계획이 없다면서도 12월이란 시점을 정하고 이후 행보를 열어 두는 데 대해, 객석에서 '나이브하다' 는 등의 비판적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조응천 의원은 현실론을 펼쳤다. 그는 “양대정당 독과점 체제에서 신당으로 정치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돌아가는 길"이라며 “(민주당이) 방학숙제 할 때가 다 됐다. 우리가 하는 것이 벼랑끝 전술임을 이해해 달라"고도 했다. 문답 도중 총선 전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여당의 실책에 대한 비판이 실날하게 나왔으나 이들은 이재명 대표
8일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자 1기 신도시를 품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환영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법안 심의 당시 소위에서 국토교통부가 시범지역으로 언급한 분당의 국민의힘 안철수(분당갑) 의원은 자신의 1호 공약이자 분당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며 법제정을 반겼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달 14일 자당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당론에 준하는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2일 분당갑 재건축 신속추진단을 꾸리고 단장으로 나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안 의원은 “분당 주민 여러분께 연말에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주민여러분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옆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을) 의원은 해당 법률안을 심사한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제안 설명하며 “이 법안 논의 초반에는 우리 의원끼리 이견이 컸음에도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이 통과된데 대해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산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홍정민(고양병) 의원도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홍 의원은 “병합심사된 13건의 법안 중 가정 먼저 통합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건의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다"면서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실효성 있게 구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군포 산본 신도시의 민주당 이학영(군포) 의원도 나서서 “특별법 제정으로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산본 등 노후신도시의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직·간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산본 재정비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진행중인 정비사업도 통합정비 대상으로 포함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안양 평촌 신도시의 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142개 법안 의결 국회 밀린숙제 하듯 4시간 30분동안 표결 앞으로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도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한 점이 증명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국회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혜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정춘숙(용인병)·권칠승(화성갑) 등 발의)을 비롯해 모두 142건의 법룰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아동학대법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교육감 등이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5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 안철수(분당갑)·송석준(이천) 의원, 민주당 김병욱(분당을)·박찬대(인천 연수갑)·홍정민(고양병) 의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 등 발의)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 재정비 촉진지구 최소 면적요건을 10만㎡로 완화해 원도심의 재정비를 촉진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 발의)도 함께 의결됐다. '재건축초과이익 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돼, 초과이익이 8천만원이상 남아야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태원 참사 당시 논란을 반영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임오경(광명을) 의원 등 발의)이 의결됐다. 이에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이지만 개최자가 불분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됐다. 침수재난에 대비, 반지하주택을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조례로 예외적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결국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4법이 재의 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2/3 (200표)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재의의 건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건을 상정해 각각 가결표 175표, 177표, 177표, 176표로 부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재의요구 이유 설명에 나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행위자가 노조일 경우에만 특혜를 부여한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21년 기준 14%에 불과해 당장 파업들으로 인한 보든 피해와 불편은 국민과 미조직 근로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대상자에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이란 개념을 도입한 데 대해서도 이정식 장관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를 정의해 일부 사업자는 자신이 모르는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으로 인해 원청 사업주는 수백 수천 개의 하청구조로부터 빈번한 협상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인 이정식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강조한 뒤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반론에 나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자신을 하청노동자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업 환경이 위험하니 안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하청업체는 작업환경은 원청 소관이라 말한다. 원청업체 역시 우리 소관이 아니라 당신을 고용한 업체에 가서 말하라고 답변한다"면서 “부당한 임금, 부당한 처우, 부당한 환경들이 그들의 삶을 해치려할때 그 부당한 일을 바로 잡기 위해 원청과의 교섭권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국회가 무슨 권리로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갑) 의원이 8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원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이전에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된 땅의) 수용보상금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사용수익 권한은 (기존 소유주인 이 전 장관)에게 남아있었다"며 “이후 관련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새로운 토지계약이 체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지난 22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초보 부모들 사이 인기저서 작가 하정훈 원장 등 이수정 교수·박충권 연구원·윤도현 대표·구자룡 변호사 국민의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8일 초보 부모들 사이 저서 '삐뽀삐뽀119 소아과'로 유명한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원장과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영입인재 5인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수정 교수 외에도 지역구 출마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하정훈(63) 원장과 이수정(59) 교수 외에 박충권(37) 현대제철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윤도현(21) 샤인온라이트 대표, 구자룡(45) 변호사 등을 '국민인재'로 발표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의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화합에 앞장서며 불굴의 의지로 인생을 개척해 온 귀감이 되는 국민인재를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인재'로 호칭한 의미를 밝혔다. 