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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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예산 1조원 넘는데… 융건릉 소나무 왜 못 고쳤나 지면기사

  화성 융건릉 소나무 복구 지연 사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유지·보수 등 정비 체계에 뿌리 깊은 허점이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기후재난 같은 돌발 상황에 제때 손쓰지 못한 배경에는 자연환경이 문화재 관리에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예산 구조도 자리하고 있었다. 올해 국가유산청 전체 예산은 1조3천875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국가유산 보수 정비에는 5천299억원이 책정됐다. 반면 궁능원 전체 관리 예산은 1천431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예산의 10% 남짓에 불과한 수준으로, 조선왕릉처럼 넓은 면적의 문화유산을 감안하면 실제

  2025-07-14 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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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위험의 외주화, 인천 맨홀사고 비극 불렀나 지면기사

  인천에서 맨홀 작업자 2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인명 사고는 최소한의 규정조차 어긴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인재(人災)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인천 계양구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중 실종된 김모(52)씨가 7일 오전 10시40분께 경기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숨진 채로 소방당국에 발견됐다. 앞서 전날 오전 9시22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0여분만인 9시48분께 심정지 상태인 이모(48)씨를 맨홀 내부에서 구조했으나, 김씨는 찾지 못해 수색을 벌였다. 이씨는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으나 의식은 되찾지

  2025-07-07 송윤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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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환경 정책… 어느 장단 맞춰야할지 혼동 지면기사

  반복되는 규제 변동에 기업·지자체 '난감' 플라스틱 사용 제한하더니 번복신제품 개발한 업체들 망연자실규제적용 권한도 지자체 떠넘겨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환경규제 정책이 오랜 연구의 결과물로 환경 물품을 생산해 온 경기도내 중소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있다.아울러 관련 규제 적용에 대한 권한을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데, 지자체마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파주에서 빨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를 보고 처참했던 지난해 11월 공장 상황이 떠올랐다고 했다.본래 플라스틱 빨대만 생산하던 김씨는 지난 2018년 환경부의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금지' 정책 발표를 보고, 땅에 묻으면 분해 후 사라져 친환경으로 꼽히는 '생분해성' 빨대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다.김씨는 반년만에 개발에 성공한 뒤 플라스틱 빨대 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생산라인 9개 중 7개를 생분해성 빨대로 전환해 1천960만개의 물량을 쌓아뒀다.그러나 정부가 플라스틱 규제를 '무기한 연장'으로 번복하면서 김씨의 발 빠른 대처는 모두 재고로 돌아왔다. 그는 "두 달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고 세달 동안 직원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재고 털기에만 집중했었다"며 "제품 개발과 설비투자가 필요한 제조 업체는 정부의 정책을 보고 확장성을 생각한 뒤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꿔 모두 피해로 돌아왔다"고 말했다.최근 정부는 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했던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금지 규제도 시행 직전 적용을 무기한 유예한 바 있다.이 때문에 환경을 미래산업으로 보고 사업에 뛰어든 중소업체들은 고사 직전의 위기다.재사용컵(리유저블컵) 제조업체 대표 최모씨는 "지금 시점에 수익성이 낮은 환경 물품은 점유율이 높지 않아서 새롭게 뛰어든 중소 제조업체나 스타트업이 많았다"며 "기업들이 정부와 손

  2024-11-07 목은수·이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