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 공대위 기자회견서 주장法 '동성애 찬성 2년 정직' 소송 각하"재판부가 성소수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혐오를 방치하고 조장했습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이동환 수원 영광제일교회 목사는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축복식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조했다며 그에게 2년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 목사는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김형철)는 "종교 교리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탄압 철폐에 관한 논쟁은 종교적·정치적 이념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으로, 세계적으로도 시민사회에서의 여론 대립이 첨예한 사안"이라며 "개신교 사회가 성소수자들의 수면 위 진출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집단 중 하나라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신하나 변호사는 "이 목사는 표현과 종교의 자유, 양심을 침해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종교단체의 일이라며 이 목사의 권리 침해를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개신교 신자가 저지르는 성소수자 혐오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이 목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출교 무효확인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연회는 올해 3월 이 목사가 교회를 모함하고 동성애에 동조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그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 이 목사는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대한감리교 신자 자격은 유지하고 있다. 이 목사는 "반인권·차별적 판결에 유감"이라며 "낡고 오만한 종교적 율법, 견고한 사회의 편견과 싸우는 이 일이 절대 쉬울 것이라 생각해 본 적 없다.
딥페이크(Deep fake·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SNS '텔레그램'에서 학교와 지역. 직업별로 대화방이 있고, 이곳에서 지인의 사진 등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성착취물이 제작·유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초·중·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2천492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천에서도 신고된 63건 중 16건은 피해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피해 사례는 계속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 음란물 말고 성착취물로, 범죄는 범죄로 부릅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 '리셋'(ReSET)은 피해자들의 사진·영상 등을 '음란물'이 아닌 '성착취물'로 부르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탕하고 난잡한 내용을 담은 영상, 사진 등을 일컫는 '음란물'이라는 표현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가리고, 자칫 피해자가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으로 여겨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N번방 사건' 이후 2020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도 음란물이라는 표현이 성착취물로 바뀌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와 성학대가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에 딥페이크로 합성된 육체 사진·영상들도 AI로 생성된 것이 아닌, 다른 여성의 신체일 수 있기에 이를 음란물로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영상도 '몰래카메라'가 아닌 불법촬영물로 부르는 등 범죄는 범죄로 표현해야 합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 막을 수 없었나? 정부는 최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청이 연계해 관련 영상물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텔레그램과 직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5년 가입자가 100만명이 넘는
영종도 주민들, 적극적 활동 촉구가치·활용 방안 등 홍보활동 주문
인천 중구 영종도 주민들이 '영종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29일 오후 2시께 중구 영종도 씨사이드파크에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영종라이온스클럽, 영종학부모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갯벌을 보전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선 영종갯벌 등 인천 갯벌들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영종갯벌은 수많은 철새가 찾아오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를 막아주고 탄소를 흡수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인천의 갯벌들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 갯벌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영종갯벌은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백로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최근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blue carbon)으로서도 가치를 주목받고 있다.국가유산청은 이달 말 유네스코에 인천 갯벌을 제외한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신청하겠다는 초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인천 강화군, 옹진군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 각종 규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해 기초자치단체들이 등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8월28일자 3면 보도=강화·옹진, 추가 규제 우려 반대… 인천 갯벌 세계유산 등재 불투명)현재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등 4개 지역이다.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는 이 갯벌들을 1단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내년까지 인천 갯벌 등 한국의 주요 갯벌을 2단계 등재 구역으로 신청하라고 했다.조고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공동대표는 "강화군과 옹진군에도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길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인천시는 인천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등재 후에 갯벌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는 30일 갯벌이 있는 강화
인천 중구 영종도 주민들이 '영종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29일 오후 2시께 중구 영종도 씨사이드파크에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영종라이온스클럽, 영종학부모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갯벌을 보전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선 영종갯벌 등 인천 갯벌들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종갯벌은 수많은 철새가 찾아오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를 막아주고 탄소를 흡수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인천의 갯벌들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 갯벌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영종갯벌은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백로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최근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blue carbon)으로서도 가치를 주목받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달 말 유네스코에 인천 갯벌을 제외한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신청하겠다는 초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인천 강화군, 옹진군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 각종 규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해 기초자치단체들이 등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8월28일 3면보도=강화·옹진, 추가 규제 우려 반대…인천 갯벌 세계유산 등재 불투명) 현재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등 4개 지역이다.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는 이 갯벌들을 1단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내년까지 인천 갯벌 등 한국의 주요 갯벌을 2단계 등재 구역으로 신청하라고 했다. 조고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공동대표는 “강화군과 옹진군에도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길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인천시는 인천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등재 후에 갯벌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30일 갯벌이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 중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천 갯벌 보전·활용방안과 세계자연유산 추진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인천여성회, 인천여성연대 등 전국 84개 단체가 모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인 여성혐오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16년 폐쇄된 온라인 커뮤니티 '소라넷'에 주변 여성들을 모욕하기 위한 성착취물이 게시됐을 때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들은 이미 시행 중이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청이 연계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고, 텔레그램과 직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컨트롤타워로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방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이슈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의 원인은 구조적인 성차별"이라며 “2023년 정부가 대폭 삭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방지를 위한 예산을 복원하고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에 성착취물 생성과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공간에 퍼져 있는 여성혐오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소라넷, 텀블러, 트위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진 디지털 성범죄가 여성혐오 범죄라는 것을 외면한 결과,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온라인 공간에서 남성들의 놀이문화로 자리잡았다"며 “여성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는 온라인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국립생태원·ESCAP 송도 워크숍