가장 먼저 소개된 하정훈(63) 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서울대 출신으로 대한 소아청소년 개원의사회 부회장이다. 그가 쓴 '삐뽀삐뽀119소아과'는 100만부 이상 팔려 말못하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초보부모들에게 바이블이 됐다. 이 위원장은 하 원장을 소개하며 “초저출산 위기극복의 해법을 제시하고 올바른 육아문화가 뿌리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충권(37) 책임연구원은 200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에서 ICBM 등 핵미사일 개발인력을 중점양성하는 북한국방종합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현대제철연구개발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롤모델로 북한인권개선과 대한민국 공학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도현(21) 샤인온라이트(SOL) 대표는 스스로가 자립준비청년이었던 경험을 토대로 자립준비청년과 후원자를 이어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윤 대표에 대해 “선한 영향력의 소유자"라고 소개하고 “소외된 청년들이 당당한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도록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이 지역구 출마 후보자 유무를 묻자 “이수정 교수 외에도 어려운 지역이라도 나가 경쟁함으로써
당정이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조사하고 피해·가해학생 관계를 조율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담당하던 것을 전담조사관을 도입해 교사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제도개선이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현장교원의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일단 학교폭력 업무를 맡으면 사안조사에서 보고와 처리에 이르기까지 업무가 많고, 조사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민원에 시달려 교사들사이 기피업무 1순위로 꼽힌다"면서 “오늘 회의는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도입,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든 밖에서 발생하든 관련 조사를 학폭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교사들은 교육과 피해·가해학생간 관계 개선 및 회복에 집중해 교사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 선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해 조사관의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지원하도록 추가 임무를 부여하는 등 그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학교폭력은 증가하는 데 반해 전담경찰관은 감소, 1인당 평균 12개학교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을 강화하는 만큼 인력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얼마나 증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행안부 몫으로 넘겼다. 학교폭력전담기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처리 절차를 도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9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 '학교폭력제로센터' 산하에 설치해 내년 새학기(3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지난 10월 초 윤석열 대통령과 현장교원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현장 교원의 간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이끌어온 김병욱(분당을)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했다. 재선인 김병욱 의원은 이에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신속 검토 ▲실효적 층간소음 대책 마련 촉구 ▲청약 신청 정보 전산화 요구 등 국민 삶에 밀접한 이슈를 끌어내 국토부와 관계부처의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 또 ▲SRT 복복선화 및 오리동천역 신설 요구 ▲신분당선 신규 차량 투입 ▲판교나들목 할인확대 방안 마련 ▲신분당선 판교역~분당동~오포 전철 별도 연장 제안 등 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민주당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병욱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민생 친화성을 중점으로 보는 당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8년 연속 빠짐없이 선정되어 기쁘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고, 분당지역 사업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안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등 수원군공항 이전을 두고 화성시 측의 법리적 반박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주장한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호사는 김 의장의 법안이 “추진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군 공항 이전 및 민간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화성시의 뜻과 전혀 다르게 이미 수원시와 화성시가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법안이 작성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의 경우 군위군 의성군 성주군의 유치의사를 밝혔던 데 비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화성시에 유치의사가 없어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정 변호사는 군공항이전법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건의, 예비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선정, 주민투표 등에 이르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법은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화성시로 명시하고 있어 “그 내용이 상호 모순 내지 저촉된다"고 했다. 이는 결국 화성시의 자치권이 침해된다고도 우려했다. 정 변호사는 “화성시가 주민투표를 거쳐 이전 부지로 신청하게 하는 '군공항이전법'을 특별법이 무력화 한다면, 화성시의 자치권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만약 특별법안의 내용 그대로 법률이 제정되면 화성시가 선제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전부지 개발방안이 담긴 '첨단산업연구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두고도 성토가 쏟아졌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홍진선 위원장은 토론에 나서 “종전부지에는 K-실리콘밸리 등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국회의원의 선행이 조촐한 시상식으로 보답받았다. 김민기 의원은 1년에 두번씩 월급 전액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왔는데 그의 선행에 대해 용인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4일 용인시청에서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용인시의원 시절 첫 월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개월에 한 번씩 17년동안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다. 2016년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고,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이 2억5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랑의 열매 관계자는 “1회 고액 기부자는 많아도, 김민기 의원처럼 꾸준히 오랫동안 기부를 이어온 분은 찾기 어렵다"고 감사를 표했고, 김민기 의원은 “우리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시작했다"며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책임은 물론,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사건 인사이드] 수원 자율주행 모드 ‘음주운전’](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05/14/news-p.v1.20260514.f9c512a9e4664dc396481df3eb5ff283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