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 [뉴스분석] 피의자에 수배정보 팔고… 탐정사무소 차려 개인정보 장사 ‘현직 경찰관들 기소’

    [뉴스분석] 피의자에 수배정보 팔고… 탐정사무소 차려 개인정보 장사 ‘현직 경찰관들 기소’ 지면기사

    경찰의 조작수사 의혹이 있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찬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의 비위를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낸 추가 사례가 나왔다. 검찰은 15일 현직 경찰관이 수배정보를 유출한 추가사실을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다면서 앞으로도 보완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우발적인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그칠 수 있었던 단순 사건을 검찰이 직권으로 보완수사를 펼쳐 추가 수배정보 누설 사실과 정확한 범행 경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당은 최근까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

  • [뉴스분석] 최대 5년 더… 늦어지는 ‘청라 7호선 연장’

    [뉴스분석] 최대 5년 더… 늦어지는 ‘청라 7호선 연장’ 지면기사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를 비롯한 인천 서해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은 ‘건설 공사 지연’과 ‘전동차량 제작 여부 불투명’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애초 개통 목표보다 수년 늦어질 위기에 처했다. 추가 예산 투입은 물론 인천 정치권의 정무적 역량까지 수반돼야 할 상황이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은 현 종착역인 서해구 석남역부터 루원시티와 청라국제도시를 거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8㎞ 구간을 연장하고, 정거장 8곳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로 국·시비 1조8천242억원이 투입된다. 2017년

  • [뉴스분석] 구제 혹은 불법 용인… ‘근생빌라 양성화’ 논란 여전

    [뉴스분석] 구제 혹은 불법 용인… ‘근생빌라 양성화’ 논란 여전 지면기사

    불법으로 지목된 근생빌라시설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이 지난달 말 공포됐지만 불법을 용인한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다만 수원, 성남 등에서 발생한 피해사례(2025년 5월9일자 3면 보도)를 구제하는 목적의 한시적 시행으로 애꿎은 피해자들은 구제책을 찾게 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달 16일 공포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23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승인을 허가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법안은 오는 12월부터 1년6개월간 한시적으

  • [뉴스분석] 국힘, 12곳 단체장 지켰지만… 경기도 ‘조직력 약화’ 숙제

    [뉴스분석] 국힘, 12곳 단체장 지켰지만… 경기도 ‘조직력 약화’ 숙제 지면기사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치권의 시선은 거대 양당 지도부 개편으로 향해있다. 양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임기도 곧 만료돼, 지방선거 이후 각 당의 지역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2년 뒤 총선을 대비할 사령탑이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높은 국정 지지도, 낮은 당 지지율 속에서도 기초단체장이 있던 22개 지역 중 12곳에서 수성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그나마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기초단체장·광역의원 후보를 아예 내지 못했던 점 등 지방선거를 통해 도내 지역 조직력 약화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교차한다. 이

  • [뉴스분석] 서울의 일방적 교통개편, 인천·경기 따라가는 형국

    [뉴스분석] 서울의 일방적 교통개편, 인천·경기 따라가는 형국 지면기사

    2023년 9월 서울시가 발표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도입 계획에 이어 최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70세 이상 버스 무임 승차’ 추진 조례까지, 서울시가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연계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던지면 인천·경기는 따라가야 하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의 교통 생활권으로 묶인 수도권 3개 시도가 통합환승체계 등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 그동안 긴밀하게 협조해 온 기조가 깨졌다는 지적과 함께 현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대한 ‘한계론’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체

  • [뉴스분석] 수도권 교통 흔드는 서울시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

    [뉴스분석] 수도권 교통 흔드는 서울시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 지면기사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대중교통체계도 대전환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광역교통망으로 연결된 수도권의 대중교통 체계를 고려하면 인천·경기·서울 등이 공동으로 무임승차 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무임승차 지원 예산은 1년에 1천억원,