저어새·재두루미 등 '초국경 협력'철새 서식지 친환경 농경 도입 논의동북아시아 환경 전문가들이 인천에 모여 저어새 등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국립생태원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28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홀리데이인인천 호텔에서 '자연 보전과 생물 다양성을 위한 초국경 협력'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간볼드 바산자브 ESCAP 동북아사무소장은 "우리가 보전하려는 대표 생물종들은 동북아시아 국경을 넘나들며 서식하므로 우리도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손실된 생물 다양성을 2030년까지 회복하자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우리도 동북아시아 전체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당부했다.이날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지역환경협력계획'(NEASPEC) 회원국의 환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NEASPEC은 동북아시아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출범한 정부 간 환경 협의체다. 인천 깃대종 저어새를 포함해 재두루미, 흑두루미, 시베리아 호랑이·표범, 눈표범을 대표 생물종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레이 광춘 베이징임업대학 교수는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철새가 주로 서식하는 습지를 농경지로 활용하거나, 태양광 발전단지로 이용하자는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며 "공존을 위해선 철새 서식지에서 친환경 농경 방식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철새 서식지를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섭 한국물새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최소 저어새 2천500마리가 가을철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얼마나 많은 저어새가 북한으로 이동하는지, 주로 어느 지역에 서식하는지 알기 위해선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워크숍에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시도한 저어새의 멸종위기 등급 조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조류의 멸종위기 등급을 조사해 I
26일 저녁 9시 한 온라인 화상회의의 링크가 X(엑스·구 트위터)에 공유됐다. 이어 10시, 11시에도 링크가 공유됐고, 이날 진행된 3차례의 화상회의 모두 링크가 공유된 지 1~2분도 지나지 않아 정원 100명이 곧장 찼다. 이 화상회의는 2016년 소라넷 폐쇄를 이끌어낸 단체 'DSO'에서 활동하던 한샛별(활동명)씨가 진행하는 강의였다. 각종 디지털 성범죄 현장에 잠입했을 때 지켜야 할 요령,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사건을 공론화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최근 SNS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Deepfake,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를 이용한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다는 의혹이 SNS에서 퍼지고 있다. 경인지역은 물론 전국 지역별, 대학과 초·중·고 학교별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이른바 '겹지인방'이 확인됐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개인이 직접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해 알아낸 것이다. 지금도 여성들은 성착취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 학교 기반 대화방 목록을 공유하고 피해자를 발굴하고 있다. 이들은 행여나 자신의 얼굴, 음성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활용될까 두려워 SNS에 각종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한샛별씨는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며 활동할 것'을 당부했다. 직접 성착취물을 마주하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직접 범죄 현장에 찾아가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텔레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며 방관한 국가 탓이다. 최근 인하대 재학생도 경찰에 자신이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됐다고 알렸지만, 결국 본인이 직접 대화방에 잠입해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디지털 성범죄는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도, 일부 집단의 일탈 행위도 아니다. 여성의 '몸'을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고 이를 착취, 모욕하려는 기득권의 어긋난 욕망과 이를 방관한 결과물이다.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미성년자들도 위협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가 급선무다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들의 가방을 뒤져 달러와 신용카드를 훔친 뒤 1억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고 도주한 중국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정유선)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중국인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객들이 잠든 사이 수하물함에 있는 가방을 뒤져 현금 5천달러(660만원)와 신용카드를 훔쳤다. 이후 국내에 입국해 공범 2명과 서울 종로구 일대의 금은방에서 훔친 카드로 귀금속 1억여원 어치를 산 뒤 중국으로 도주했다. A씨는 7월에도 홍콩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B씨의 가방에서 540달러(72만원)를 훔친 뒤 입국하려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체포됐다. A씨는 가지고 있던 현금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현금에서 B씨의 DNA를 검출해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항공기 승객들이 기내에서 수하물함에 보관한 물건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수하물함에 보관한 물건은 도난을 당해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경찰대 10기… 경북·충북청 거쳐
신임 인천부평경찰서장에 김진성(52·사진) 인천청 공공안전부 경비과장이 취임한다. 김 서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유신고등학교와 경찰대(10기)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에 입문, 2021년 총경으로 승진했다. 대구청 공공안전부 경비과장과 대전청 공공안전부 경비과장, 경북청 청송서장, 대전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충북청 범죄예방대응과장 등을 역임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청년에게 내민 손, 지역 돕는 손길로 선순환 그릴것"
'희망가치' 운영 맡아 상담 프로그램취업·금융 등 지원정책 알선 '톡톡'천체관측·작품활동·자립준비 도와"인천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의 센터장으로 올해 초 취임한 문명선 센터장은 "8년간 직업상담사로 일하면서 인천에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일자리,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인천을 떠날 수밖에 없던 청년들을 많이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많은 청년 지원 정책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했다.올해부터 사단법인 '희망가치'가 유유기지 부평을 위탁 운영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새롭게 생겨났다. 최근 가장 주력하는 프로그램은 1대1 종합상담 프로그램 '유유톡톡'이다. 진로, 취업, 대인관계, 건강, 금융 등에 대해 고민을 가진 청년들은 누구나 이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문 센터장은 "상담 후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기존의 지원 정책이나, 도울 수 있는 지역 기관을 소개하고 있다"며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에게는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일자리 사업을 안내하거나, 우울·불안 등을 호소하는 이들에겐 지역의 건강복지센터를 소개한다"고 말했다.지난 6월에는 청년들에게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역의 여러 기관들과 함께 '청년지원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에는 갈산·삼산종합사회복지관,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평·삼산 건강복지센터, 인천지역경제교육센터 등 12곳이 참여했다.유유기지 부평은 청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모임도 지원하고 있다. 청년모임 지원 사업 '유유상종'에 선정된 모임들은 공간과 예산을 지원받아 함께 천체를 관측하거나 인공지능(AI) 분야를 공부하는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도 지원한다. 올해 유유기지 부평의 지원을 받아 청년 10명이 굴포천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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