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이슈추적] ‘전쟁 추경 매칭 지방채’ 도의회 설득 달렸다 지면기사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경기도도 이에 발맞춘 1차 추경을 편성한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구상인데 이에 대한 도의회 반대가 관건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17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1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전쟁 추경’에 따른 국비 매칭액이 주를 이룬다. 이번 정부 추경안엔 소득 기준 하위 70%에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 4조8천억원이 담겼다.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026-04-16 김태강·한규준
[이슈추적] 인천 교육당국 수요 예측 실패, 뿔난 검단 학부모들 지면기사

인천 교육당국의 수요 예측이 빗나가 검단신도시의 ‘과대학교’(전교생 1천500명 초과)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는 7월 입주를 시작하는 한 아파트단지의 초등학생들이 도보 10분 거리의 학교 대신 20분 이상이 걸리는 학교에 배치될 상황이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있는 이음초등학교는 당초 1천3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목표로 지난 2022년 9월 설립됐다. 하지만 2023년 첫 해 전교생이 1천651명에 달했고, 이듬해에는 1천869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천934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정규 교실마저 부족해 과학실 등 특

2026-04-16 조경욱
[이슈추적] 전쟁 추경에 불교부단체 경기도 부담 가중 지면기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곳간 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채워주기 위한 재원을 마련했지만(4월1일자 1면 보도), 경기도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라 별다른 재정적 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듯한 재정 사정 속에서도 정부 추경에 발맞춰 4월 추경안을 마련하느라 도는 결국 지방채 발행 카드를 꺼내기로 했는데, 언제까지고 지방채로 버틸 수는 없는 만큼 세제 개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9조7천억원 편성했다.

2026-04-16 김태강·이영지
[이슈추적] 선관위 ‘이중 잣대’가 부른 과열 경선 지면기사

‘언론사는 안 되는데 출마자는 괜찮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후보들의 해석이 제각각이라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오차범위 내에서 후보들간 접전을 벌이고 있음에도 출마자들이 ‘후보 적합도 1위’ ‘지지율 선두’ 등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어서다. 접전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표기할 경우 언론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지만, 출마자들엔 이렇다 할 제약이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중 잣대’가 출마자들의 홍보 과열을 부추기고 여론 왜곡

2026-04-14 한규준
[이슈추적] 속도내는 경기도 추경… 문제는 재원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마련 지시로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경기도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준비(3월30일자 1면 보도)에 나선 상태다. 문제는 당초 예상치를 초과해 걷혔다는 국세와 달리,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지방세수가 부족해진 경기도 곳간은 여의치 않다는 것. 결국 경기도 입장에선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카드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비와 매칭되는 국비 사업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6-03-30 이영지
[이슈추적] ‘공항공사 통합론’ 정치 쟁점 급부상 지면기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단 등을 통합하는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에서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양당 후보를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쪽은 ‘정부 방침에 따라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 측은 ‘단순한 의견수렴 절차였을 뿐 정책 결정이 이뤄진 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인천지역 여론은 ‘부정적 기류’가 감돈다. 특히 인천공항을 품은 영종지역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됐다. 이 지역에서 인천공항

2026-03-23 정운·김주엽
[이슈추적] K-컬처밸리 아레나 , 지방선거 ‘뜨거운 감자’ 가능성 지면기사

경기도와 고양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가 건립 후 수도권 내에서 공연 시설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현재 계획된 규모보다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는 2만석 규모로 계획돼 있는데, 경기도도 이를 확대하기 위해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 측과 협의 중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K-컬처밸리 아레나가 글로벌 공연 수요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라이브네이션에 제안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도는 구체적인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수도권

2026-03-11 김태강
[이슈추적] 수도권 5만석 돔구장 들어서면 K-컬처밸리 아레나는? 지면기사

정부가 수도권에 5만석 규모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인 일명 ‘K-컬처 아레나’ 조성을 추진하면서, 이와 기능이 유사한 경기도의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와 사업 성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경기도는 두 사업의 연계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인데, 두 사업이 수도권 내에서 중복 진행될 경우 둘 중 한 사업은 ‘계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일명 ‘K-컬처 아레나’로 불리는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사업’은 수도권에 5만석 규모

2026-03-11 김태강
[이슈추적] 법원 “레미콘 운송차주는 근로자”… 유조차 노조 설립 탄력받나

7천명에 가까운 경기지역 레미콘 운송기사들로 구성된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하 레미콘노조)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특장차를 소유하고 운수사에 전속되는 등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유조차 기사들의 노조 설립 시도에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레미콘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레미콘 운송차주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2026-02-25 목은수
[이슈추적] 외국식 발음이 주민등록증에? 사할린 동포 한국식 이름 되찾는다 지면기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할린 동포들이 빼앗겼던 본래 이름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머나먼 러시아 땅에서도 한평생 고국을 그리워하며 한국식 이름을 지켜온 이들에게 정작 한국 정부는 러시아식 발음을 기준으로 생뚱맞은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인일보 보도(2025년 12월17일자 6면 보도)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 의원은 1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 국적을 취

2026-02-11 정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