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 [이슈추적] 점점 멀어져 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슈추적] 점점 멀어져 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면기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와 반대로 경기 남·북부를 분리하려 했던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는 표류하는 모양새다. 경기북도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정책인데, 지방 광역단체 통합 기류는 물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국정동반자론’ 등으로 사실상 ‘식물정책’이 됐다. 이에 경기도 조직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경기북도 추진단’의 명칭은 물론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행정

  • [이슈추적] 버려진 ‘경기도 검은 반도체’… 가공공장 없어 하루 2t씩 폐기

    [이슈추적] 버려진 ‘경기도 검은 반도체’… 가공공장 없어 하루 2t씩 폐기 지면기사

    김 수출은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했지만 경기도 어민들은 지난 겨울 멀쩡한 김을 버리며 눈물을 흘렸다. 이규득 안산 흘곶어촌계장은 지난해 겨울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집집마다 밥상엔 김국과 김무침이 올랐다. 바다에선 하루 수십t씩 김을 건져 올렸지만 절반은 그대로 버려졌다. 공매에서 유찰된 김은 어디에도 팔 수 없었고 24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썩는다. 어민들은 김을 나눠 먹으며 겨울을 버텼다. 수출 호황과 풍년 속에서도 그해 경기도 김 농사는 그렇게 사라졌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김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

  • [이슈추적] 인천대교 안전난간 올해 하반기 설치 완료

    [이슈추적] 인천대교 안전난간 올해 하반기 설치 완료 지면기사

    인천대교의 투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2025년 9월29일자 6면 보도)가 확정돼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교량 등 공공시설의 투신방지 장치 설치·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인천대교 안전난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안전난간은 인천대교 전체 18.38㎞ 구간 중 7~8㎞ 양방향 구간에 2.5m 높이로 설치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80억~100억원 정도다. 안전난간 설치 재원은 통행료 인하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천대교

  • [이슈추적] 몇 명, 몇 원… 2년간 살펴본 용주골의 ‘진짜 숫자’

    [이슈추적] 몇 명, 몇 원… 2년간 살펴본 용주골의 ‘진짜 숫자’

    ‘2023년 1월’, ‘14회’, ‘82개동’, ‘22명’, ‘최대 4천만원’ 대한민국의 성매매 집결지는 오랜 시간 숫자로 관리돼 온 공간입니다. 폐쇄 시점과 단속 횟수, 대상 구역과 계도한 종사자, 지원 금액까지. 국가는 이 공간을 언제나 집계 가능하고 환산 가능한 수치로 정리해 왔습니다. 역사의 뒤안길 앞에 서 있는 경기도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파주 용주골 역시 이 틀 안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들만으로는 한 사람이 한 장소에서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과 선택, 그 시간을 버텨온 이유까지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행정의

  • [이슈추적] 직매립 금지 코앞… 쓰레기 대란 없나

    [이슈추적] 직매립 금지 코앞… 쓰레기 대란 없나 지면기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경기도는 당장 10일 뒤인 새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했던 생활폐기물 일부를 소각장 시설을 통해 처리 후 재매립해야 한다. 경기도는 도내 시·군과 함께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함께 민간소각시설을 활용한다는 방침인데, 일부 계약이 진행 중에 있어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약 4천735t에 달한다. 이 중 약 13%에 해당하는 641t이 직매립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 641t을 전량

  • [이슈추적·1기 신도시 재건축 (1)] 평촌 이어 분당도 선도지구 구역지정 승인

    [이슈추적·1기 신도시 재건축 (1)] 평촌 이어 분당도 선도지구 구역지정 승인 지면기사

    평촌에 이어 분당도 선도지구들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승인되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1년 8개월여 만의 일이다. 계획대로 재건축이 완료되면 총 14만여 세대가 늘어난다. 주민들 사이에는 기대와 함께 정상적으로 끝까지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공존하는 분위기다. 16일 1기 신도시 지자체들에 따르면 성남 분당은 전체 9만7천500여 세대 중 9만5천여 세대가 대상이며 재건축(재개발)이 완료되면 5만7천80

