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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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고령운전자 면허, 자발적 반납 2%보다 제도적 관리 필요하다 지면기사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11월14일자 1면 등 보도)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성 문제가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행 대책이 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에만 의존하는 반면 이번 사고처럼 질환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반복되면서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 내 65세 이상 운전자가 반납한 면허는 지난해 2만5천48건으로, 2023년(2만6천418건) 보다 줄었다. 반납 면허는 2022년 2만7천238건으로 최

  2025-11-16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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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갈 곳 없는 옹진청정호 ‘부두 불법 이용’ 정황 지면기사

  인천 옹진군의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선 ‘옹진청정호’가 해사(바닷모래) 채취 업체들의 모래 전용 부두를 불법으로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옹진청정호의 소유주이자 관리 주체인 옹진군, 항만 부두를 관리·감독하는 인천항만공사, 모래 전용 부두를 목적과 다르게 빌려준 하역 업체 등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인천항 ‘화물반입신고내역’을 보면 옹진청정호는 선박 운항을 처음 시작한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인천항에 해양쓰레기를 반입했다. 옹진청정호가 신고한 하역 품목은 ‘화물자동차

  2025-11-16 조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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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또 ‘페달 오조작’ 대형사고… 실효성 없는 고령 운전자 대책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성 문제가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행 대책이 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에만 의존하는 반면 이번 사고처럼 질환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반복되면서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 65세 이상 운전자가 반납한 면허는 지난해 2만5천48건으로, 2023년(2만6천418건) 보다 줄었다. 반납 면허는 2022년 2만7천238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며

  2025-11-15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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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이재명 적극 옹호’ 후폭풍 맞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면기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제1동반자’를 자처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대책으로 싸늘해진 여론의 후폭풍도 정부와 함께 맞고 있다. 경기도내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있어서다. 과거 내각의 일원인 상황 등과도 확연히 달라진 김동연 지사의 부동산 정책 소신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만,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을 준비중인 김 지사는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재명 정부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를 향해

  2025-10-27 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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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끊이지 않는 발달장애인 학대 사건 지면기사

  인천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집단 성적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적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인천 지난해 학대 의심 96건… 발달장애인 특히 취약 장애인 학대에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4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 한 해 전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총 3천33건에 달

  2025-10-26 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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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용유지구 개발사업’ 이번엔 무허가 거주민 문제 지면기사

  20년 가까이 개발 없이 방치된 인천 용유지구 일대에 인천도시공사(iH)가 직접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또 난제를 만났다. 이번에는 이곳 무허가 거주민 보상 문제로 제동이 걸린 것인데,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보류를 결정한 이후 지금까지 사업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위원회는 ‘용유지구 전체의 계획적·체계적 개발계획 수립’ 등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

  2025-10-21 김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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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20년 가까이 표류한 용유지구 개발 지면기사

  인천 용유지구 개발은 인천시가 이 일대 땅을 인천도시공사(iH)에 출자한 2006년부터 무려 20년 가까이 진전이 없다. 불필요한 몸집을 줄이는 대신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iH의 계획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업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용유지구(중구 을왕동 206의 16 일원)에 처음 추진된 사업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관광·레저 도시 건설 프로젝트로 불렸던 ‘에잇(Eight)시티’ 사업이다. 용유·무의도 약 79.9㎢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인공 관광·레저 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용

  2025-10-21 김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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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송도 전력난’ 행정당국 조율 지적 지면기사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한 송전망 매설 사업이 난항(10월10일자 4면 보도)인 가운데 주민과 한국전력공사의 갈등 해결을 위해 행정당국이 적극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종식(민,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송도 내 입주기업이 신청한 전력공급은 모두 25건, 용량으로는 917㎿에 달했다. 이 중 허가된 신청은 11건, 용량은 279㎿(30.4%)에 불과했다. 송도 입주기업 대다수는 오는 2027~2029년 중 추가 전력공급을 원하고 있다.

  2025-10-16 조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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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등교 막는 폭발물 협박, 애꿎은 경찰 ‘사흘째 학교행’ 지면기사

  인천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성 글이 사흘째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다행히 폭발물 등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과 소방력이 낭비되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귀가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대인고등학교에 사흘째 ‘폭발물 설치’ 협박 15일 오전 7시43분께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이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일의 상황

  2025-10-15 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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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경기도 소방관들, 수년째 미집행 휴게비 소송 지면기사

  2천600여명에 달하는 경기도 소방관들이 12년 전 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도에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소방관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음에도 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1·2심을 연이어 패소했는데도 인사권자(경기도)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법적 분쟁을 하는 배경에는 소방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즉 ‘형평과 신뢰’ 문제가 있다는 게 소방관 측 주장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방 노조 측은 항소심을 선고한 수원고법에 지난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지난달

  2025-10-13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