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뉴스분석] ‘코로나19 예방접종 특별법’ 시행 3개월 지났지만… 지면기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보상을 위한 심사 기준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심사 기준 확정이 더 늦어지면 향후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3일 시행됐다.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 특별법 시행 전 정부에 피해 보상 신청을 했다가 ‘

2026-01-25 정운
[뉴스분석] 멈추지 않는 역사 피해자 모욕, 법은 왜 손을 못 대나 지면기사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최근 수원 등 전국 곳곳에서 소녀상 철거 시위와 위안부 피해자 모욕을 반복하면서 ‘처벌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대표가 과거 소녀상 훼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시위를 보란듯이 이어가면서다. 고인이 된 역사 피해자를 겨냥한 모욕 행위가 제재 없이 되풀이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는 조항은 마땅치 않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무엇을 처벌할 수 있고’, ‘무엇을 다룰 수 없는지’ 드러난다. 김 대표 사건에서 재

2026-01-22 유혜연
[뉴스분석] 염태영 화살 빗나갔나… 김동연 비판 살펴보니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을 두고 염태영(수원무)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길’이라며 탈당을 요구한 논란(1월13일자 3면 보도)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민선8기 초대 경제부지사로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김 지사의 ‘기회 시리즈’를 이끌었던 염 의원의 발언이라 눈길을 끌었던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논란의 쟁점을 짚어본다. ■ “청년기본소득 예산 삭감에는 침묵했고, 기회소득 예산 증액에만 총력을 기울였다?” 염 의원은 김 지사가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 예산

2026-01-15 이영지
[뉴스분석]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논란 촉발 지면기사

출범 2년여 만에 난데없이 불거진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논란(1월13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인천지역 여론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불붙을 것인지, 아니면 ‘해프닝’으로 정리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 김경협 청장 주장, 타당한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동포청 청사 이전 논란 관련’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2023년 선호도 조사 결과 동포 다수가 서울을 원했고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동포들이 불편

2026-01-14 김성호·김희연
[뉴스분석] 기피시설서 유치 산업으로, 데이터센터 수도권 운명은? 지면기사

전자파에 노출된다는 주민들의 우려 등으로 삽조차 뜨기도 어려웠던 게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다. 하지만 올해 착공되는 카카오 데이터센터를 계기로, 해당 산업이 AI 기반 미래 업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관련 산업의 비수도권 배치를 정책 기조로 삼아왔는데, 기업들이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수도권을 선호하는 분위기여서 경기도 등도 새로운 정책 건의를 내놓고 있다. ■ 카카오가 바꾼, 데이터센터 선입견 카카오는 올해 남양주시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3만4천460㎡ 부지에 데이터센터 및 주민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디지털 허브 조성에 착

2026-01-13 이영지
[뉴스분석] 정부가 일축한 용인 반도체 이전론… 남은 과제는? 지면기사

정부가 용인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설을 직접 일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다만 선거 등을 겨냥한 정치권 공방으로 국가 산업의 미래가 생채기 났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논란에서 불거진 전력 및 용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법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전력공급계획에 따르면 용인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이 모두 완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총 전력은 최대 16GW인데, 현재 정부 계획으로는 9GW(60% 가량)의 공급 방안만 확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력공급계획에 대

2026-01-12 이영지
[뉴스분석] 국회, 지방의회법 제정 다시 시도 지면기사

수년째 무산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다시 시도된다. 그동안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했는데,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독립된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게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최근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돼 오는 12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이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두거나 의회가 자율적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19

2026-01-08 김희연
[뉴스분석] 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 인천지역 ‘단일화’ 등 움직임 지면기사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에서 선거 연대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해 조기대선 국면에서 진보정당과 ‘내란종식 연대’를 구성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아직 연대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은 가운데 진보정당이 먼저 연대를 추진하면서 향후 후보 단일화 등 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 인천시당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연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인천광장정치연합 등이 주최한 ‘사회

2026-01-07 한달수
[뉴스분석] 정부 ‘5극 3특 대전환’ 언급… 인천 ‘수도권 역차별’ 우려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5극3특’을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할 국가 필수 전략으로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장구를 치듯 충청·호남지역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논의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수도권 변방도시 인천의 역차별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걱정이 기우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 신년사에서 다시 확인된 현 정부의 현실 인식은 ‘

2026-01-05 김성호
[뉴스분석] 재건축 패스트트랙 확대… 경기도 1기 신도시도 기대감 지면기사

정부가 1기 신도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확대(12월24일자 1면 보도)하겠다고 하면서, 대상 지역에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 상태다. 다만 재건축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주민 간 갈등은 행정 차원에서의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주대책 등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의 구역 15곳 중 7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심의 완료, 5곳은 특별정비계획안 제출까지 30일 현재 완료돼 있는 상태다. 특히 전체 15곳 중 2곳을 제외

2025-12-30 이영지
[뉴스분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실현 가능성 제로’ 지면기사

용인 반도체메가클러스터가 이미 착공에 들어간 시점에서 일부 정치권은 물론 정부 인사까지 이를 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이다. 명운을 건 국책 사업으로 속도를 높여야 하나 정부가 스스로 논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시작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지난 26일 김성환 장관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 총량이 원전 15기 분량이어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라며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2025-12-29 이영지·오수진·윤혜경
[뉴스분석] ‘인천항 불법 전대’ 구조적 해법 절실 지면기사

인천항 항만 부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재임대(전대)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항만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개선 등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내년 1월부터 ‘인천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항만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임대받은 항만부지를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업체에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고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전대를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근절

2025-12-22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