  • [이슈추적·1기 신도시 재건축 (2)] 특별법 혼선·지역별 요구… 아직 걸림돌 많다

    [이슈추적·1기 신도시 재건축 (2)] 특별법 혼선·지역별 요구… 아직 걸림돌 많다 지면기사

    평촌·분당 선도지구 6곳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가시권에 접어들었지만,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오는 2035년 완료가 실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적용해 통상적인 재건축보다 빨리 진행되는 데 따른 혼선이 발생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요구 등도 적잖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분당 선도지구 중 하나인 ‘샛별마을’은 라이프·동성·우방·삼부아파트단지(특별정비예정구역 31번)와 현대빌라(특별정비예정구역 S4)가 결합해 공모 끝에 선

  • [이슈추적] 갈 곳 없는 ‘무호적’ 대만 화교 3세에 추방 조치

    [이슈추적] 갈 곳 없는 ‘무호적’ 대만 화교 3세에 추방 조치 지면기사

    140여년 전 한국에 정착해 뿌리를 내린 대만 국적 화교가 한국 정부의 ‘강제 퇴거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추방 조치가 내려진 화교는 대만 본국으로 송환될 것이란 통념과는 다르게 오갈데 없는 신세가 된다. 화교들은 국적만 대만일 뿐, 대만 정부에서 부여하는 신분증번호도, 정주 자격도 없는 ‘무호적(無戶籍) 국민’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 화교에게 이례적인 강제 퇴거명령이 내려졌다. 인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대만 국적 화교 3세 한홍(60)씨는 지난달 6일 법무부 안산출입국으로부터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 [이슈추적] 소상공인 생계형 대출, 빛이 아니라 덫이 됐다

    [이슈추적] 소상공인 생계형 대출, 빛이 아니라 덫이 됐다 지면기사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것이란 기약 없는 희망 속에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이 매번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버팀목 등 긴급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헤어나오지 못하는 매출 부진 속에 오히려 빚만 더 늘 뿐이다. 결국 폐업으로까지 몰리며 악순환의 고리만 도내 상권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수원 영통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66㎡(20평) 남짓 규모의 1층 상가 임대료 월 250만원에 원재료값, 인건비, 공과금 등 고정비를 제외하면 남는 수익이 없다. 여기에 기존 대출 이자까지 내고 나면 매달 50만~1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쌓인다

  • [이슈추적]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쿠팡이츠’ 이용률 하락

    [이슈추적]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쿠팡이츠’ 이용률 하락 지면기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운영 중인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10일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혜경(45)씨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자영업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쿠팡이츠를 통한 주문 수가 크게 줄었다”며 “매출이 20%가량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인근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정모(37)씨도 “겨울철은 배달 주문이 줄어드는 시기인데 쿠팡이츠를 통한 주문 감소까지 겹쳐

  • [이슈추적] 유조차 기사들 노조설립 가능할까?

    [이슈추적] 유조차 기사들 노조설립 가능할까?

    GS칼텍스 유조차 기사들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지난 1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GS칼텍스의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제품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들이 노동조합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된 것이다. 7년 전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이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은 확산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노동자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근기법보다 폭넓은 노조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이

  • [이슈추적] 아파트 불청객 취급받는 ‘택배차량’

    [이슈추적] 아파트 불청객 취급받는 ‘택배차량’ 지면기사

    “어쩌겠어요. 서러워도 먹고 살려면 해야죠.” 저상 택배 차량 안에서 허리를 다 펴지 못하고 힘겹게 물품을 옮기던 유모(52)씨는 “힘들지 않냐”는 물음에 씁쓸한 듯 한마디를 툭 던졌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기사 유씨는 원래 화물칸 높이가 2m 이상인 일반 택배 차량을 몰았다. 그러다 5년 전부터 화물칸 높이가 1.5m 정도인 저상 차량으로 바꿔 몰기 시작했다. 택배 차량의 지상층 출입을 막는 아파트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 300만원을 들여 차량을 개조한 것이다. 지난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