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대통령 행위 ‘내란 혐의’ 해당 입증… 완전한 유죄 판단 섣불러 지면기사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배경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등 명시 조사 불응에 증거인멸 우려 판단 법원 “범죄 의심된다” 의미일 뿐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그래픽 참조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

보수 논객조차 “여권이 사법부 향한 비난 멈춰야” 지면기사

野 “국가 혼란 유도하거나 방치” 이준석 “백골단 불러들여 사달” 尹 영상, 청년 테러 원인 분석도 사법부를 향한 초유의 테러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는 여권이 사법부를 향한 비난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견해는 정치 진영과는 관계없이 보수성향의 전문가조차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 정치권의 각성이 촉구된다. 국민의힘은 19일 긴급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재차 대통령의 구속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가 묻고

“참담하고 비통” vs “상식적인 판단”… 尹 구속 두고 엇갈린 정치권 지면기사

국힘, 공수처 행태 이해 못해 야당, 법앞에 평등 실현 평가 갈등 국면 부각 후폭풍 장기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여야 정치권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비상대책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양측 모두 법원의 판단을 놓고 ‘아전인수’식으로 갈등 국면만 부각해 후폭풍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야권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세우고, 법 앞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초유의 사법부 테러 지면기사

법원 “피의자 증거 인멸 염려 있다” 영장 발부후 지지자들 극도로 흥분 경찰과 몸싸움·법원 청사 아수라장 윤측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주장 구속적부심사 등 다각도 대응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이며,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

공수처 “윤 대통령 측에 오후 2시 출석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일단 오후 2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정치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

[화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희비 엇갈린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구속… 현직 대통령 구속 헌정사상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