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뉴스분석] ‘전력자급 도시’ 인천시, 수도권 묶이면 손해 뻔하다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력 생산지 인근 전기요금을 낮추는 ‘지산지소’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도시 인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소위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전력 생산지 요금을 낮게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2025-12-11 김성호
[뉴스분석] ‘바닷모래 채취 소송’ 골재업체 도움 받은 옹진군 지면기사

인천 옹진군을 상대로 해사(바닷모래) 채취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어민 1천669명에게 보조피고인 자격으로 소송비를 청구한 골재업체들(11월28일자 4면 보도)이 옹진군의 요청으로 뒤늦게 소송에 참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옹진군 소송을 사실상 대신 맡아 승소한 골재업체들이 소송비용을 어민들에게 요구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개인의 공익소송 청구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골재업체 도움 받아 승소한 옹진군, 어민 소송비는 모르쇠 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옹진군은 지난 2023년 1월 골재업체들에 어민들

2025-12-01 조경욱
[뉴스분석] 경기도의회, 관행 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초과’ 지면기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촉발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갈등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사상 두 번째 준예산 사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 않는 예산 처리 관행에 대한 도의회 내부 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도의회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광역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15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명확히 정해두고 있지만, 시한 내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2025-11-27 한규준
[뉴스분석] 경제자유구역내 도시공원 소유·관리권 ‘이원화’… 인천시-중구 갈등 커졌다 지면기사

인천 중구가 영종국제도시 한 도시공원에 주민편의시설을 짓고자 하지만, 정작 공원 소유권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공원 소유권과 관리권이 각각 인천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26일 중구에 따르면 올해 ‘미단시티 체육공원’에 예산 10억원을 들여 공원관리실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인천경제청 허가가 나지 않아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 체육공원은 총 사업비 47억8천만원을 투입해 운북동 1279 일대에 지난 2월 착공한 상태로, 나

2025-11-26 김희연
[뉴스분석] ‘공립학교 체육시설’ 빗장 푸는 인천시교육청 지면기사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1월부터 공립 초·중·고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에서는 안전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학교 개방은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밝힌 이번 무료 조치는 지난 9월 가결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학교시설 개방 시간은 학생들의 하교 시간 등을 고려해 평일은

2025-11-25 정운
[뉴스분석] 극한대립 가는 한국지엠 노사… 인천 자동차산업 ‘시계 제로’ 지면기사

자산 매각 방침을 둘러싼 한국지엠 노사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지엠 사측이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정비사업소) 폐쇄 기한을 못박은 것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노조)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출범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 유지 약속 기간(2027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시계 제로’ 가 됐다. 한국지엠의 위기설은 올해 다시 급부상했다. 그 시작은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 상견례를 하루 앞둔 지난 5월28일이었다. 모그룹인 글로벌지엠(GM·제너럴모터스)

2025-11-19 유진주
[뉴스분석]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 의구심만 커져 지면기사

내년 1월 1일, 당장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직매립 금지 조치의 안착이 아닌, ‘한시적 유예’ 등 다른 방향으로 사안을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인천의 희생’을 강요하는 수순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1992년부터 30년이 넘도록 서울·경기지역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경기도가 “

2025-11-13 김성호
[뉴스분석] 수도권 대체매립지 둘러싼 논의 ‘활활’ 지면기사

10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대체매립지 공모 결과 발표 이후 그동안 비교적 잠잠하던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둘러싼 논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붙고 있다. 득(得)과 실(失)이 불분명한 소모적 공방 대신 ‘매립지 사용 종료’라는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에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10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업체 2곳이 응모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3차례 공모는 희망자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전례 없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최종 후

2025-11-09 김성호
[뉴스분석] 여당 경기도지사 후보군 경쟁 시작됐다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제1동반자’를 자처하며 재선 도전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자들도 경기도정을 견제하고 지역 행보에 나서는 방식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 내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마의사를 피력한 바 있는 김병주(남양주을) 최고위원은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행정 편의주의가 노인 복지의 가치를 짓밟는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와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을 전액 삭감 편성한

2025-11-09 이영지
[뉴스분석] 선거용 전락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지면기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여 앞두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가 다시 선거용 현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선거가 다가오면 여야가 합심해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대신, 서로 책임공방을 하며 선거 승리를 위해 뜨겁게 논쟁한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 지방선거 앞두고 또 정쟁 조짐, 3년 전엔 어땠나 당장 3년 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가 그랬다. 인천시장 선거에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박남춘 전 시장이 맞붙었다. 민선 6·7기 전·현직 인천시장으로서 두 후

2025-11-09 김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