  • [뉴스분석] 경기도 고질적 재원 부족 수술대… ‘재정 책임론’ 불가피

    [뉴스분석] 경기도 고질적 재원 부족 수술대… ‘재정 책임론’ 불가피 지면기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파탄 지경입니다.” 경기도 재정 상황을 향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한탄이다.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에서 ‘재정 파탄’으로 발언 수위도 거칠어지고, ‘냉정한 원인 분석’과 함께 “당시 의사결정 과정도 보고하라”는 지시도 나왔다. 민선 8기 도정의 책임을 묻는 듯한 인수위 내부의 입장까지 이어지면서 도 내부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민선 9기 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상황이 있다. 추 당선자가 도정 살림에 새로 쓸 가용재원이 전무한 데다, 갚아야 할 빚만

  • [뉴스분석]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이달말 제시 ‘권고안’ 시선

    [뉴스분석]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이달말 제시 ‘권고안’ 시선 지면기사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의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24일까지 업무보고를 마치고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민선 8기 인천시정을 직격하는 활동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민선 9기 인수위 단계에서 발견된 민선 8기 시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대안과 박 당선자의 공약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 이달 말 인수위가 제시할 ‘권고안’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 출범 이후 ‘1호 브리핑’은 지난 17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 지연 사태에 대한 ‘은폐 의혹 고발’이다. 최근까지도 구간별로

  • [뉴스분석] 연일 유정복 시정 직격하는 박찬대 인수위, 이달 말 현안 대책 내놓나

    [뉴스분석] 연일 유정복 시정 직격하는 박찬대 인수위, 이달 말 현안 대책 내놓나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의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24일까지 업무보고를 마치고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민선 8기 인천시정을 직격하는 활동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민선 9기 인수위 단계에서 발견된 민선 8기 시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대안과 박 당선자의 공약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 이달 말 인수위가 제시할 ‘권고안’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 출범 이후 ‘1호 브리핑’은 지난 17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 지연 사태에 대한 ‘은폐 의혹 고발’이다. 최근까지도 구간별로

  • [뉴스분석] IB교육 품는 안민석 정책 연속성 청신호

    [뉴스분석] IB교육 품는 안민석 정책 연속성 청신호 지면기사

    진보 성향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보수 교육감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했던 ‘IB 교육’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생겼다. 앞서 안 당선자는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함께 IB 교육을 운영하는 대구의 한 중학교를 찾아 IB 교육 과정을 지켜봤다. 대구의 IB 교육 운영 경험과 현장 사례를 직접 살피고 경기도 IB 교육의 향후 운영 방향과 보완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이처럼 안 당선자는 IB 교육이 이뤄지는 곳을 직접 찾아 어떤 교육이 이뤄지는지를 살펴볼 정도

  • [뉴스분석] 의료폐기물로 드러난 사람 다리

    [뉴스분석] 의료폐기물로 드러난 사람 다리 지면기사

    인천 송도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한 요양병원에서 오인 배출한 ‘의료폐기물’로 확인되면서 요양병원 측의 폐기물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멸균 상태가 아닌 요양병원 병실에서 다리 절단 수술이 이뤄진 경위가 무엇인지 향후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연수경찰서 이헌 형사과장은 지난 19일 언론브리핑에서 “요양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관리 실태와 절단 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리 절단 수술을 한 의사와 요양병원 사무장, 의료

  • [뉴스분석] 중대선거구 확대, 취지 무색… 소수정당 시각은

    [뉴스분석] 중대선거구 확대, 취지 무색… 소수정당 시각은 지면기사

    소수정당의 진입을 돕기 위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내 9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했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결과는 거대양당의 독식으로 끝났다. 3~5인을 뽑는 선거구를 물리적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소수정당 후보들이 설 자리를 마련할 수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방선거 경기지역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지역이었던 화성바·광명가·평택마·용인차·용인카·남양주바·남양주사·구리가·구리나 선거구에서 당선된 소수정당 후보는 없다. 전체적인 경기도내 당선 현황을 봐도 개혁신당 김기현(화성라)·진보당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