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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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인사이드] 살인도구로 변질된 ‘정신질환 치료제’ 지면기사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항불안제가 수개월 새 잇따라 ‘살인 도구’로 등장했다. 같은 계열 약물이 강력 범죄(5월11일자 7면 보도)에 쓰이면서 의사로부터 적법하게 처방받은 약을 범죄에 전용하는 행위를 더 엄하게 다뤄야 한다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치료 목적의 보편적으로 쓰이는 약물인 만큼 처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이를 의도적으로 오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의료용 마약류 월간동향’(4월)에 따르면 항불안제 처방환자 수는 지난 2022년 641만명에서

  2026-05-11 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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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인사이드] 수익만 좇는 본사, 편의점 가맹점주 내분 부추겨 지면기사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근처에 같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격분한 점주가 흉기를 들고 프랜차이즈 지역 사업소를 찾아 협박하는 사건(4월24일 인터넷 보도)이 벌어졌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수익창출에만 치중한 본사 측에서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신규 점포 출점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주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가맹점에서 도보 거리 기준 250m 내에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신규 출점하는 것을 막

  2026-04-27 마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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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인사이드] 이천 ‘중앙산업 사망사건’ 한달 지면기사

  형이 숨진 지 꼭 한 달. 한 줌의 재가 돼 고향 베트남으로 돌아갔던 그 길을 동생은 반대로 건너왔다. 이날은 뚜안씨(4월3일자 5면 보도 등)의 생일이다. 스물셋,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국땅을 찾았던 청년의 생일날 동생은 국화꽃을 들고 형이 숨진 공장 앞에 섰다. 그는 케이크 대신 하얀 꽃을 콘크리트 바닥에 내려놓았다.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이천시 호법면의 중앙산업. 전날 베트남에서 온 응우옌 반 뚜(21)씨의 형 응우옌 반 뚜안씨가 지난달 10일 숨진 장소다. 뚜안씨는 점검 작업을 하기 위해 설비 공간에 혼자 들어갔다가 팔

  2026-04-12 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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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인사이드] 화성 ‘에어건 사건’ 46일 만에 수사… CCTV 없는 현장 걸림돌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화성시의 한 알루미늄 세척 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에어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지만 사고 경위를 둘러싼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현장에 CCTV도 없어 진상 규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0일 화성 소재 한 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A씨의 신체에 에어건이 분사되면서 불거졌다. 태국 국적인 그는 지난 2011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일하다 2020년 비자 만료 후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 됐으며,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해당 사업장

  2026-04-08 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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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인사이드] ‘300명 피해’ 경기도 AI 사기, 전국 확산 지면기사

  경기지역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3월11일자 7면 보도) 동일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전국에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가 계좌 명의자별 관할로 흩어져 진행되는 사이 인터넷상에서는 여전히 범죄가 횡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A씨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28건 접수돼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5천500여만원으로, A씨 주소지를 확인한 뒤

  2026-03-26 목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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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인사이드] 베트남 청년 숨진 그 새벽, 컨베이어벨트 아래 혼자였다 지면기사

  삽을 들고 컨베이어벨트 아래로 들어간 20대 베트남 청년(3월11일자 7면 보도)은 끝내 살아 나오지 못했다. 안전 덮개도, 설비 구역을 비추는 CCTV도 없는 야간 현장이었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작동 중인 대형 설비 아래로 노동자가 홀로 들어가 점검 작업을 해야 했던 현장 작업 방식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찾은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모래 제조 공장. 공장 뒤편에는 석산이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 넓은 부지에 공장동 여러 개와 자갈이 쌓인 야적장이 들어서 있었다. 이날 살펴본 사고

  2026-03-11 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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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인사이드] 증거 보관 가상자산 ‘털리는’ 수사당국 지면기사

  해외 계좌 추적망이 촘촘해지고 국제 공조가 강화되면서 범죄 조직들이 현금 대신 가상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에는 ‘보복 대행 범죄’(3월3일자 7면 보도) 대가까지 가상 코인으로 오가는 사례도 확인됐으나 수사기관 등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잇따라 유출되는 사고가 터지면서 보관 단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범죄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이동한 만큼 압수 이후 관리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22년 3월 마련한 ‘통합 증거물 관리지침’에 따라 가상자산을 전용 콜드월렛(오

  2026-03-03 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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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인사이드] ‘울타리 없었던’ 전과 39회 노숙 장애인 지면기사

  무전취식 등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든 뇌성마비 노숙인 A씨(46·남성)의 재범(2월5일자 7면 보도) 배경에는 주거지가 없는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노숙인 재활·요양시설로 보내는 행정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택시비 7천300원과 술값 20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선천적 뇌성마비 장애인이자 노숙인인 A씨의 범죄 경력은 3

  2026-02-18 목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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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인사이드] 뇌성마비 장애인의 전과 39회, 자립 위해 밟을 선택지가 없다

  무전취식 등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든 뇌성마비 노숙인 A씨(46·남성)의 재범(2월5일자 7면 보도) 배경에는 주거지가 없는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노숙인 재활·요양시설로 보내는 행정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립 의지가 있어도 노숙인 생활시설에선 구조적으로 자립 준비가 불가능해 교도소와 시설을 오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책도 노숙인 생활시설 거주자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 장애 노숙인들의 자립 어려움을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이 제

  2026-02-17 목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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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인사이드]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흥 SPC 화재’ 지면기사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2월3일 인터넷판)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초기 진압의 핵심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참사 현장과 마찬가지로 관련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 대형 공장에서 커지는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시흥소방서에 따르면 SPC 삼립 시흥공장 중 불이 난 R동 건물은 ‘공장’ 용도로 지난 2020년 2월12일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 공장은 지하 1층, 지상 4층, 1개동, 연면

  2026-02-04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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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인사이드] 고교 사이클선수 숨진 파주 도로, 곳곳 파이고 노면 불량 지면기사

  훈련 중인 고등학교 사이클 선수가 도로에서 숨진 사고(1월27일자 7면 보도) 장소를 확인한 결과 도로 파손이 심각해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대 도로는 중량이 무거운 군용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라 도로 파손 위험이 큰 상황이다. 27일 찾은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 장파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점까지는 8㎞가량 떨어져 있었다. 차량을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울퉁불퉁 지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게 느껴졌다. 도로 곳곳이 깨져 있을 뿐 아니라 움푹 파인 포트홀(도로패임)도 자주 목격됐다. 이 지역은 도로 인근에 군부대가

  2026-01-27 김형욱·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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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인사이드] 장애아 돌봄 부담 ‘벼랑끝 부모들’ 지면기사

  안양시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김모(55)씨는 10여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도전 행동이 잦아지며 돌봄 스트레스가 커진 탓이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거나 사람이 많은 곳을 찾을 때면 식은 땀이 나면서 의식이 혼미해졌고, 결국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몸집만 어른이고 정신 연령은 돌 전 아기와 다름 없는 아이의 곁을 부모가 하루종일 지켜야 한다”며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미안한데, 수면장애나 섭식장애를 케어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해져 암담한 기분이

  2025-12-15 마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