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 [이슈추적] ‘흔들리는 반도체’ 경기도 선거판 최대 화두

    [이슈추적] ‘흔들리는 반도체’ 경기도 선거판 최대 화두 지면기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이어 이번엔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비수도권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경기도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 확정된 바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야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와중에, 경기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는 추세다. 시행령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입법예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실제 추진 시 경기도지사 등 단체장 당선자들은 임기 초부터 큰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최근 산업통상부로부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

  • [이슈추적] 반복되는 ‘폭발물 허위 신고’… 이번엔 인천교통공사

    [이슈추적] 반복되는 ‘폭발물 허위 신고’… 이번엔 인천교통공사 지면기사

    인천 남동구 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112 허위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가 수색을 벌이고 전 직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해 폭발물 설치 협박 근절을 위한 ‘공중협박죄’ 처벌 규정이 신설됐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허위신고가 반복되고 있다. ■ “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 설치했다”… 반복된 허위 신고 지난 20일 오후 5시56분께 “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112신고가 들어왔다. 신고 접수 직후인 오후 6시10분께 경찰특공대 등 인력 44명이 인천교통공사 청사로 출동해 수색을 벌였고, 3시간여만인 오

  • [이슈추적] ‘산업의 꽃’ 나프타 가격 고공행진… 경제 전방위적 부담

    [이슈추적] ‘산업의 꽃’ 나프타 가격 고공행진… 경제 전방위적 부담 지면기사

    원유에서 추출하는 나프타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산업의 꽃’이라고 불린다. 이런 나프타의 가격이 전쟁 이후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산업계 전방위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제 석유 가격을 공시하는 페트로넷을 보면 이달 2일 평균 나프타 가격은 배럴당 141.26달러를 기록했는데 전쟁 전인 지난 1월 2일에는 배럴당 56.38달러였다. 가장 차이가 큰 두 시점을 비교할 때, 불과 3개월 사이에 150%나 오른 셈이다. 사정이 이렇자 나프타를 통해 만드는 플라스틱 건설 자재들이 충분히 생산되지 못해 주문을 해도 원하는 만큼

  • [이슈추적] 중동전쟁 50일, 쇼크 장기화 조짐… 한국경제 비명

    [이슈추적] 중동전쟁 50일, 쇼크 장기화 조짐… 한국경제 비명 지면기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50일을 넘어 장기화하며 사회 전반에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제2의 ‘코로나 19 사태’라고 부를 정도로 경제 현장 일선의 위기감이 크다. 이번 전쟁의 직접 타격은 원유와 연관한 분야에 집중됐다. 세계 원유의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원활하지 않아 원유를 정제해 얻는 나프타로 생산하는 PVC(폴리염화비닐), 단열재 등 필수 건설자재의 수급이 불안정해졌다. 이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비가 오르는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 A건설사는 최근 사업 시행사 측에 “전

  • [이슈추적] ‘딥페이크 금지’ 첫 적용… 유권자 눈 속일라, 적발 집중

    [이슈추적] ‘딥페이크 금지’ 첫 적용… 유권자 눈 속일라, 적발 집중 지면기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한 ‘딥페이크(Deep learning+Fake) 콘텐츠’ 주의보가 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적발에 따른 조치를 적극 취하는 중이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콘텐츠로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의 선거운동이 적발되는 등 위반 행위는 매 선거마다 늘고 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딥페이크 관련 위반 행위는 388건이었는데,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선 1만513건이 적발돼

  • [이슈추적] ‘딥페이크 금지’ 6·3 지방선거 첫 적용… 가짜정보 악용 막는다

    [이슈추적] ‘딥페이크 금지’ 6·3 지방선거 첫 적용… 가짜정보 악용 막는다 지면기사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선거에서도 ‘딥페이크’로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금지 조항이 온전히 적용되는 첫 선거다. 딥페이크는 ‘심층 학습’(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해 가짜 정보를 담은 이미지·음성·영상 등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누구나 창의적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허위 콘텐츠도 손쉽게 제작·유포 가능한 환경이다. 이러

  • [이슈추적] ‘전쟁 추경 매칭 지방채’ 도의회 설득 달렸다

    [이슈추적] ‘전쟁 추경 매칭 지방채’ 도의회 설득 달렸다 지면기사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경기도도 이에 발맞춘 1차 추경을 편성한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구상인데 이에 대한 도의회 반대가 관건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17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1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전쟁 추경’에 따른 국비 매칭액이 주를 이룬다. 이번 정부 추경안엔 소득 기준 하위 70%에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 4조8천억원이 담겼다.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 [이슈추적] 인천 교육당국 수요 예측 실패, 뿔난 검단 학부모들

    [이슈추적] 인천 교육당국 수요 예측 실패, 뿔난 검단 학부모들 지면기사

    인천 교육당국의 수요 예측이 빗나가 검단신도시의 ‘과대학교’(전교생 1천500명 초과)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는 7월 입주를 시작하는 한 아파트단지의 초등학생들이 도보 10분 거리의 학교 대신 20분 이상이 걸리는 학교에 배치될 상황이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있는 이음초등학교는 당초 1천3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목표로 지난 2022년 9월 설립됐다. 하지만 2023년 첫 해 전교생이 1천651명에 달했고, 이듬해에는 1천869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천934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정규 교실마저 부족해 과학실 등 특

  • [이슈추적] 전쟁 추경에 불교부단체 경기도 부담 가중

    [이슈추적] 전쟁 추경에 불교부단체 경기도 부담 가중 지면기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곳간 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채워주기 위한 재원을 마련했지만(4월1일자 1면 보도), 경기도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라 별다른 재정적 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듯한 재정 사정 속에서도 정부 추경에 발맞춰 4월 추경안을 마련하느라 도는 결국 지방채 발행 카드를 꺼내기로 했는데, 언제까지고 지방채로 버틸 수는 없는 만큼 세제 개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9조7천억원 편성했다.

  • [이슈추적] 선관위 ‘이중 잣대’가 부른 과열 경선

    [이슈추적] 선관위 ‘이중 잣대’가 부른 과열 경선 지면기사

    ‘언론사는 안 되는데 출마자는 괜찮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후보들의 해석이 제각각이라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오차범위 내에서 후보들간 접전을 벌이고 있음에도 출마자들이 ‘후보 적합도 1위’ ‘지지율 선두’ 등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어서다. 접전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표기할 경우 언론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지만, 출마자들엔 이렇다 할 제약이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중 잣대’가 출마자들의 홍보 과열을 부추기고 여론 왜곡

  • [이슈추적] 속도내는 경기도 추경… 문제는 재원

    [이슈추적] 속도내는 경기도 추경… 문제는 재원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마련 지시로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경기도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준비(3월30일자 1면 보도)에 나선 상태다. 문제는 당초 예상치를 초과해 걷혔다는 국세와 달리,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지방세수가 부족해진 경기도 곳간은 여의치 않다는 것. 결국 경기도 입장에선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카드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비와 매칭되는 국비 사업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 [이슈추적] ‘공항공사 통합론’ 정치 쟁점 급부상

    [이슈추적] ‘공항공사 통합론’ 정치 쟁점 급부상 지면기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단 등을 통합하는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에서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양당 후보를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쪽은 ‘정부 방침에 따라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 측은 ‘단순한 의견수렴 절차였을 뿐 정책 결정이 이뤄진 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인천지역 여론은 ‘부정적 기류’가 감돈다. 특히 인천공항을 품은 영종지역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됐다. 이 지역에서 인천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