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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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에 분산에너지법 공회전 지면기사

  분산에너지 정책이 ‘차등 전기요금제’라는 난제를 만나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2023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난해 6월 시행됐지만 ‘분산에너지 활성화’ 취지를 살리는 정책은 딱히 보이지 않고, 지역 갈등만 부각되며 이를 해결할 묘수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먼저 분산에너지가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담긴 정의를 보면 현재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에서 공급·생산하는 에너지를 일컫는 용어로 해석할 수 있다. 법 취지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공급 안정을 증대해 국민 경제 발전

  2025-09-28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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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이재명 대통령, 정부차원 통폐합 공식 지시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공식 지시해 정부 차원의 TF팀까지 꾸려지게 된 가운데, 경기도 공공기관도 조정권에 들지 관심이다. 일부 기능이 겹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돼 온 상황인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정 제1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와 보폭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곳이다.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로는 공공기관 수가 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청년·청소년 업무를

  2025-09-23 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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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국회서 임기 일치 법안 발의 새 국면 지면기사

  추진만 반복되던 경기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가 이번엔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국회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이 발의돼 새 국면을 맞은 상태인데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오는 19일까지 제386회 임시회를 여는 도의회는 이혜원(국·양평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동일하게 맞추는 게 핵심이다. 새 도지사가 선출

  2025-09-16 한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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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소비쿠폰 사용률 벌써 70%, 지역화폐 개선책은 지면기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률이 이용 촉진에 힘입어 한 달 만에 70%를 넘어선 가운데(8월25일자 3면 보도) 티케팅을 방불케 하는 충전 경쟁 후 정작 지갑 속 낮잠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경기지역화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도내 소비쿠폰 사용률(선불카드 제외)은 70.4%를 기록했다. 배경엔 정부와 경기도 등 지자체의 소비 촉진 정책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지급한 1차 소비쿠폰과 다음 달 22일부터 지급할 예정인 2차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을 모두 1

  2025-08-28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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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이재명 대통령 ‘대(對) 중국 관계 설정’ 인천시 대응 전략은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8일 새벽 귀국했다. 한미 양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공통된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어진 성과인 반면,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 유지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새로운 대(對) 중국 관계 설정을 예고하게 된 것은 잠재적 위기다. 북한과 맞닿은 접경도시이자 관문도시인 인천에 이 같은 외부 요인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천이 외교 변수에 민감한 도시라는 얘기다. 외부 변화를 기회로 삼고, 그에 따른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인천이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철저

  2025-08-28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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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국정과제로 뽑힌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지면기사

  정부가 적극적으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특수교사 정원 확충은 인천시교육청 뿐 아니라 특수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인데,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교육계 안팎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교육 부문 국정과제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특수교사 정원 확충,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학교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특수교사 정원 확충 등은 인천 교육계가 정부에 지속해 요구했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정기획위 국정과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25-08-28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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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막을 법 없는 외지인 해루질, 어촌계 골 깊어질뿐 지면기사

  무분별한 야간 해루질(8월25일자 6면 보도)로 인한 어업인과 비어업인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루질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상위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기준 국회에는 이원택 국회의원(민,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비어업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루질 시간과 장소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내용을

  2025-08-26 조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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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백령도 생필품 고물가 여전… 보조금 개선 목소리 지면기사

  인천 옹진군이 섬 지역 소매업체에 생필품 운반비 명목의 보조금을 10년 넘게 지원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육지보다 약 20% 이상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소매업주들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8월19일자 6면 보도)한 사실까지 드러나 옹진군의 생필품 해상 운반비 지원사업의 대수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기준 인천 내륙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라면 1묶음 가격은 4천150원이다. 하지만 같은 제품이 백령도 A마트에서는 5천300원으로 21.7% 비싸다. 백령도 B마트에서도 5천800원으로 가격이 2

  2025-08-21 조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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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 지방선거 화두될까 지면기사

  이재명 정부의 강력 드라이브에 힘입어 국가·지자체의 지역화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된 가운데, 정책의 여파가 내년 지방선거에 까지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화폐법)은 국가·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의무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5년 단위로 지역화폐 활성화 기본계

  2025-08-18 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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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김동연 경기도지사 재선 플랜은 이재명 대통령 정책 동기화? 지면기사

  ‘김동연의 재선 플랜, 핵심 키워드는 이재명?’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재선 도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일명 ‘이재명 어필’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대선 경선과정에선 경쟁 관계로 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 공격을 받는 입장을 탈피해 전·현직 도지사로서 경기도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려는 모양새다. 이른바 ‘경선 후유증’ 극복에 나섰다는 것.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신임 대표를 선출하며 ‘강한 여당’으로 노선을 설정한 가운데, 김 지사

  2025-08-04 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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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12년 만에 돌아온 경기도 감액추경 위기 지면기사

  민생 회복 소비 열기 속, 이를 뒷받침하는 경기도 곳간엔 12년 만에 감액 추경(본예산을 감액해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예고할 만큼(7월18일자 1·3면 보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김동연 도지사 역시 줄곧 ‘확장 재정’ 기조였지만 이런 의지가 무색하게 세수 상황이 갈수록 악화돼서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여파로 올 하반기 세수 결손이 더 커질 전망인데, 이 같은 도의 재정 위기가 내년 지방선거 국면까지 영향을 미칠지 등에도 이목이 쏠린다. ■ 역대급 세수 결손, 바로 올해 28일 도에 따르면 올 6월까지

  2025-07-28 김태강·한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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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경기도 덮친 미분양 그늘… ‘청약불패’ 수원·용인마저도 고배 지면기사

  안성에서 시작된 경기도 미분양의 그늘이 올해 상반기 수원까지 번졌다. 부동산 급등기 시절 ‘수·용·성(수원·용인·성남)’으로 불리며 경기남부권 집값을 리딩했던 지역들마저 청약에서 고배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6월까지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을 마친 경기도 소재 아파트는 35개 단지(1만9천26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공공분양 본청약과 잔여세대 분양전환 등을 뺀 민영주택은 23개 단지, 1만2천282가구 수준이었다. 상반기 분양 물량 3건 중 1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2025-07-24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