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이슈추적] 소상공인 생계형 대출, 빛이 아니라 덫이 됐다 지면기사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것이란 기약 없는 희망 속에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이 매번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버팀목 등 긴급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헤어나오지 못하는 매출 부진 속에 오히려 빚만 더 늘 뿐이다. 결국 폐업으로까지 몰리며 악순환의 고리만 도내 상권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수원 영통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66㎡(20평) 남짓 규모의 1층 상가 임대료 월 250만원에 원재료값, 인건비, 공과금 등 고정비를 제외하면 남는 수익이 없다. 여기에 기존 대출 이자까지 내고 나면 매달 50만~1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쌓인다

2025-12-10 김지원
[이슈추적]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쿠팡이츠’ 이용률 하락 지면기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운영 중인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10일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혜경(45)씨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자영업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쿠팡이츠를 통한 주문 수가 크게 줄었다”며 “매출이 20%가량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인근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정모(37)씨도 “겨울철은 배달 주문이 줄어드는 시기인데 쿠팡이츠를 통한 주문 감소까지 겹쳐

2025-12-10 정선아·김형욱
[이슈추적] 유조차 기사들 노조설립 가능할까?

GS칼텍스 유조차 기사들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지난 1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GS칼텍스의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제품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들이 노동조합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된 것이다. 7년 전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이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은 확산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노동자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근기법보다 폭넓은 노조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이

2025-12-08 목은수
[이슈추적] 아파트 불청객 취급받는 ‘택배차량’ 지면기사

“어쩌겠어요. 서러워도 먹고 살려면 해야죠.” 저상 택배 차량 안에서 허리를 다 펴지 못하고 힘겹게 물품을 옮기던 유모(52)씨는 “힘들지 않냐”는 물음에 씁쓸한 듯 한마디를 툭 던졌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기사 유씨는 원래 화물칸 높이가 2m 이상인 일반 택배 차량을 몰았다. 그러다 5년 전부터 화물칸 높이가 1.5m 정도인 저상 차량으로 바꿔 몰기 시작했다. 택배 차량의 지상층 출입을 막는 아파트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 300만원을 들여 차량을 개조한 것이다. 지난 2018년

2025-12-07 변민철
[이슈추적]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정부·국회·경기도, 합 맞춘다 지면기사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았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지사·성남시장 등 자치단체장 경험이 있는 만큼,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통한 지방자치권 강화 의지가 크다. ‘무늬만 주민자치회’라는 일각의 지적에서 벗어나 주민소환제 시행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심화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 일환으로 1999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2025-11-25 오수진·김성규
[이슈추적] 주민자치회 참여 저조·정치화 우려 “운영 시스템 구축 먼저” 지면기사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되면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전문성 부족과 주민 참여 저조에 따른 대표성 한계, 관치화·정치화, 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 등은 과제로 꼽힌다. 이에 실현 가능한 운영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대 인구(올해 기준 1천370만명) 규모와 도·농복합 시군들이 혼재해 통일된 운영이 어려운만큼 지역별 운영방안 고민도 시급하다. 경기도 내 주민자지회 전환 비율은 올해 605개 읍·면·동 중 398개소 65.

2025-11-25 오수진·김성규
[이슈추적]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수능 영어 듣기평가 폐지 주장’ 쟁점 지면기사

경기도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폐지를 주장(11월17일자 7면 보도)하자 일각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며 이 문제가 교육계 쟁점으로 부상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방송으로만 듣고 시험을 치르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며 현재 수능 영어듣기평가 방식인 방송을 통한 선다형 시험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지난 1월21일 발표한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에 수능 영어듣기평가 폐지가 포함돼 있는데 임 교육감이 연말에 다시 수능 영어듣기평가 폐지를 언급

2025-11-24 김형욱
[이슈추적] 인천공항 자회사 5년째 노사 갈등 지면기사

인력 충원과 교대제 개편을 두고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사가 극심한 대립각을 세우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인천지노위 중재로 5년 이상 지속된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초부터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사가 맺은 교대제 개편 합의안을 두고 사후조정에 나섰다. 사후조정은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등과 관련한 분쟁이 조정 종료 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때 지노위가 나서 다시 조정을 시도하는 제도다. 지노위는 사후조정 후 권고안을 제시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지난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전문가

2025-11-23 변민철
[이슈추적] 고령운전자 면허, 자발적 반납 2%보다 제도적 관리 필요하다 지면기사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11월14일자 1면 등 보도)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성 문제가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행 대책이 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에만 의존하는 반면 이번 사고처럼 질환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반복되면서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 내 65세 이상 운전자가 반납한 면허는 지난해 2만5천48건으로, 2023년(2만6천418건) 보다 줄었다. 반납 면허는 2022년 2만7천238건으로 최

2025-11-16 고건
[이슈추적] 갈 곳 없는 옹진청정호 ‘부두 불법 이용’ 정황 지면기사

인천 옹진군의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선 ‘옹진청정호’가 해사(바닷모래) 채취 업체들의 모래 전용 부두를 불법으로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옹진청정호의 소유주이자 관리 주체인 옹진군, 항만 부두를 관리·감독하는 인천항만공사, 모래 전용 부두를 목적과 다르게 빌려준 하역 업체 등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인천항 ‘화물반입신고내역’을 보면 옹진청정호는 선박 운항을 처음 시작한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인천항에 해양쓰레기를 반입했다. 옹진청정호가 신고한 하역 품목은 ‘화물자동차

2025-11-16 조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